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훈의 사회읽기] ‘이민청’ 설립은 정쟁대상 아니다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외국인이주 급속증가 통합책 시급
총괄기구에서 체계적 정책 집행해
정주여건 개선 등 사회통합 꾀해야

현재 한국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을까, 아니면 감소하고 있을까? 주민등록자 수, 즉 한국인 등록인구는 2019년 12월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까지 포함한 상주인구는 사정이 다르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2020∼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2023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 인구 감소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외국 출신 이주민 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인구의 양과 질을 관리하는 것이 한국 사회 발전의 지속에 관건이 된 상황에서 이민정책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민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 등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부여하는 비자 제도를 통해 외국인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정부 부처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노동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의 인력정책 대상이며, 결혼이민자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 대상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 대상이다.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대상이다. 농촌 지역의 농장이나 축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 대상이며, 어선이나 양식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해양수산부의 정책 대상이다.

그 외에도 많은 부처, 즉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청, 경찰청이 각각 이민정책을 관장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비자 정책을 통해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등을 관리하면서, 다른 정부 부처들과 ‘유기적 협조’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부처들은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분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국민 일자리 대체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 노동시장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 공공부조 제도의 포괄 대상자 규모와 관련해서는 복지재정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이민정책은 외국인 주민을 한시형과 영주형으로 구분하고 달리 처우한다. 영주형 이주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복지혜택을 국민과 동등하게 부여하지만, 한시형 이주민은 국내 취업의 범위와 기간 등을 통제하며, 복지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위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한시형 이주민을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국민 우선 고용 노력’을 했으나 채용할 수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세계 각국 정부는 자국민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 ‘노동시장 테스트’를 제도화했다.

이민정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현재 이민정책 거버넌스의 현안은 이주민 관리기구를 정비하여 높은 수준의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이민청’ 설립이다. 이는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성격의 행정조직으로 개편하려는 시도로, 정부는 2022년 이후 이민청 설립을 추진했으나,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이민청 설립은 성공하지 못했다. 차기 정부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존 이민청 설립 방안에는 논의만 무성했을 뿐, 실제 추진 주체가 없었고, 구체적인 업무 담당 영역도 불명확했다. 단순히 새로운 행정조직을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었고, 이주민 체류자격별 정주 여건 개선이나 사회통합 정책 세분화와 같은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대폭 확대했으나, 그 근거 자료를 발표하지 않거나 후속 대책이 막연한 사례도 존재했다. 이민자 유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문제와 국내 사회집단의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이민청 설립이 여당과 야당의 정쟁 대상이 된 것이 근본 원인으로 보인다.

이민정책 거버넌스 개편에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이민정책 총괄 기능의 강화를 통해 통합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이민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처의 협력을 조율할 수 있는 총괄 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이민정책 주관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통합된 총괄 이민정책 기구의 조정하에 기존 이민정책 주관부처는 각자의 영역에서 정책을 집행하되, 총괄 이민정책 기구와 협력해야 한다. 셋째, 기획·조정 기능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각 부처의 기능 연계 및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추구해야 하며, 중앙정부 부처, 지방정부, 민간 간의 협력을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