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 시 비주거용부동산, 대지에 한정하지 않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감정가액 과세를 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 감정가액 과세를 하고 있을까?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를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 감정평가 대상 선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우리금융‧KB국민‧NH농협금융지주・은행 정기검사에서 총 3875억 원(482건) 규모의 부당대출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원장은 이날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2025년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해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때 국세청은 감정평가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 원칙은 시가이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데, 이 시가의 범위에는 매매가액·수용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포함된다. 이러한 가액이
화장품 로드숍 브랜드 네이처리퍼블릭이 속옷 1세대 토종기업 쌍방울의 최대주주가 된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은 지난 20일 쌍방울의 최대주주가 기존 광림에서 자회사 세계프라임개발로 변경된다고 공시했다.
세계프라임개발이 광림이 보유한 쌍방울 전체 주식 63만2297주를 70억 원에 양수했다. 세계프라임개발은 정운호 대표가 지
국세청, 2025 국세행정 운영방안
재난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장려금 자동신청제는 고령자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재난 피해지역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이달 17일 감정평가 정보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평가 기반 정보교류와 건전한 보증심사 제도 운영 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결과 정보 공유
지난해 국내 상장사들이 앞다퉈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의 재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강력한 드라이브(시동)를 걸자 주가순자산비율(PBR)을 1배 미만으로 낮아 보이게 만들 목적으로 풀이된다. 밸류업 목적인 주주환원와과 별개로 재무재표만 손보면서 투자자 착시를 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
서울시는 올해 공시지가의 정확성·균형성을 높이기 위한 검증과 데이터 분석 작업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25개 자치구 대상 권역별, 용도별 실태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산정 체계 합리적 방안 발표에 발맞춰 공시지가의 정확성·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이번 방안을 추진하게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년 세대(19~34세)가 국유재산을 임차할 때 대부료율이 5%에서 1%로 낮아진다.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신청 기간은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신청 요건도 완화해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보다 쉽게 재매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기업은행 200억 원대 대출 사고…"매우 엄정한 상황" "타 은행 연루 가능성 조사…여신 프로세스 개선도 고려"
대형 여신사고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안 시행을 3달여 앞두고 터진 IBK기업은행의 200억 원대 불법대출 금융사고에 금융감독당국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조사 범위를 다른 은행으로 확대하고, 올해 4월 시행 예정인 은행권 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5만 가구 이상 매입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LH는 증가한 매입목표 달성을 위해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사업자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그 결과 매입물량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의
앞으로 정부가 공급할 공공분양 뉴:홈 이익공유형 주택 ‘나눔형’의 개인 간 거래가 추진된다. 개인이 더 큰 시세차익을 낼 기회가 생기지만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와 달리 ‘로또 청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익공유형 주택의 공공에 대한 환매 의무를 삭제하고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
강민수 국세청장은 2일 "올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우리 할 일을 해 나가는 국세청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때"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으로 이끌어 국민께 인정받고 싶었던 작년 한 해는 우리청의 기틀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청장은 먼저 여객기 사고로
서울 중구가 중림동398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설립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구는 지난 19일 중림동398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5월 조합직접설립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이후 불과 7개월 만이며 조합 창립총회가 열린 11월 21일로부터 한 달여 만이다.
중구에서 조합직접설립이 이뤄진 것은 지난
교보생명은 사모펀드 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 컨소시엄이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를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2차로 제기한 중재에서 중재판정부가 풋옵션(매수청구권) 가격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이날 ICC 중재판정부는 신 대표가 어피니티의 풋옵션(매수청구권) 주식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정할 감
어피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의 2조 원대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을 쟁점으로 한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 사건에서 승소했다. 어퍼니티 컨소시엄은 가디언 홀딩스 리미티드, 베어링PEA, IMM PE, 헤니르 유한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17일(현지 시간) 중재판정부는 어피니티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신
2025년도 전국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소폭 오른다. 9월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을 적용해 올해와 같은 수준의 시세반영률을 적용한 결과다.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60만 필지)와 표준주택(25만 가구)의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각각 2.93%와 1.96% 올랐다.
내년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체계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 방식 개선과 균형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체계 합리화 방안’을 9월 발표한 뒤 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개편 작업이 한창이다. 최근에는 한국형 균형성 지표 개발 용역과 표준지 선정 방식 개편안 모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조달청 나라장터
국세청, 초고가 아파트·호화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실시중형 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 증여세 낮아지는 역전 현상 사라져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법인 보유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 등도 감정평가 강화
내년부터 70억 원 추정 시가의 타워팰리스 67평형 주거용 부동산을 37억 원의 기준시가
30개월 만기 조건…8390억 원의 리파이낸싱 계약 체결금리 인하ㆍ현금 창출 능력으로 내년 당기순이익 흑자 관측
롯데관광개발이 이달 말로 다가온 차입금에 대해 8300억 원 규모의 리파이낸싱(재융자)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관광개발은 11월30일 자로 1년 만기가 돌아온 기존 담보대출에 대해 시중은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