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국회 등에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3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직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만~3만 명 정도 동원이 돼야 할 것인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수방사 2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000명 미만이라고 보고받았다”고 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의 직·간접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특전사·수방사·정보사 등의 무장군인 약 1600명, 경찰 약 3800명 등 5400명이 국회와 선관위 등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고 단전·단수조치를 지시한 정황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 소집을 지시한 이후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 한겨레와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치 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인 오후 11시34분께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연락해 경찰의 조치 상황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