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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첫 변론, 특혜 조사 두고 대립…"형식적 수사" vs "위법 없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수사 검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국회 측 “공범 유죄 선고…김건희 수사 이뤄지지 않았다”검사 측 “탄핵 소추 남용…사유 불특정하고 그 자체로 부당”헌재, 24일 2차 변론기일 지정…피청구인 신문 결정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가 탄핵당한 검사 3명의 탄핵심판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특

2025-02-17 16:09
野, 내일 ‘명태균 특검법’ 발의…“明 리스트가 곧 특검 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다. 정부의 거듭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로 ‘내란 특검법’에 대한 무용론이 일자,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으로 재차 이슈를 부상시키려 한단

2025-02-10 16:23
[종합]이복현 "기업 의사결정에 주주목소리 적극 반영해야"

6일,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 개최장기투자 확충, 주주충실 의무 당부이재용 무죄 “국민께 사과...자본시장법 개정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의 경영권은 권리가 아니라 주주에 대한 의무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한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

2025-02-06 15:57
김종인 “한동훈, 63% 지지율 금방 회복...별의 순간은 아직”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 지지도가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치권에서 대선후보로 유력한 인물에게 말하는 ‘별의 순간’에 대해선 “아무나(에게)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대표라

2025-02-06 11:58
이재용 2심 무죄에 이복현 “공소담당자로서 죄송… 주주가치 보호 다양한 법률 개정 불가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담당자로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2025-02-06 11:54
미국 상원, ‘부정선거론자’ 팸 본디 법무장관 인준

트럼프 충선파 장관 인준에 법무부 독립성 우려 미국 상원이 4일(현지시간) 저녁 2020년 미국 대선 결과를 부정했던 팸 본디 법무장관 지명자를 인준했다. CNN에 따르면 이날 상원은 본디 법무장관 지명자 인준안을 찬성 54표대 반대 46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에서는 존 페터먼 상원의원(펜실베이니아)이 찬성표를 던졌다. 페터먼 의원은 표결 후 기자들

2025-02-05 16:20
선고 연기 이어 답변 거부…복잡해지는 ‘尹 탄핵심판’

尹 대통령, 헌재 5차 변론기일도 출석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신청서 접수“끌어내란 지시 있었냐” 질문 받자…李 “공소 제기돼 답변제한 이해해 달라”윤 측 질의엔 “비상계엄, 적법하다 생각”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청구인 국회 측 질문에 대부분 답변하지 않았다. 이 전 수방사령관은 4일 오후 헌법재

2025-02-04 16:21
[상보] 이진우 “尹대통령은 법 전문가...비상계엄 적법하다 생각”

“검찰총장까지 한 대통령 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생각”“출동 시 김 전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 지시 없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위헌이란 생각할 여지가 없었고 지금도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피

2025-02-04 15:50
대검 “尹 내란혐의 입증 증거 충분히 확보…구속기소 타당”

대검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해 기소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기소했다. 특수본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할 때 구속기소가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

2025-01-26 21:14
검찰, 尹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 기소…헌정사 최초

계엄 선포 54일만…구속기한 연장 불허에 조사 없이 기소역대 5번째 대통령 법정행 불명예…8월 이전 선고 가능성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25-01-26 19:51
‘청문회 불참’ 尹 동행명령장 발부…與 “김어준도 나와라” 반발

국회가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1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윤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증인 76명을 불렀다. 윤 대통령을 이날 불출석

2025-01-22 11:21
[노트북 너머] 27년 전문가의 마지막 길

동네 세탁소 사장님이 은퇴를 선언했다. 거창하게 얘기한 것은 아니고, 맡겨놨던 셔츠와 바지를 건네주며 넌지시 말을 얹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세탁소라 3년 동안 이용했는데 대화를 길게 나눈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사장님은 이 공간에서 27년을 일했다고 한다. 직업병으로 오른쪽 어깨 통증이 극심해지면서 더는 오른팔을 들 수 없다고 했다. 권리금 없는 상

2025-01-21 06:00
윤석열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거쳐 간 유명인 면면은 [해시태그]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의 구금.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처음의 일이 나왔습니다.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

2025-01-16 17:16
쌓이는 尹 대통령 탄핵사유…차벽에 인간띠 두르고 영장집행 거부

[‘12‧3 비상계엄 해제’ 한 달]경호처 방해…체포영장 집행 불발총장 때 지적했던 ‘사법방해 행위’‘헌정질서 수호’ 취임 선언과 배치특검수사‧수색 거부한 朴 전 대통령“국민과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다”헌재, 파면 근거로 결정문에 적시도 #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 구역 정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저 건물까지는 500m가량 언덕을 올라가야 한다. 공조수사본

2025-01-04 14:25
아제르 항공기 추락사고 조사위 “중간조사 결과 1월 말 발표”

카자흐 조사위 “현장조사 진행...30일내 발표해야”아제르 “러시아, 추락사고 책임자 처벌 약속” 아제르바이잔 항공기 추락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조사위원회가 내년 1월 말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탈가트 라스타예프 카자흐스탄 교통부 차관은 전날 자국 국영 카진포름통신 인터뷰에서 ‘조사 결과

2024-12-31 15:47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현직 대통령인 점 고려해 영장심사 오래 걸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영장심사가 오래 걸리는 것 같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세 번 정도 담화를 하면서 법

2024-12-31 09:11
권성동 “與, 헌법재판관 임명 표결 불참…임명 강행 시 탄핵심판 무효될 수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대통령 탄핵 기준’으로 해야”“野 주장처럼 과반으로 탄핵한다면 연쇄 탄핵으로 국정 초토화” 국민의힘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헌법 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

2024-12-26 13:17
공수처 ‘尹 성탄조사’ 이뤄질까…검찰-공조본 갈등은 ‘변수’

공조본, 25일 오전 10시 공수처 출석 요구…2차 통보尹, 전자공문 열람 미뤄…우편 전달 여부 23일 나올 예정‘대통령 내란죄 사건’ 공수처 이첩에 검찰 내부 반발 多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서류 수취 자체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이 출석할

2024-12-22 14:39
野 “노상원 긴급체포해야…707특임단, 총알·공포탄 5940발 가지고 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사해야…포고문 초안 작성 추정”“검찰, 불법 계엄 관여한 정황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투입된 707특수임무단(특임단)이 K1 기관단총과 권총 등에 쓸 수 있는 5940발의 총알·공포탄을 가지고 왔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부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사단

2024-12-14 15:09
[마감 후] 경제 삼키는 정치 불확실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게 변호를 부탁했다고 전해지는데, 임박한 검찰 조사에 대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검사장) 시절 윤 대통령이 중앙수사2과장(부장검사)으로 같이 근무한 적이

2024-1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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