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스토킹ㆍ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사회 전반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
박지현, 김남국 '이준석급' 발언에 "모욕 넘은 망언""김남국 답변 필요 없어…처럼회 지휘하는 이재명 답해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김남국 의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나 김동연 경기지사와 같은 급으로 오해하는 게 아니냐'고 한 발언에 대해 "이재명 의원도 같은 생각이신지 분명히 밝혀달라"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
이종섭 국방부장관, 이중사 특검 첫 입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7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군이 특검 수사를 받는 것은 창군 이래 최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뒤 이투데이와 만나 군 당국의 수사 협조 의지를 묻는 말에 "당연히 적극적으로
군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특검 수사를 받습니다. 4월 15일, 국회는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가 세상을 떠난지 330일 만입니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상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 조직적인 회유와 사건 무마 압박을 받다가 지난해 5월 사망했습니다. 정치권은 '늦어서 미안하다'는 반성문을 썼고 유족은 '제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코로나19 증세 악화로 오후 일정을 취소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밤 KBS '더라이브'에 화상으로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이 일정도 취소됐다.
신현영 비대위 대변인은 "박지현 위원장은 코로나 확진상태로 호흡곤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된 박 위원장은 오는 17일까지 자택에
'여성만을 위한 부처' 인식 잘못…가족ㆍ청소년 정책도 큰 비중자본시장법상 '여성할당제' 여성 아닌 기업 위해 만든 제도박원순 전 시장 사건 계기로 공공기관 성폭력 근절돼야탈레반, 여성 차별 인권 침해 우려 커…국제사회 협력해야
7월 7일 성폭력방지법 추진단 출범 브리핑에서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여가부 폐지론'과 관련한 질문을
앞으로 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심의회)가 학교 성희롱·성폭력 관련 예방 대책을 심의하게 된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심의회 심의 사항에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 교육정책과 제도, 교육 내용, 방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심의회는 교육기
교육부가 올 10월 전국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신종 디지털 성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가운데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경험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12일 제21
여성가족부는 2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그동안 여가부는 정부의 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해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회의를 격월로 운영해왔다. 이번에는 주요 안건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각
학생 A "쌤 자취하세요? 누구랑 사세요? 아 상상했더니 코피 난다"학생 B "쌤은 몸도 예쁘고 가슴…마음도 예쁘지~너희 왜 웃어? 상상했어?"교장 "옷을 그렇게 입는 게 문제다. 교사가 참고 넘어가야 한다"
경기도 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상습 성희롱을 당한 후 이 사실을 학교에 알렸지만, 오히려 학교 측에서 사건을 은폐 시도하
정의당, 스스로 당대표 성비위 밝히고 사퇴시켜…피해자 형사처벌 원치 않아 구체적 행위 함구민주당, 박원순 성추행 사태 대처와 비교되며 타격…야권 "정의당, 민주당과 다르다"정춘숙 여가위원장 "당헌ㆍ당규상 성평등 조항 실질화 노력 계기 삼아야…당내 성평등 교육 타이트하게 진행"
정의당이 김종철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창당 9년 만에 존폐 위기에 놓였다.
여성가족부는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조치 및 사건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침 표준안 마련은 '2차 피해'를 처음으로 법률에 정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8개월간의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인사조치 등에 대해 보다 체계적 인사관리가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주요 공공기관과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방안(경영지침 및 혁신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340개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여성가족부가 안희정, 오거돈 사건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과 조직문화개선 컨설팅을 하고도 이를 제때 활용하지 못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히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의 경우 2018년 특별점검 직후 비서업무에 대한 매뉴얼 개선, 2차 피해 방안 등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했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특히 애초 계획과 달리 여성가족부가 서울시 현장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등 진상규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서울시가 사후 조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인권위는 30일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박 전 시장 사건에 대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사건 고충 처리시스템에는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여성가족부는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이번
여성가족부가 28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그러나 강제성 있는 조처를 할 수 없는데다 여가부가 점검결과를 비공개 하기로 해 요식 행위에 그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서울시, 여가부에 따르면 28~29일 이틀간 여가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 총괄팀장과 법률, 상담, 노무 전문가 등
여성가족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28~29일 이틀에 걸쳐 서울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진행된다. 여가부는 서울시의 성폭력 방지조치와 예방계획 마련 사항을 점검한다.
여가부는 그동안 서울시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
성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은 학교와 관할 교육청, 교육당국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대안학교’라고 불리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구성원은 법적으로 ‘학생’과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당국이 법적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다.
여성가족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