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미분양 ‘구원투수’ 나서지만, 민간 주택 수요 진작 대책은 텅텅…“언 발에 오줌 누기”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사들이기로 했다. 원래 업계에서 요구했던 민간 수요 진작을 위한 취·등록세 추가 완화 등 혜택은 제외하고 LH 직접 매입을 선택한 것이다.

다만 정책 실효성은 턱없이 부족할 전망이다. 또 정부는 LH 기축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태도지만, 추가 예산 지출과 함께 업무 과부하 문제는 피할 수 없다. 여기에 기업구조조정(CR) 리츠까지 포함해 전체 8000가구 규모의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사들이려 하지만, 전국 단위의 미분양 문제 해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기존 매입임대사업 예산을 활용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다. 기축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총 5000가구를 매입할 수 있는 규모로 이 가운데 3000가구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할당하겠다는 것이다. 매입 아파트는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하며 해당 정책 시행을 위한 비용은 3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매입할 계획”이라며 “예산 3000억 원과 ‘든든전세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등을 활용하면 추가 예산 소요 없이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을 3000가구로 설정한 것에 대해선 “2009년 7000가구 규모의 미분양 주택을 사들일 때 전국 미분양 물량은 약 5만2000가구였다”며 “현재 2만 가구 이상이 전국에 미분양 주택으로 남은 만큼 3000가구는 부족하지 않다. 필요하면 더 사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건설업계가 요청한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국토부 측은 “지난해부터 미분양 주택 매입 때 주택 수 제외 등 혜택을 줬지만 지금 판단으로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제공되더라도 지방 미분양 주택 매수 수요가 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고 제외 배경을 설명했다. 향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계획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 소관인 데다 (지방 DSR 한시 완화 등을) 국토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LH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과 함께 CR리츠를 통해 최대 8000가구의 미분양 주택을 소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CR리츠가 5000가구, LH가 3000가구 등 최대 8000가구의 미분양 물량을 해소할 것”이라며 “LH가 악성 미분양을 떠안는 것이 아니라 기존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지역 내 임대주택 공급 여력을 늘리는 등 주거 사다리 마련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미분양 주택 해결책이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이번 대책의 총평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LH가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사들여도 그보다 더 많은 물량의 미분양 주택이 매월 발생하는 상황이고, LH는 현재 부채만 153조 원에 달하는데 미분양 주택 매입의 짐마저 떠맡는 상황이다. 대책이 제대로 시행될 동력도 없고, 효과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려는 수요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취득세와 양도세에 대한 적극적인 완화, 민간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 및 세제 혜택 등 수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