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공사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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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 침체에 늘어나는 공사기간…분쟁 잦은 ‘간접공사비 청구’

설계 변경에 공사비 등 계약금 늘었어도공기 연장으로 인한 조정액과 다를 수도 # 한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에서 연면적을 넓혀 설계를 변경했다. 당연히 시공사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 145억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무려 140억 원에 대한 건설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정했더라도 연면적 증가에 따른 계약금액

2025-02-12 15:51
‘표준공사계약서’로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막는다…산출 근거 명시ㆍ물가변동 조정 반영

국토교통부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다.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배포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주요

2024-01-23 11:00
기본형건축비 또 올랐다…반년 만에 2.05% 인상

다음 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반년 만에 2.05% 오른 ㎡당 194만3000원으로 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본형건축비 인상안을 다음 달 1일 정기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 85㎡m2 이하 지상층 기준)는 지난해 9월 고시된

2023-02-28 11:00
주한미군 시설 공사 기간 연장…포스코건설, 공사대금 소송 승소

정부가 발주한 공사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포스코건설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정부는 포스코건설에 7억 원이 넘는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최근 포스코건설이 정부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정부는 2

2023-02-06 15:11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64%↑…㎡당 182만9000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2.64%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2021년 9월) 대비 2.64% 올린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비 상한금액은 기존 178만2000원에서 182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상승 요인별로 보면 2.64% 상

2022-02-25 15:51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일부터 0.87% 올라…3.3㎡당 653만4000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1일부터 0.87% 오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이처럼 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5000원에서 653만4000원으로 조정됐다. 공급면적

2021-03-01 11:00
[단독] ‘경인아라뱃길 공사’ SK건설 컨소시엄, 미지급금 40억 받는다

경인운하(아라뱃길) 사업에 참여했던 SK건설 컨소시엄이 미지급된 공사비 40억여 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SK건설 등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원심

2020-11-16 05:00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기본형 건축비 2.19% 오른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기존 대비 2.19% 올라간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6000원에서 647만5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반영해 이 같이 상승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15일 고시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

2020-09-15 11:00
민원에 지하철역 위치 변경한 서울시…법원 “건설사에 29억 원 지급”

서울 지하철 9호선 종합운동장역 건설 공사 중 설계 변경을 한 서울시가 수십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는 건설사들에 약 29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는 최근 GS건설과 KCC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2020-02-25 12:00
‘준공검사 지연’ 남부발전, 한진중공업에 54억 원 배상

한국남부발전이 한진중공업에 54억 원대의 추가 공사비 등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도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문혜정 부장판사)는 한국남부발전이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남부발전은 2012년 한진중공업과 하동화력

2020-02-25 05:00
HDC현대산업개발ㆍ롯데건설, 철도시설공단에 24억 간접공사비 청구소송 패소

HDC현대산업개발 등 건설사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벌인 수십 억 원 규모의 간접공사비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는 최근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한라 등이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HDC현대산업개발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

2020-01-01 09:20
'분양 불패' 위례신도시, 연말 '로또 분양' 기대감 확산

올해 ‘분양 불패’ 행진을 이어간 위례신도시에서 연말까지 2000여 가구가 쏟아져 ‘로또 청약’ 열기가 다시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위례신도시는 공공택지지구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인접 지역보다 분양가가 훨씬 저렴한 데다 입지도 워낙 좋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예정된 위례신도시 분양 물량은 총 2334가구다. 이 가운데 공공물

2019-10-22 06:20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04% 상승…3.3㎡당 651만1000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노무비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직전 고시(올해 3월)보다 1.04% 오른다고 15일 고시했다.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5000원에서 651만1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

2019-09-15 11:00
계룡건설, 간접공사비 청구소송 2심도 일부승소…인정액 47억 원 줄어

처음 계약보다 공사 기간이 늘어 간접공사비가 추가 지출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계룡건설이 2심에서도 승소했으나 1심보다 인용액이 줄었다. 장기계속공사의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 기간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계룡건설이 국가

2019-08-25 10:17
분양가 상한제 택지비 산정기준 객관화…감정원 적정성 검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통해 택지비 산정기준도 지금보다 객관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을 추진하면서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추가로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택지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이 택지비 산정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2019-08-12 11:04
기본형건축비 2.25% 상승…내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적용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내달 1일부터 2.25%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14만2000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보험료, 노무비 등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2019-02-27 06:00
법원, 뒤늦은 간접비 청구 제동…“차수별 계약에서 조정 신청해야”

국가와 공사 장기 계약을 맺었을 때 공사기간이 연장됐더라도 공사대금(간접비)을 뒤늦게 일괄 청구하면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14일 한화건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연손해금 발생 기간을 제외하면 1심과 2심의 판단이 거의 같았다. 이번

2019-01-14 16:03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업 현안업무 및 분쟁사례 설명회’ 개최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5일 오후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회원사,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건설업 현안업무 및 분쟁사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건설공사의 보증업무 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시 하도급부문의 업무개선사항과 감사사례, 그리고 특히 최근 간접비 소송 판결 대비, 주요 관련 판례에 대한 해설을 통

2018-12-05 15:28
대법 "7호선 공기 연장 간접공사비 추가 청구는 부당"… 2심 다시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12개 건설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280억 원 규모의 공사대금지급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이 장기계속사업에 따라 맺는 사업연차별 계약에 공기 연장으로 인해 늘어난 공사비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은 30일 삼성물산, 대우건설, 두

2018-10-30 16:08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기본 건축비 0.53% 인상…3.3㎡당 3만4000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서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15일부터 0.53% 오른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626만9000원에서 630만3000원으로 3만4000원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최신의 주택 설계 기준과 품질, 투입품목 변화 등을 반영하고 노무비, 건설자재 단가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이같이

2018-09-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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