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인상이 청년세대 혜택?…"그때 가서 줄 돈은 있나"

1999년생 수급 개시연령에 적립금 소진…급여 포기하거나 미래세대 약탈해야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한국외대 등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대학생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 대응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노동단체들이 소득대체율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청년세대가 미래에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청년위원회와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등은 25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추가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20일에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공동으로 논평을 내 “향후 구성될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논의는 소득대체율을 추가 인상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년세대를 소득대체율 인상의 수혜자로 본다. 다만, 소득대체율 인상이 청년세대 혜택으로 이어지려면 ‘국민연금 적립금이 항구적으로 유지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효과는 적립금 소진을 2064년으로 8년 미루는 데 그친다. 소득대체율이 더 오르면 적립금 소진은 이보다 앞당겨진다. 이 시기는 현재 20대 중반인 1999년생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때다. 소득대체율이 올랐는데, 받을 돈이 바닥난 상황이 된다.

적립금 소진이 임박해 추가 연금개혁을 추진한다면 선택지는 극단적으로 좁아진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수입에 맞춰 급여액을 낮추거나, 지출에 맞춰 보험료율을 30% 이상으로 높이거나, 기초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급여 지출을 줄여 국고로 수지 적자를 조달하는 방법만 남는다. 현재 청년세대는 미래에 소득대체율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미래의 청년세대를 약탈하거나, 소득대체율을 보장받는 대가로 복지급여 삭감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소득대체율 인상이 청년세대 혜택이란 주장에 대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폴리페서(정치를 뜻하는 Politics, 교수를 뜻하는 Professor의 합성어)와 시민운동가를 앞세워서 끝이 없을 정도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서비스관계망(SNS)에서 “소득대체율은 한번 올리면 다시 내리기가 너무 어렵다”며 “연금기금이 고갈되면 그때 가서 매년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연금연구회는 청년세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자동조정장치 조기 도입을 통한 기존·예비 수급자 급여액 조정으로 적립금 소진을 최대한 미뤄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계적 보험료율 인상과 급여액 조정을 조합해 적립금 소진을 100년 이후로 미룰 수 있어서다. 이 경우 현재 청년세대는 미래에 급여액 조정 폭이 작아지며, 해당 시기 경제활동인구도 보험료 부담이 준다.

무엇보다 2000년 이전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존·예비 수급자들은 보험료율을 9%만 냈어도 평균 소득대체율 50% 이상을 보장받는다. 2007년 연금개혁 때 야당인 한나라당과 노동계를 등에 업은 민주노동당이 연대해 보험료율 인상을 막아낸 결과다. 2000조 원에 달하는 미적립부채 누적과 국민연금 재정위기도 여기에 기인한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미루면 현재·예비 수급자는 급여액을 보장받지만, 청년세대는 급여를 포기하거나 미래세대를 약탈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