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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폭언으로 헤어진 전 연인의 연락…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몇 년 전 제게 폭언

2025-02-01 07:00
대규모 법원장 인사…서울고법 김대웅·중앙지법 오민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거 고등법원장으로 임명“보임 기회가 없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장으로 보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31일 대법원은 내달 10일 자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판사, 윤리감사관 등에 대한 인사를 발

2025-01-31 16:36
"이혼 사유는 율희의 낮잠과 가출" 최민환 디스패치 인터뷰

그룹 FT아일랜드 최민환이 전 부인인 라붐 출신 율희와의 이혼사유가 '가출' 때문이라고 폭로했다. 13일 디스패치와의 인터뷰에서 최민환은 두 사람의 이혼 사유의 결정적인 원인은 율희의 수면 습관과 잦은 가출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부부는 2018년 결혼해 1남 2녀를 두었지만, 결혼 5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현재 양육권은 최민환에게 있다. 그는 "결

2025-01-13 13:33
[이법저법] 헬스장 운동기구에 맞아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 운동을

2025-01-04 08:00
조희대 대법원장 “모든 국가기관 ‘권력 월권‧남용’ 안 돼”

2일 대법원 시무식서 현 시국 작심발언曺 “특히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 시작연말 계엄‧탄핵 사태…혼란 소용돌이”“헌법‧법률 따른 민주 절차 존중해야”재판 지연 해소 위한 ‘감정제도’ 개선권역별 감정절차 관리기구 설치 추진“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설치 근거法국회 본회의 통과…매우 고무적” 평가 요사이 국가적 혼란을 겪으며 우리가 새삼 깨달은 것은 모든 국가

2025-01-02 16:46
선우은숙, 삼혼에 친언니 성추행까지…유영재와 혼인 취소 소송 '각하' 이유

배우 선우은숙이(65)이 전남편 유영재(61)를 상대로 낸 혼인 취소 소송이 각하됐다. 19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낸 혼인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미 두 사람이 이혼했으므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됐다. 만난 지

2024-12-19 19:55
부산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부지 개발…코레일, 민간사업자 공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약 20만㎡ 규모인 ‘부산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부지 개발에 나선다. 코레일은 철도시설 현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부산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부지 개발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범천동 정비단 개발사업은 현재의 차량정비기지를 부산신항역 인근으로 옮기고, 기존 부지를 원도심 재개발과 연계해 복합 개발하

2024-12-18 17:07
[이법저법] 육아용품 '당근 문고리거래' 사기...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신생아 탄생을 앞두고

2024-12-07 08:00
[인사] 대법원

◇차관급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박상우 ◇법원관리관(전보)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 조칠곤 ◇법원이사관(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지율 이재도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정지연 ◇법원이사관(전보)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직무대리 김태창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모경필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조경애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소의섭 △부산고등

2024-11-26 15:41
"정우성 양육비, 일반인과 수익 달라…월 500만 원도 가능"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이 자신의 친자가 맞다고 인정한 가운데 양육비에 선정 방식에 대해 "협의 시 월 400~5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미루 변호사는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정우성과 같이 많은 수익이 있는 경우는 더 높은 금액으로 양육비 책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

2024-11-26 08:35
김병만 전처, '제2의 이은해' 악플까지…"전남편들 다 죽어" 루머에 반박

방송인 김병만의 전처가 자신을 둘러싼 사망보험 루머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1일 방송된 MBN 뉴스 ‘프레스룸 LIVE’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병만 전처 A씨의 인터뷰를 공개됐다. 인터뷰에서 A씨는 김병만 몰래 20여 개의 사망보험을 가입했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모든 보험은 그의 동의와 자필 서명을 받은 후 가입했다”고 해명했다.

2024-11-22 19:23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그룹 티아라 멤버 겸 배우 지연(31)과 프로야구 kt 위즈 선수 황재균(37)이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연과 황재균이 제기한 이혼 사건 조정이 전날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립됐다. 지연과 황재균은 2022년 2월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을 발표, 그해 12월 결혼했다. 하지만 2년도 안돼 파경을 맞이했다. 두 사람은 조정기

2024-11-21 13:33
최민환 폭로 후…율희 첫 심경 밝혔다 "모든 걸 바로 잡고자 한 일"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 최민환 관련 폭로 후 첫 심경을 밝혔다. 10일 공개된 율희의 유튜브 채널 '율희의 집'에는 '등산'이라는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율희는 등산을 하며 "이런 시간이 필요했다"라며 "(최민환에 대한 폭로를 한 후)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기가 어려웠다. 집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책만 읽었더니 햇빛을 받고 싶었다. 나

2024-11-11 09:21
[이법저법] 회사 동료 사생활 글로 썼다가...모욕죄 성립되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회사 동료 A

2024-11-09 08:00
율희, 최민환에게서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담당 변호사 "승산 있다"

라붐 출신 율희 측 변호사가 전남편 최민환과의 양육권 분쟁에 대한 상황을 전했다. 7일 양소영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는 최근 각종 논란에 휘말린 율희와 최민환의 양육권 소송에 대한 영상이 게재됐다. 개인 채널을 통해 '율희가 양육권 소송 시작한 진짜 이유, 세 아이 데려올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양

2024-11-07 18:42
서울가정법원, 청소년 문화제 ‘Super Style, 2024’ 개최

대법원 후원 아래 올해로 12번째 행사청소년 300명 참가해 140명 무대 올라 서울가정법원은 5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에서 ‘Super Style, 2024-우리의 무대는 계속될 거야’라는 부제로 청소년 문화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문화제는 소년 보호기관 위탁 청소년 교화와 재비행 예방을 위해 대법원이 후원하고 서울가정법원, 의정부가정법원, 수원

2024-11-05 17:30
율희, 세 자녀 양육권 가져오나…'성매매 논란' 최민환에 양육권 조정 신청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남편인 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을 상대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율희는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율희 측은 지난해 협의 이혼 당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분할은 협의 이혼

2024-11-05 08:09
문형배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헌재는 24일 오후 재판관 회의를 열고 문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권한을 대행한다.

2024-10-24 16:37
[이법저법] ‘아빠 육아휴직’ 썼다고 승진 누락 예정이랍니다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이자

2024-10-12 08:00
지연, 황재균과 이혼 후 첫 공식석상서 끝내 '눈물'

그룹 티아라 멤버 겸 배우 지연이 팬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국 눈물을 보였다. 지연은 7일 마카오 브로드웨이 시어터에서 열린 티아라 데뷔 15주년 기념 팬미팅 무대에 올랐다. 멤버들과 함께 각종 퍼포먼스를 선보인 지연은, 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다 울음을 참지 못했고 뒤돌아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날 팬미팅은 지연이 황재균과의 이혼을 발표한 뒤

2024-10-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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