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제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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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국토교통부가 건축공사 감리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건설카르텔 혁파안’을 통해 감리제도의 독립성 확보 등 대규모 제도 개선을 공언한 바 있다. 이번 감리제도 개편 주요 방향으로는 감리법인 신설과 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가 큰 틀을 이룰 전망이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사례도 반영해 제도 손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4-02-07 15:14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부실공사 즉시 재시공·2년간 서울시 공사 입찰제한비 올 때 콘크리트 타설 금지·민간 하도급 관리 강화 앞으로 서울에서 공공건설 공사를 할 때 철근과 콘크리트 등 건축 품질·안전 관련 시공은 하도급이 금지된다. 부실공사가 발생하면 즉각 재시공해야 하고 2년간 서울시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비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도 할 수 없다. 7일 서울시는

2023-11-07 10:30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보강 철근 누락 사태로 부실시공 우려가 퍼지자 민간 건설사에 ‘준법감시인’을 둬 부실을 예방하려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미 대형건설사 중 상장사는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는 상황에 중소건설사들의 경우 추가 인력 채용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과 달리 건설업 특성상 준법감시인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2023-08-08 16:59
SH공사, 위례 17단지 분양수익 2938억 원…김헌동 사장 "건설산업 혁신 정책 지속"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위례 17단지(A1-5BL)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후분양제와 내실 있는 감리 도입 등 건설산업 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H공사는 8일 서울시 송파구 위례포레샤인 23단지 인근 근린공원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위례신도시 A1-5BL의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SH공사는 김 사장 취임 이후인 202

2023-08-08 10:30
이한준 LH사장, “전관특혜 의혹 불식 없이 LH 미래 없어…반카르텔 본부 설치”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모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전관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2일 오후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죄한다”며 “부실시공 차단과 건설업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해 전국 본부장을

2023-08-02 14:11
공포의 대상으로 전락한 ‘무량판 구조’…“표준시공법과 감리제도 개선해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해당 구조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고 있다. 무량판 구조 방식은 시공이 빠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외부 충격에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단점도 있다. 무량판 구조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최대한 안전 방안을 강구해야하는 이유다. 1일 본지 취재 결과 전문가들은 무

2023-08-01 16:34
"동물병원 더 가까워진다"…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 미용실 등이 주거지역과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또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방안과 감리원의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2023-04-12 06:00
금감원, 외부감사제도 가이드북 발간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회사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가이드북 개정판을 발간했다. 25일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며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의 제도 변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외부감사의 대상 및 감사인의 선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제도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제도 △심사, 감리 제도 등이다. 금감원은 “규정 미숙지로 인한 법규

2022-12-25 12:00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결국 또 ‘인재’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가 지난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이어 또 인재(人災)로 결론났다. 바닥의 무단 구조변경과 감리 소홀 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법상 최고 수위의 처벌을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월 11일 광주 아파트

2022-03-14 15:53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결국 인재(人災)로 결론…사고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원인이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임의로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14일 밝혔다. 사조위에 따르면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고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하면서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 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한

2022-03-14 10:00
[신년사] 박재홍 주건협 회장 "주택산업 정상화 위해 정부 정책지원 절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주택건설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31일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공공부문은 경제적 능력이

2021-12-31 06:00
당정,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에 특사경·지방 컨트롤타워 설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건축안전을 위한 컨트롤타워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처벌수위 최대 무기징역 등 지금보다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송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 학동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번 사고가 지난 2019년 장원동 사고의 판박이라는 사실이 더욱 안

2021-08-10 09:41
금감원, 종신보험 보증비용 점검…“미이행 보험사는 약관변경” 경고

10월부터 종신보험 초반 해지자 보증비용 부담 줄여보험료서 미리 안 떼고 적립금서 받도록 당국 공문 오는 10월부터 종신보험의 초반 해지자들에게 부과됐던 과도한 비용이 개선된다. 기존에 종신보험 보험료에서 미리 떼던 보증비용을 적립금에서 받도록 변경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9월 안에 이행 상황 점검을 예고하고, 미이행 보험사에게는 ‘사후 감리제’로 약관

2021-07-20 05:00
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마련

앞으로 회사의 고의적인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이 적발될 경우 감리를 실시한다. 감사방법론의 표준화 수준이 미흡하거나 개별 감사업무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 위반 확인 시 ‘개선권고’를 조치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발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로드맵은 개별·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일 경우 내년부터,

2021-07-11 12:00
"'5명 사상' 평택시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는 인재(人災)"

국토교통부 평택시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지난해 12월 20일 5명의 사상자(3명 사망·2명 부상)가 발생한 경기 평택시의 물류창고 붕괴 사고 원인을 '계획과 다른 부실시공'으로 결론 내렸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시공·건축구조·토목구조·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조사위는 사고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1일

2021-03-03 11:05
[한공회장 후보에게 듣는다➀] 채이배 전 의원 “목표는 회계개혁 완수, 회계사 위상 높이겠다”

“회계사의 활동영역을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행정, 정치 분야까지 확대해야 한다. 회계사가 국회, 지방의회 예산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원해야 한다.” 채이배(사진) 전 민생당 의원은 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회계 개혁 완수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에 출마했다”며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2020-06-08 14:13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3년마다 종합점검 의무화

연면적이 3000㎡가 넘는 집합건축물의 정기 점검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을 5월부터 시행한다.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연면적 3000㎡ 이상 건물은 3년마다 전문 건축사나 건축 분야 기술사에게 구조 안전, 화재 안전, 에너지 성능 등을 종합 점검받아야 한다. 신축 건물은 준공 후 5년 안에 첫 검사를 받으

2020-02-04 11:00
[이슈&인물] 박재홍 주택건설협회 회장 "부동산 정책도 권역별 차별화 바람직"

"저는 아래에서부터 올라온 현장형 리더입니다. 현장에서의 경험을 살려 회원사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재의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주택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에서 영무건설을 운영하고 있는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 회장은 지난해 말 주건협 제29차 정기총회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12

2020-01-17 06:30
박재홍 주택건설협회 회장 "고강도 규제로 업계 어려움 가중…주택산업 급격한 위축 안돼"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주택시장이 내수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희망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재홍 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기념 간담회에서 "최근 주택업계는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주택건설경기가 위축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려운 시기에 회장이

2020-01-09 15:16
박재홍 주건협 회장 "주택경기 전망 우려…정부 정책 지원 절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30일 밝혔다. 박 회장은 내년 신년사를 통해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9-12-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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