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가구 8.4%P ↑ · 중소형주택 8.9%P ↓"

대한상의 보고서, 인구·사회 구조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불균형 심화

인구·사회의 구조변화에 따라 주택시장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인구ㆍ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산업의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1~2인 가구 비중이

2000년 34.7%에서 2008년 43.1%로 8.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형주택(전용면적 85㎡이하) 공급은 같은 기간 동안 78.3%에서 69.4%로 오히려 8.9%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형 평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취약한데다 중소형 주택건설을 주로 담당하는 중소건설사의 경영난이 심화되며 다세대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인구구조와 주택시장간의 불균형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5월말 전체 인허가 주택중 소형주택 비중은 46.8%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22.6%포인트나 급감했다.

그러나 1~2인 가구 비중은 올해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수요와 공급형태가 엇갈리는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

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기존의 획일적인 주택의 대량공급 형태에서 벗어나 수요변화에 맞춘 주택 산업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우선, 보고서는 소형주택을 경쟁업체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가격·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적시에 다양한 형태의 소형주택을 출시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는 것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핵심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

또 신규주택 공급에만 힘을 쏟기 보다는 기존의 주택을 개선하는 리폼(Reform) 분야를 선점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고령화 등 인구사회 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일본은 주택 리폼 시장 규모가 2007년 기준으로 6조엔에 달하고 있어 전체 주택 투자 규모인 17.2조엔의 34.9% 수준에 이르고 있다.

역모기지 대출 활성화로 고령층에 대한 국가 차원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 생활을 위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중·소형 주택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건설사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완화와 함께 소형주택 건설시 적정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용적율 상향, 녹지면적 완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줘야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