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과 시세조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85억여 원을 선고했다. 다만 유 대표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아울러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에 벌금 118억
정부가 민간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된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를 구성,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항공·공항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 첫 기획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28 에어부산 화재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 대
금융당국이 상장기업의 올바른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재무데이터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 'XBRL 재무제표 본문·주석 작성 가이드'를 마련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신규 XBRL 주석 공시 대상 상장사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자체적으로 데이터 품질 관리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XBRL 작성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XBRL은 기업 재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정식 고발코인 선매수한 뒤 시세조종 후 매도…1개월 간 수 억 챙겨“효과적 조사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 고도화할 것”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미리 구매한 뒤 단시간에 시세조종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개인을 고발 조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자를 금융위
PEF 주도 자진 상폐 증가…공시 부담 축소 이복현 "일반주주 보호에 미흡" 지적"공시 강화·적정가격 산정 제도 마련해야"
최근 사모펀드(PEF) 주도의 자발적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공시 강화·적정 가격 산정 등 구체적인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가상자산위, 15일 제2차 회의 진행…2단계법 추진 논의매듭지어질 줄 알았던 ‘법인계좌 허용’은 다뤄지지 않아“현실성 떨어져…결론 없이 아젠다만 계속 던지는 상황”
가상자산 정책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제2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2단계법 추진에 대해 논의했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온다. 오히려 이번 회의에서 윤곽이 나올 것
사업자·시장·이용자 측면 입법 주요항목·검토방향 논의스테이블코인 관련 글로벌 기구·주요국 규제 논의 점검
금융위원회가 1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가상자산위) 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관련 2단계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는 가상자산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기관 및 민간위원들이
작년 상반기 삼성, 카카오 등 9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들이 하도급대금 관련 지연 공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기업집단의 하도급거래 평균 현금결제비율은 85% 정도로 전년 하반기보다는 떨어졌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 중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및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주요 정책동향과 지속가능성 공시가 국내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 기업과 투자자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 한화 등 49개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올해 5월 지정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 3318개 계열회사, 229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
과기정통부, 2024년 정보보호 공시 현황 분석 보고서투자액 금액 약 2조 1196억 원…전년比 15.7% 늘어투자 금액 삼성전자, KT, 쿠팡 순으로 높아
삼성전자가 올 한해 정보 보호에 2974억 원을 투자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1218억 원을 투자한 KT가 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한 국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체계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 방식 개선과 균형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체계 합리화 방안’을 9월 발표한 뒤 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개편 작업이 한창이다. 최근에는 한국형 균형성 지표 개발 용역과 표준지 선정 방식 개편안 모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조달청 나라장터
동국제강그룹 지주사 동국홀딩스가 동국제강과 동국씨엠 주식을 약 100억 원 매수한다.
5일 동국홀딩스는 공시를 통해 동국제강과 동국씨엠 주식을 각각 69억 원, 29억 원어치 매수하겠다고 밝혔다.
거
래계획보고서 공시 후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 한 달간 각 사 주식 85만 주, 47만6000주를 장내 취득할 계획이다.
동국홀딩스는 철강 시황
한국 주식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선 신규 상장, 상장 유지 요건 등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시장의 신뢰를 높인 일본 증시 재편 전략을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법무법인 광장 김수연 박사에게 의뢰한 ‘일본 증시 재편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3년 1월 도쿄증권거래소와 오사카증권거래소를 합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9일과 11일 각각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4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기업 공시담당자들의 공시 이해도를 높여 중요 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매년 3회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최근 비상장회사 주주가 기존에 보유하던 회사 증권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해 제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은 비상장회사의 증권 매출과 관련한 주요 위반현황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최근 공시 위반 조사 과정에서 간주모집, 정기공시 규제를 위반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과징금,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될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이 동결된다. 3년 연속 동결 조치로,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는 시세 변동분만 반영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수정방안은 2025년 중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시세 변동만 반영 9월 새 공시가격 산정 체계 발표에도 법 통과 지연에 ‘동결’ 임시 조치
2025년 적용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9월 시장 변동률을 반영하는 새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발표했지만,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적용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
기업이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이익만을 따져 경영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기후 위기와 같은 환경 문제는 기업의 재무와 지속가능성에 이미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 관련 위험과 대응책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기후공시제도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지만 마냥 피하거나 미룰 수 없는 숙제인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국제
대형 노동조합·산하조직의 90.9%가 올해 회계 공시를 마쳤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가맹 노조는 공시율이 올랐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낮아졌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조 회계 공시 등록 기간을 운영한 결과, 공시대상인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3곳 중 666곳(90.9%)이 공시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