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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 맞벌이 부부까지 확대… “결혼 페널티 해소”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 대상으로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올 4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 요건 완화는 부

2024-11-28 06:00
디딤돌대출 규제, 수도권 아파트만 적용키로…12월부터 규제 시행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방공제 면제)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

2024-11-06 14:00
혼인 건수 회복세?…"연말까진 지켜봐야"

올해 1~5월 누계 혼인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증가했다. 문제는 추세다. 인구요인 등을 고려할 때 혼인 증가세가 앞으로도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2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5월 혼인 건수는 9만311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8.7% 늘었다. 최근 혼인 증가에는 다양한 요인이 얽혀있다. 먼저 인구 효과가

2024-07-28 11:07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은 일·가정 양립 지원에 집중됐다. 정부는 먼저 연 1회에 한해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을 허용할 계획이다. 어린이집·학교 방학 등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유연하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150만 원에서 160만~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첫 3개월

2024-06-19 16:15
브레이크 없는 분양가 상승에 청약통장 가입자 두 달 연속 증가…분양시장 온기 돌까?

치솟는 공사비에 분양가가 나날이 높아지면서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감소하던 청약통장 가입자가 전달 20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선 뒤 2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청약 열기가 살아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다자녀, 신생아 특별공급 등 청약 제도 개편과 매매 시장 회복이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지만, 강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긴

2024-04-18 08:03
공매도 전면 금지에 尹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유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주식시장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와 관련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공매도 폐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매도를 폐지할 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아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2024-04-04 15:05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민생토론회 과제와 관련한 하위 법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늦어도 올해 안에는 관련 현안을 해결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 의지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도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 구성 이후 바로

2024-04-04 11:41
신생아 특례대출 문턱 낮췄다…소득 기준 ‘1.3→2억 원’으로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문턱이 낮아졌다. 특례대출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기존 1억3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늘어난 2억 원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기준은

2024-04-04 11:14
“청약홈 다시 엽니다”…4월 봄맞이 분양 '기지개'

청약홈 개편으로 3주간 개점휴업에 돌입했던 분양시장이 영업 재개를 위한 채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그간 밀렸던 분양 물량이 4월 총선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등 청약제도를 크게 개정하면서 아끼던 청약통장을 사용하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2024-03-31 17:11
"혼인 신고 미루지 마세요"…부부 합산 연봉 높아도 특공 'OK' [달라지는 청약제도①]

#A 씨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B 씨와 결혼을 계획 중이다. 연봉은 각자 6000여 만 원 수준이지만, 결혼을 하면 합산소득이 공공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인 1억2000만 원을 넘어가 고민이 많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미루고 각자 특공을 신청하는 게 나을지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결혼한 신혼부부인 C 씨는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 부인이 결혼

2024-03-30 07:00
與, 신혼부부 주거 대출 기준 완화…“결혼은 페널티 아닌 보너스”

청약 기회도 ‘2회’로…“부부 개별로 청약 1회씩 신청” 국민의힘은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부부당 1명만 신청 가능한 청약도 부부 개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1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혼 페널티(penalty) 정상화’ 정책을 발표했다. 저금

2023-08-11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