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尹 추가 변론, 매우 아쉬운 결정…김건희 철저히 수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이번 주 두 차례 추가 지정한 것에 대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동안 헌법재판소 공격과 재판관 흔들기가 도를 넘었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인용이 결정될 경우 불복의 밑자락을 깔기 위해 계속해서 위법 논란과 절차 논란을 제기해 왔다"며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20일 증인신문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주 목요일 변론이 끝나면 선고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과거 탄핵 사례를 언급하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14일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1일 후 선고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5일 변론기일과 같은 날 형사재판 준비기일이 있다며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기일 연기를 위한 핑계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형사재판의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직접 나갈 필요가 없고, 변론 역시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국무회의의 위법성과 관련해 한 총리의 기존 발언을 번복시키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 총리는 국회에서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다"며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다른 진술을 한다면 허위 증언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 기획설'에 대해 박 의원은 "국민의힘 측에서 나오는 뜬구름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홍 전 차장뿐만 아니라 여인형 방첩사령관, 조지호,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간의 통화 내용이 일관되며, 계엄 전후 시점에서 기획된 정황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영림 춘천지검장의 '헌재가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내놨다. 박 의원은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한 중대 비위이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품위 손상에 해당하는 발언으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탄핵 선고 일정에 미칠 영향을 두고 박 의원은 "8인 체제에서도 선고가 가능하므로 변론 갱신 등 절차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피청구인 측에서 계속 절차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박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는 민간인이며, 주요 핵심 피의자로 볼 수도 있다"며 "특혜 출장조사가 아니라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무상 여론조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등 창원지검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140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명단도 있는 만큼 사건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