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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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ㆍ코스닥협,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접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장회사 주요 현안 및 개선과제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과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은 국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이번 방문은 21대 국회에 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지원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주 원내대표는

2020-06-10 15:06
민주당 주도 경제민주화 법안 63개…공정위법 53개, 상법 8개

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인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들어 60건 넘게 제출됐다. 이 중 입법에 반영된 법안은 단 2건에 불과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 8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53건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관한 법률 2건 등

2019-03-25 05:00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중소기업의 수호천사는 바로 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장관직을 수행하기 최적의 인물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고 나섰다. 국회의원시절 수십건에 달하는 중기관련 법안을 내는 등 중소기업의 '수호천사'가 될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는 주장이다. 16일 박영선 후보자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4년부터 법사위, 기재위, 산중위 등 5개 상임위에서 총 4

2019-03-16 10:54
[프로필]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비주류로 소신 강한 ‘재벌개혁’ 전도사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낙점됐다. 박 후보자는 경남 창녕 출신으로 경희대학교를 졸업한 뒤 1983년 MBC에 입사해 기자와 간판 아나운서를 거쳤다. 2004년 MBC 선배인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현 민주평화당 당대표)에 의해 당 대변인으로 발탁돼 정계에 입문했다. 17대 총선에서

2019-03-08 12:03
[신년사] 김상조 "내년 공정경제 구현·국민 체감 성과 창출에 주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내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경제를 구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데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취임 초기부터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왔고, 내년에도 이러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는 그간에 공들여

2018-12-31 16:53
김상조 "지속가능한 개혁 지속 추진…내년엔 국민 체감 성과 낼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임기 3년차를 맞이하는 내년에는 그동안 공정위가 추진한 정책이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인근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초기부터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혁(갑질근절·재벌개혁 등)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

2018-12-21 10:00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여당과 야당이 국회의 장기 공전을 해결하고자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하면서 한 달 가까이 방치된 재벌개혁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여야는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유통법 개정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주목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2018-06-28 10:26
국민통합포럼, 규제프리존법·경제민주화법안 공조키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정책연대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은 26일 국회에서 두 번째 모임을 갖고 규제프리존법과 상법 등 경제민주화법안, 방송법 개정안 등을 향후 공조해나가기로 결정했다. 해당 포럼 주최자인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양당이 특별한 이견 없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공감대를 갖는 것들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세 가지 법안은

2017-09-26 15:21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전병헌, DJ 평민당서 정치인생 시작…준비된 ‘전략통’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자신의 정치인생 30년을 더불어민주당에 헌신했다. 평화민주당-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에 이르기까지 당 명칭은 바뀌었지만, 늘 민주당과 함께하며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자 준비된 전략통으로 성장했다. 충남 홍성 출신인 전 수석은 서울 휘문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거쳐 같은

2017-09-19 11:04
네이버, 공정거래법 개정시 지주사 전환 필요성↑-케이프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은 20일 NAVER(네이버)에 대해 공정거래법 개정시 지주회사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아진다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10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미송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를 앞두고 지배구조 개편이 예상되는 기업,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7-06-20 08:37
[삼성 지배구조 매듭 풀기] 진퇴양난 삼성물산,‘꼬인 매듭’ 풀어낼 해법은?

삼성전자가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사 전환계획을 철회한 이후 마땅한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물산의 지주사 전환마저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따라 삼성이 어떤 묘책을 찾아낼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리포트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엄격한

2017-06-12 11:01
[증시와 지배구조] 성립요건 깐깐해지기 전에… 중견기업들도 ‘지주사’ 서둘러

올해부터 지주회사 요건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산 규모 5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들이 지주사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 롯데그룹 등 대기업에서 촉발된 지주회사 전환 움직임이 최근 중견기업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경영 효율성과 지배구조 투명화, 주주가치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2017-04-25 11:02
최대 3배 손해배상ㆍ재벌 총수 사익편취 규제 확대… 재계 부담 ‘우려’

제조물과 가맹사업 분야에서 기업이 소비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야 하는 징벌적 배상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하고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됐다. 조기 대선 정국에 국정 공백을 틈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속속 국회를 통과하면

2017-03-31 10:31
‘포스트 정몽구’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재편 막 올랐다

정몽구-정의선 부자(父子)가 사내이사에 재선임되면서 현대자동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움직임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오전 현대차는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정몽구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역시 현대모비스 사내이사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경제 민주화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2017-03-17 10:14
[대통령 파면] 재계, “반(反)기업정서 여전…대선정국 ‘경제민주화’ 격랑 우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인용 선고를 내리자 재계는 “이제 국정 공백을 매듭짓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탄핵심판 결과를 놓고 복잡한 셈법에 빠졌다. 탄핵 정국을 거치며 확산된 반 기업 정서가 더 고조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4분기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여파로 정상

2017-03-10 14:17
김종인 “역대 대통령, 재벌에 농단당해…대선후보들 보면 한국경제 걱정”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8일 “(민주화 이후) 여섯 분의 대통령이 재벌에 농단당했다” 면서 “국회는 이번에 재벌농단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까지 했지만, 근본원인을 제거하려는 어떤 노력을 경주하나”라고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길을 묻다’ 긴급토론회의 좌장으로 나서 이

2017-02-28 11:34
법사위 오늘 전체회의… 상임위, 주요 경제법안 심사 시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법안 처리를 논의한다. 특히 법사위에선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 등 기업 경영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상법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법개정안 협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법사위는 전날 오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 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일

2017-02-21 10:19
무역업계, 82%가 상법개정안 반대ㆍ신중의견… 무협 긴급 설문조사

무역업계가 상법개정안 등 경제개혁법안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경제민주화법안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기업환경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16일부터 무역업계 대표 791명을 대상으로 한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의 찬반여부를 묻는

2017-02-20 13:45
가맹점공정화법 2월 국회 처리...가맹본사 불공정행위 손해시 3배 보상

여야 4당이 가맹본부의 보복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논란이 수그러들 전망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주에 광고판촉비를 전가하고 원재료를 비싼 값에 납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미스터피자 표준가맹계약

2017-02-13 10:37
고심하는 재계, 중간금융지주사 밑그림 허공으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재벌 개혁 강도는 세질 것인 만큼, 새로운 지배구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5일 새로운 지배구조 형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탄핵 정국과 맞물린 조기대선이란 굵직한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연일 ‘대기업 배싱(bashing·때리기)’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재계

2017-02-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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