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전략경제대화 폐막..클린턴 "허전하네"

천안함ㆍ이란 이견 못 좁혀, 무역장벽 완화 성과 거둬

지난 24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됐던 중미 전략경제대화에서 양국은 천안함 사태 및 이란 핵문제, 양국 무역문제 등 첨예한 이슈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협상을 마쳤다.

중미 전략경제대화가 폐막하면서 양국은 에너지ㆍ무역ㆍ수출입 투자ㆍ원자로 개발 등 총 8건의 합의문을 25일 발표했다.

▲제2차 중미 전략경제대화에 모인 중미 양국 고위관리들(블룸버그통신)

이번 중미 전략경제대화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속담을 실감나게 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서로 걷는 길이 달라도 결국 같은 목표를 향해 간다’는 ‘수도동귀(殊途同歸)’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하고 다이빙궈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은 ‘서로 왕래하며 사귀는 것을 중하게 여긴다’라는 ‘예상왕례(禮尙往來)’로 화답하는 등 사자성어의 성찬을 벌였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

이번 대화에서 덜 민감한 주제인 에너지와 환경, 투자 등의 분야에서 양국은 실질적인 협력 도모에 합의했지만 천안함 사태, 이란 핵문제 및 위안화 절상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회담 내내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발사로 침몰했다. 이에 대한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며 “천안함 사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자”고 제안했으나 중국의 호응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이빙궈 중 국무위원은 “중미 양국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정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란 핵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미국은 현재 이란에 대한 4차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이란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은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대화에서도 양국은 위안화 절상과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문제 등 민감한 이슈는 뒤로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클린턴 장관은 “재정 및 무역문제와 관련해 진전을 이뤘으나 위안화 절상은 추가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은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은 다른 국가들도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 국유화를 추진하는 등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미국에 요청했으나 미국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다.

무역장벽 완화에 대해서는 양국이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제한 해제 ‘종료시간표’를 요구했고 미국은 정확한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이 조치를 완화할 것임을 밝혔다.

왕치산 중국 부총리는 “미국이 첨단기술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완화하고 중국 투자자들에게 미국 시장을 개방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의 자국기업 우대정책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중국은 이에 대해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