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대책] 은행권 "부동산시장 침체기 대출 확대 제한적"

은행권에서는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완화한 것에 대해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대책이 '9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실수요층, 즉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 대출을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 요점인 만큼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없다는 말이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29일 "DTI를 전면 확대한 것도 아니고 LTV를 종전 그대로 유지하는 만큼 이번 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DTI 규제가 완화된 만큼 소득증명이 어려웠던 이들의 대출 수요가 늘어나 당분간 은행권의 수익성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부동산시장이 침체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이 과거처럼 적극적으로 대출영업에 뛰어들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번 정책으로 은행권의 건전성 또는 대출경쟁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시중은행들은 소득증명이 힘들어 소득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이번 정책의 수혜를 입고 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반기는 분위기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3000만원으로 신고된 고소득 자영업자가 9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20년 만기 금리 6%를 기준으로 기존에는 DTI 규제로 1억7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향후 LTV 규제로 인한 대출한도 4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DTI규제는 당분간 사라지지만 집값의 50~70% 이상을 대출해주지 않는 LTV 규제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이번 DTI 규제 완화로 아파트 거래량이 많이 늘어날지는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평소에는 아파트 거래량이 월 2만채 수준이었지만 최근 1만채로 감소했다"며 "단순하게 계산해 1만채 정도 거래량이 더 늘어난다고 보면 1채당 1억원 정도의 대출이 들어간다는 가정을 들면 약 1조원 정도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관게자도 "솔직히 이번 정책으로 부동산 침체 분위기가 반전될지는 알 수 없다"며 "문제는 대출금 확대가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현재의 부동산 가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