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활성화 대책 '갈팡질팡'

여야 정치권 대책마련 촉구..."합의된 바 없는데 어떡하나" 답답한 정부

부동산 활성화에 대한 정치권의 대책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개각 등으로 인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주무부처에서는 부동산 활성화와 관련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달 대책발표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부처 간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달내에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권의 빗발치는 요구를 수용해 서둘러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DTI완화 등에 대한 재정경제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각 부처간 엇갈린 대책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이달내에 나오기 쉽지 않다는 것.

실제로 지난달 부동산 대책이 연기된 이후 관계 부처는 각 기관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실무선에서 간간히 협의를 해온 정도로 정작 관계장관회의나 당정협의 등에 대한 회의는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책발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점 등에 부처간 논의가 이뤄질리 만무하다.

한나라당에서 지난 주말 군불을 때면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긴 하겠지만 이번 주 대책발표 가능성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자칫 정치권의 등살에 떠밀려 대책을 발표한다고 했다가 지난달 처럼 협의점을 찾지 못해 또다시 연기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 기재부나 국토부의 분위기다.

이와 관련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아무런 합의도 하지 않았는데 정치권에서 지난 주말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겠다는 시그널을 주는 바람에 당황스럽다"며 "부동산 활성화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실무선에서조차 논의된 것이 없는데 무슨 대책발표냐"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는 서민과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금융과 세제 등 포괄적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