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칼럼] 총력대응 시급한 트럼프 관세정책

자유시장연구원장ㆍ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대미 무역흑자에 통상압박 ‘눈앞’
에너지 수입확대 등 선제적 양보
시장개척·통상협상 강화 병행을

미국의 무역적자는 1970년대 들어 적자로 전환된 후 해마다 증가해 마침내 2021년 이후 매년 1조 달러가 넘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국별로 보면 2023년의 경우 중국 2787억 달러, 멕시코 1614억 달러, 베트남 1046억 달러, 독일 832억 달러, 캐나다 723억 달러, 일본 719억 달러, 아일랜드 655억 달러, 한국 510억 달러, 대만 473억 달러 순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미국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앗아가고 있다고 보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하기 위해서는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다자간무역협정 (WTO CPTPP 등) 탈퇴 △거래상대국 간 무역수지 균형 수준을 유지하는 공정무역 중시 △보편관세 부과(10~20%) △대중국(최대 무역수지 적자국) 60% 관세 부과 △대캐나다·멕시코 25% 관세 부과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 신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 관세 부과를 앞두고 멕시코 대통령과 직접 통화해 ‘멕시코가 국경에 군 병력 1만 명을 투입해 마약과 불법 이주민을 단속한다’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캐나다 총리와도 전화 통화로 협의를 마쳤다. 그리고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부과를 한 달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트럼프는 시한을 정해 놓고 국가 정상끼리 곧바로 협상하는 속도전을 쓰고 있다. 트럼프 저서 ‘거래의 기술’(1987)에서 서술하고 있는 특유의 ‘거래주의’ 방식, 즉 일단 판을 크게 흔들어 상대국을 충격에 빠뜨린 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트럼프 협상 전술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가 제시하고 있는 평균 관세율이 17.7%가 되어 1933년 평균 20%였던 스무트 홀리 관세법 이후 가장 높은 관세가 될 전망이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관세 회피를 위해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으로 미국의 성장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의 수입물가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이 전망돼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지난 1월 금리인하가 아닌 매파적 동결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수출을 제약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과거의 경험을 보면 국가 간 성장 불균형은 지속이 불가능하다. 국제금융면에서는 미국 달러가 국제금융시장에 적게 공급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트리핀의 딜레마’가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그 결과 국제 분쟁 발생 가능성도 있다.

역사적으로 첫 번째 세계화 시대(1870~1914)에는 국제무역이 연평균 4% 증가해 세계 GDP(국내총생산) 대비 무역 비중이 1870년 10%에서 1914년 22%로 증가했다. 자본이동도 연평균 4.8% 늘어나 세계 GDP 대비 자본이동 비중이 1870년 7%에서 1914년 20%로 높아져 세계경제가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세계 1인당 GDP 연평균 증가율도 1820~1870년 0.53%에서 1870~1914년 1.3%로 높아졌다.

세계화의 후퇴기(1914~29)에는 세계 GDP에 대한 세계무역 비중이 22%에서 16%로 줄고 자본이동도 세계 GDP 대비 20%에서 8%로 하락해 마침내 1929년 대공황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1939년 세계 2차대전이 발발해 세계화의 후퇴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를 교훈으로 전후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세계무역기구(WTO)를 창설해 무역과 자본이동이 다시 늘면서 세계 1인당 소득도 크게 증가했다. 새로 시행될 미국의 고율 관세정책이 장기적으로 세계경제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 것인지 우려가 적지 않다.

한국의 500억 달러 수준 대미 무역흑자에는 압박이 증가할 전망이어서 대책강구가 필요하다. 대중수출 감소 속 대미수출 하락은 한국의 성장을 제약해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가 역점 두고 있는 미국의 에너지 등을 수입하고 한국의 대미수출은 미국투자 한국기업의 중간재수출임을 강조하고 한미자유무역 협정 근간이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등 대미통상협상을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2014년부터 하락하고 있는 대중 수출 제고를 위한 대중 통상정책도 강화하고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등 미국 중국 이외 지역과의 시장개척 및 통상협상 강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통상정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