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퇴직금’ 담보로 ‘영끌’…2월 노란우산공제 대출 사상최대

공제계약대출 규모 2월에만 9245억 원…연내 10조 원 넘어설 듯
폐업공제금 지급액도 역대 최고…지난달까지 3393억 원 지급

‘소상공인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납부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공제계약대출(납부부금 내 대출) 규모가 지난달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돈맥경화’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의미다.

27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부금 내 대출 건수는 6만1505건, 대출금액은 9245억 원으로 집계됐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노령 등 생계가 위협 받을 때 생활 안정 자금을 마련하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다. 법에 따라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돼 안전하게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꼽힌다.

공제계약대출은 상대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계약자에 한해 제공하는 납부부금 내 대출 상품이다.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으면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 기간 1년, 대출이자 3.9%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마지막 버팀목이 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고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갚는 구조라 부담도 적다. 그러나 갚지 못하면 결국에는 위기 상황에서 받을 해약환급금이 줄어든다. 대출 규모가 커졌다는 것은 미래를 담보로 현재의 급한 불을 끄는 소상공인이 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공제계약대출 연간 대출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발생 직후인 2021년 3조4877억 원에서 2022년 4조7121억 원, 2023년 7조2381억 원, 지난해 9조515억 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대출 건수도 2021년 29만777건에서 2022년 37만3834건, 2023년 54만7313건, 지난해 62만2599건으로 늘었다.

올해 1월 대출액도 775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상황에서 2월 역대 최고 수준의 대출액을 기록했다. 현재 추세면 연내 1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2월까지 총 대출 건수는 11만3523건, 총대출금액은 1조7001억 원 수준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재적 가입자가 늘기도 했지만,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보니 대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심화하는 추세다. 폐업공제금 지급액은 2021년 9041억 원에서 2022년 9681억 원, 2023년 1조2602억 원, 지난해 1조3909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지급된 건수는 11만5건이다.

올해도 1월 1959억 원(1만2633건), 2월 1434억 원(1만477건) 등 총 3393억 원(2만3110건)의 폐업공제금이 지급됐다. 2월까지 누적금액 기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폐업공제금을 비롯해 노란우산공제금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재도약보다는 당장 닥친 어려움을 해결하기 급급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최근 조사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금을 ‘생계비로 사용’하는 소상공인이 58.9%로 가장 높았고 △대출금 상환으로 사용(17.7%) △폐업 비용으로 사용(13.4%) 등이 뒤를 이었다. 재창업 준비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7.3%, 취업 준비 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0.7%에 불과했다.

아울러 공제금 지급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손실을 감수하고 노란우산공제를 임의 해지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임의해지로 인한 해약 지급액은 2021년 1689억 원(3만952건)에서 2022년 2742억 원(4만4295건), 2023년 4822억 원(7만1461건), 지난해 5157억 원(6만9723건)으로 증가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에 무너지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위기감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적인 산불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빨리 국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에게 추가로 부담을 줄 수 있는 규제와 (전기 요금, 수수료, 최저임금 등) 각종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