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감축 中企에 연 1.2조원 보증공급…녹색 기술혁신에 2800억

저탄소전환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
탄소감축 전주기 지원…'그린유니콘' 육성
녹색선도기업에 성장단계별 최대 500억 지원
녹색 기술보증…평균 보증료율 1.1%→최대 0%

▲김완섭 환경부 장관. (환경부)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저탄소 전환·기술 혁신에 연간 최대 1조5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수직계열화 구조 특성상 대기업 중심의 탄소 배출규제가 중소·중견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산업 전반 탄소감축을 위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이들 기업에 전용 보증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녹색투자 확대를 위해 탄소를 감축한 기업에 연간 최대 1조2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지원 기준은 △설비도입·공정개선 등을 통해 저탄소 사업구조 전환 △저탄소 기술혁신·사업화를 통해 기업 외부 탄소감축에 기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산업 영위 등이다. 은행과 협약을 통해 최대 0.7%포인트(p) 보증료를 지원한다.

탄소감축 활동 발굴부터 기획·사업화 및 사후관리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혁신·선도기업인 '그린유니콘'도 육성한다.

혁신적인 녹색기술을 보유해 우수 중견·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아이콘'을 발굴하고, 이들이 저탄소 사업 전환을 추진할 경우 우대 지원한다.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녹색 혁신 스타트업을 선정해 스케일업(규모 확대)을 지원한다. 3년간 최대 200억 원의 보증 공급, 최대 30억 원 규모의 연계투자 등 금융 지원과 해외진출 연계, 기술·특허 자문 등 비금융 지원을 병행해 혁신창업 생태계 구성원과 성과를 일부 공유하도록 한다.

세계적 수준의 우수 녹색기술을 사업화한 녹색선도기업을 판별해 성장 단계별로 최대 500억 원을 지원한다. △중견 후보기업 150억 원 △중소기업 유예기업 200억 원 △초기 중견기업 300억 원 △도약 중견기업 500억 원 등이다. 저탄소·고효율 설비 개발, 생산 등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수행 기업에 공동프로젝트 보증도 제공한다.

보증 지원과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사업 간 상호 연계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녹색투자 지원 저변 확대도 병행한다.

또한 창업초기 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연간 최대 28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온실가스 감축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적합한 경제활동을 하는 녹색기술·환경산업 기업이 대상이다.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금융기관의 여신 검토단계에서 소외된 강소 녹색산업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보증 지원을 위한 주요 평가 요소는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기술·사업이 창출 가능한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다.

민관 협업을 통해 녹색 기술혁신을 위한 여신을 활성화한다. 최대 보증비율 95%(일반 85%) 우대 및 보증료 0.4%p를 감면하고 협약은행은 최대 0.7%p씩 2년간 보증료를 지원한다. 기업 평균 보증료율은 1.1%p로, 최대 1.1%p(보증기관 0.4%p+협약은행 0.7%p)감면·지원 시 기업 부담 실질 보증료는 0원이다.

올해 처음으로 보증대상이 온실가스 감축에서 K-택소노미 전 경제활동으로 확대되면서 금융기관, 수요기업 등에 녹색성 판단 지원이 필요한 만큼 환경부(보증기관)와 금융기관이 협업해 녹색 경제활동의 적합성 판단을 지원하기로 했다.

향후 정부는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탄소감축 잠재력이 큰 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