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국회는 2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별 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예산인 2016년 회계연도 예산 결산심사에 착수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예산의 현미경 검증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적폐예산’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에 야당은 복지정책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부터 2015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심사를 본격화한다.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12~13일 이틀 동안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14일에는 경제부처, 15일에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각각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소위원회 심사와 의결을 거쳐 21일 전체회의에서 결산안을 의결한다.
여야는 심사에서 누리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에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서민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보탬이 되겠다”며 “가계부채, 청년일자리 부족, 중소기업·자영업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일 개최한 ‘2012년도 결산안 공청회’에서는 이명박정부에서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명박정부가 법인세를 중심으로 과감한 감세를 단행했지만, 세수 기반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2007년 이후로 관리대상수지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가채무가 크게 늘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201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공청회에는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본부장,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예산분석센터장,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등 5명의 전문가가 출석한다.
예결위는 공청회에 이어 22~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