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제재 ‘집행정지 인용’에 한시름 던 두나무…본안소송·과태료 촉각

서울행정법원, 두나무 제재 집행정지 신청 인용
본안 소송 일정은 아직…4월 말 첫 기일 유력
과태료 제재 결정 안 나와…업계, “예의주시 중”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행정 제재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결정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업계는 두나무 제재에 지속적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7일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따르면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두나무가 신청한 FIU의 영업 일부 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두나무는 지난달 27일 FIU의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제재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이달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영업 정지 제재를 이달 27일 자정까지 일시 정지한 바 있다.

전날 집행정지 인용으로, 두나무에 대한 일부 영업 정지 제재는 취소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13일 진행된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두나무와 FIU 측은 각각 본안소송에서 FIU 제재 정당성을 따지기 위해 우선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점과 제재 처분의 정당성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안 소송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잡혀있지 않다. 법조계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1개월 후인 4월 말 정도에 첫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두나무 측은 집행정지가 인용된 만큼, 향후 본안소송에서 FIU 제재 정당성에 대해 따질 전망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일부 조치사유 및 제재 수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 및 제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러한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FIU 측은 제재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FIU는 두나무 제재의 주요 지적 사항 중 하나였던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한 고삐를 당기고 있다. 전날 FIU는 이달 25일부터 구글 앱스토어에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7개사 앱에 대한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해외 미신고 거래소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나, 직접적으로 접근이 차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FIU가 최근 미신고 거래소 이슈를 민감하게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제재안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앞서 김병환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제재심 지연 이유 등을 묻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조속히 결론 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최근 과태료 관련 제재심도 한차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영업 일부 정지 제재가 나오기까지 제재심이 3차례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이달 내에 결론이 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과정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공개할 방침”이라면서도 “구체적 과정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업계는 영업 일부 정지와 마찬가지로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수위가 이어지는 업계 제재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업비트 외 거래소들도 대부분 FIU 검사를 마친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래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제재가 나오리라는 기대감 섞인 예상을 하고 있다”면서도 “업비트에 대한 제재가 향후 다른 거래소 제재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