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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은 자국산업 보호로 바쁜데…기업 옥죌 궁리만 하는 韓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상법 개정·중간착취 방지 4법 등巨野, 민생 앞세워 법안 통과 속도반도체법 등 기업 지원은 하세월경영 부담, 경제 전반 확산 우려 야당이 민생을 내세워 이른바 ‘반기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 통과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2025-02-07 05:00
1분기 기업 체감경기 전망 4년만 최저치 "여전히 암울"

상의, 전국 제조기업 대상 ‘기업경기전망지수(BSI)’ 조사전 분기 대비 24p, 전년 동기 대비 22p 하락한 ‘61’로 집계정국 불안·강달러·트럼프 취임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국내 제조기업들의 올해 1분기 체감경기가 국내 정치 불안과 대외 통상 불확실성 확대 여파로 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

2025-01-23 12:00
與, 자본시장법 발의…'합병·분할시 주주 보호'

野 추진 '상법 개정안' 대안으로 제시김상훈 "2464곳 상장법인에 한정하는 합리적 핀셋 규제"윤한홍 정무위원장이 법안 대표발의 예정 野, 상법 개정 중단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임해달라" 국민의힘이 3일 기업의 합병·분할시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

2024-12-03 15:12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해야”…대한상의, 국회에 23개 입법과제 건의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앞두고 입법과제 건의4대 분야에 걸쳐 23개 입법과제 선정“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는 법 제도 확립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에 23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

2024-10-20 15:58
이채익 해운조합 신임 이사장 취임…"정부 정책 해상운송 중심으로 대전환"

해운조합 23대 이사장에 이채익 전 국회의원이 취임했다. 한국해운조합은 23일 23대 이채익 이사장이 취임식을 하고 업무를 공식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는 조합 문충도 회장, 국회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 조승환 의원, 한국해양대학교 류동근 총장, 대한민국해양연맹 최윤희 총재,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부회장 등 다수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이채익

2024-09-23 15:37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금융위, 의무 안 지킨 PG사 제재키로

PG사 '제삼자 간' 대금결제 대행 영업 규정입법취지 고려ㆍ금융규제 과잉 적용 방지 티메프 등 이커머스, 대규모유통법 적용미정산자금 별도관리 의무 미이행 시 제재 앞으로 PG사가 미정산자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나 경영지도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 금융당국이 해당 PG사에 시정요구와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하게 된다. 별도관리 자산을 유용

2024-09-09 16:00
김한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범위 확대 법안 냈다…인식 개선 필요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식 개선을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텔레그램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도 없고 대화방도 이미 너무 많다"며 "여

2024-08-29 09:29
대한상의, 우원식 국회의장에 경제현안 16건 건의

대한상의,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 개최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상의회장단 14명 참석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상의회관에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를 열고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현안·애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우 의장이 22대 국회의 역할로 밝힌 ‘사회적 대화

2024-08-23 14:43
[사설] ‘플랫폼 규제도 과유불급’ KDI 경고 되새겨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 규제에 대한 경고음을 냈다. 김민정 연구위원은 어제 보고서에서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는 경쟁 제한적 효과와 촉진적 효과를 함께 가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플랫폼 규제도 과유불급이란 것이다.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 중인 당

2024-08-22 05:00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미래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자본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건의‘투자 거버넌스→ 집행기구→새로운 방법론’ 제안전기차 충전기 재승인 항목·기간 개선 요구기후대응 막는 복잡한 인허가·기준 개선 요청 경제계가 국회 입법 없이 정부 정책만으로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

2024-06-23 12:00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상의,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선진국에 비해 공익법인 주식 면세한도 엄격공익법인 보유주식 의결권도 원칙 금지“글로벌 스탠다드 고려해 규제 개선해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과잉규제가 공익법인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2024-06-19 14:01
[사설] '中企'에 대기업 규제 적용하는 나라

중소기업이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는 불합리한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대기업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명분에 매몰된 나머지 기업 생태계의 변화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가 빚는 블랙 코미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어제 4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 1105개가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자본법의 규

2024-06-19 05:00
“쿠팡ㆍ배민ㆍ요기요 등 규제해 달라…2000만원 매출 중 530만원 떼가”

소상공인업계가 쿠팡ㆍ배민ㆍ쿠팡이츠ㆍ요기요ㆍ야놀자ㆍ여기어때ㆍ직방 등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ㆍ불공정행위를 규제해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유통시장의 주도권을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상 장악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

2024-03-06 15:29
벤처기업계 “‘플랫폼법 경쟁촉진법’ 제정 강력 반대”

벤처기업계가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벤처기업협회는 24일 “규제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캡(cap)을 씌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의 제정 움직임에 4만여 벤처기업들은 심심한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요구한다”고 입장을 냈다. 협회는 “법안이 법제화되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

2024-01-24 08:46
[논현로] 신년 경제전망을 전망한다

매년초 성장전망 기관마다 달라오류 드러나도 원인분석은 안해구조적 문제 개선전망도 제시를 새해에 즈음하여 수많은 국내외 기관이 연례행사처럼 신년의 경제성장 예측을 쏟아놓는다. 올해도 예외없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해 국책 연구기관, 민간연구소, 정책 금융기관, 증권사, 국제기구 등 수십 군데서 2024년의 한국 경제성장 전망을 발표하였다. 국내

2024-01-04 05:00
대한상의 “지주회사 금산분리 완화…비은행 금융사 보유는 허용해야”

대기업집단 48%가 지주회사 체제 채택“금산분리 규제에 신사업 진출 가로막혀” 경제계가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글로벌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에만 있는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가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발표한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개선 건의서’를 통해 “산업과 금융의 경계가

2023-10-18 12:00
중견기업계 “중소기업 적합업종, 개선해야 할 규제 100개 중 하나”

중견기업계 “제도 폐지‧합리화로 영업활동 보장해야”중소기업계 “규제가 아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중견기업계가 내년도 개선돼야 할 규제 100개 중 하나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을 꼽으며 제도 폐지ㆍ합리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중소기업계에서는 적합업종 제도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무용론에 반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8일 ‘2023

2022-12-28 15:45
경총 “쉬운 규제 입법 관행 고쳐야…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규제 입법 시 기업 투자ㆍ일자리 영향도 고려 필요 과잉 입법, 시장 혁신 및 활력 억압 등 부작용 발생전문가들 “행정부 협력 강화, 비규제대안 검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규제 입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관행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학용 의원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과 ‘과잉 입법

2022-08-30 14:00
[종합] “실질적 산업 안전 법안 필요…궁극적 목표는 안전 문화 정착”

경영계 “처벌 중심 중대재해법 개선해야” 안착 위해 더 지켜봐야한다는 주장도 나와 근로자 보호 및 사고 예방에는 공감대 형성 안전청 등 독립 산재예방 조직 구성도 제안 “우리나라의 중대재해법제와 산재예방 시스템은 ‘고비용ㆍ저효과’ 늪에 빠져있다. 그리고 이 흐름이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20일 오후 서울에 있는

2022-07-20 18:46
“한국만 지주회사 규제…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우리나라의 지주회사제도는 불필요한 규제이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상의회관에서 학계와 법조계,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주회사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논의하는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지주회사 규제는 19세기말, 20세기초 미국에서 대기업

2022-05-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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