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완화 포기하나...국토부 "무슨소리!"

국토부 "DTI 규제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 아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유보로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완화가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토해양부가 DTI완화 카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해 주목된다.

부처간 의견대립으로 국토부가 작전상 후퇴한 모양새가 됐지만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DTI비율 조절등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해양부 고위관계자는 23일 "(최근 거래활성화 대책이 무기한 연기됐지만)손놓고 있겠다는 게 아니다"면서 "DTI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게 아니다. 특히 DTI규제 완화를 (효과가 없는 정책이라고)배제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꽉막힌 부동산 거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DTI규제 완화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주무부처의 인식을 반영한 발언으로 읽힌다.

DTI규제 완화 등 정책이 정부가 강조하는 친서민 정책과 거리가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시장이라는 것이 한쪽이 얼어붙으면 따라서 다른 쪽도 같이 냉기가 돌게 된다"면서 "친서민 정책을 한다고해서 무조건 다른 한쪽을 배제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다만 "실수요자들이 왜 이사를 못가고 집을 사고 팔지 못하는지 현장을 직접 찾아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며 "원인 등을 철저히 분석히 정책효과를 판단하고 또 다른 대안도 없는지, 어떤 정책 조합이 가능할지 판단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논리를 묻는 질문에는 "(금융당국에서는)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 그는 "정책효과 등 시장을 정확히 분석하는 게 먼저"라면서 "최근 8월 중순 발표설이 나돌고 있지만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거품논란 마저 일고 있는 현재 집값의 수준과 관련 "지역적으로 달라 명확히 답하기 곤란하다"면서도 "서울은 (집값이)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지방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조절론에 대해선 "(보금자리주택은)계획대로 간다"면서 "보금자리주택이야 말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민간주택과 수요층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