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계의 판매수수료 개편이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업계 의견을 반영해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GA) 임직원, 보험 관련 협회 관계자 등 약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판매수수료 개편안의 세부 사항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4월 중 추가 설명회를 거쳐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이 국내 보험 판매수수료 운영 현황과 해외 사례를 발표했다. 두 기관은 현재 국내 보험계약 유지율이 선진국 대비 15~35%포인트(p) 낮은 수준이며,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으로 인해 불완전 판매, 설계사 이직 증가 등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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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미국 뉴욕주는 선지급 수수료 한도가 설정돼 있고 보험사로부터 받는 판매수당을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은 소비자 보호 지표를 수수료 산정에 반영하고 금융서비스 중개업자에게 수수료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호주는 판매수수료 분급 비중을 확대하고 모집종사자가 받을 수수료를 상품설명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수수료 선지급 경쟁이 격화돼 보험료 상승과 보험사 재무건전성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금융당국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 명시된 보수 구조 공개 필요성에 따라 수수료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및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이미 수수료를 공시하고 있고, 금융업계 전반에서 대출모집인이나 펀드 판매보수 등에 대한 수수료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GA 측에서는 개편안이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보험사들은 제도 변화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무 태스크포스(TF)에서 추가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며 "4월 중 추가 설명회를 개최한 후 최종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