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쓸데없는 공수처 폐지해야…하명 수사처로 전락"

"수사 기관 권한 다툼으로 편법적 운영"
"수사권 없는 수사해…해체가 맞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8.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8일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판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창립 30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쓸데없는 공수처는 정말 폐지해야 된다"며 "수사 기관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관 간의 권한 다툼 때문에 오히려 국민 자유가 침해되고 있고 편법적 운영을 많이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2022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찬성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제가 그런 결단을 안 내렸다면 민주당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했을 것이고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수사할 수가 없어서 아직도 기소가 안 될 수도 있다"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 직접 수사권을 축소는 해야 한다"면서도 "경찰의 수사 역량이 올라올 때까지 균형을 맞춰서 단계적인 축소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검찰이 밉다고 검찰 수사권을 갑자기 폐지하려고 그랬던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특정 세력의 하명 수사처로 늘 전락하는 공수처 폐지가 답"이라며 "좌파 사법 카르텔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국민 권리를 지키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의원은 "공수처도 애초에는 정치적으로 중립된 수사 기관을 만들어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겠다고 만들었지만 오히려 더 정치화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국민의 관점에서 역할을 재조정하고 기관에 문제 있는 건 반드시 고치는 작업을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수민 의원은 "수사권도 없는 수사를 하고 대통령을 체포해 가는 이것이 호기인지 객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공수처는 해체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그 많은 예산을 써야 할 이유를 모르겠고 법적으로 맹점만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