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국채금리 안정을 위해서는 독일·프랑스·유럽중앙은행(ECB)이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재원을 확충하는 원안의 그랜드 플랜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원 현대증권 연구원은 10일 “독일·프랑스·ECB는 지난 7월 그리스 2차 구제금융안 마련 당시 ‘민간투자가의 그리스 채권투자 손실 분담’이라는 원칙에 합의하면서 유럽금융권의 신용경색을 야기했던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불안했던 금융시장을 안정시켰던 요인은 지난 9월말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담에서 제기된‘그랜드 플랜’”이라며 “그리스의 질서있는 디폴트 가운데 핵심은 EFSF의 재원확충 방안이며 G20 및 미국이 제시했던 방안은 ECB의 레버리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EFSF가 채권매수자들에게 20%의 손실보전을 해주는 현 방안은 초과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유로지역 채권매입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초과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독일ㆍ프랑스 및 유로국가의 EFSF 지급보증급액은 단 한푼도 늘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결국 채권투자 손실율이 20% 이내일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투자가가 공격적으로 채권을 매수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이탈리아의 디폴트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과거의 경험은 더 안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 안정의 해법은 ECB가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EFSF의 재원을 확충하는 그랜드 플랜의 원래의 안(安)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