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황영기 회장을 둘러싼 금융당국 포퓰리즘?

입력 2009-09-0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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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1조6000억원의 파생상품 투자손실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여러 규정위반이 있었고 당연히 CEO였던 황 회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징계에 대해 전문가들은 ‘당연한 조치’와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우리은행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정부은행이고 거액의 투자손실을 일으킨 만큼 징계는 당연하다는 주장과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과를 사후에 문제 삼아 문책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논리다.

그런데 소수 네티즌들은 전자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내가 낸 세금을 허공에 날렸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금융당국의 이번 징계 결정이 일부 여론들에게는 호응(?)을 얻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왠지 수년이 지난 지금 굳이 논란을 추켜세우는 것은 금융당국의 또 다른 속내(?)가 있는 것 같아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

당시 규정위반이 있었다면 금융당국은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 임기가 끝나자마자 문제제기를 하거나 KB금융지주 회장 자리에 오르기 전에 마무리를 지었어야 했다.

또 우리은행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와 금융당국은 더 이상의 추가 손실을 일으키지 않기 위한 대책마련을 제시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미 거액의 투자손실이 발생하고 난 이후 뒤늦게 문책하는 것은 예보와 금융당국 또 똑같이 금융위기라는 돌발사태를 예측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황 회장에게 뒤집어씌운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결국 예보와 금융당국의 뒤늦은 징계 논란에 애꿎은 KB금융지주 경영에 큰 손실만 불러일으키게 된 셈이다.

특히 금융위기 잔해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이처럼 칼을 든 것은 심히 우려스러울 정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최근 MB정부가 비과세·감면 축소, 고소득층 과세 강화 등 친서민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의 뒤늦은 금융수장 징계 역시 이같은 MB정부에 발맞춰 소수 여론을 향한 포퓰리즘 카드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무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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