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유아시기에 교육 단계부터 초등교육 때까지 완전국가책임제 실현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고교 무상 교육을 도입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 국공립유치원도 많이 늘려야 되고 또 초등학교 때 이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달 19일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3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요청안에서 유 후보자에 대해 "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위한 초·중등 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고등학교, 고등 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중등 교육에 대해 무상 교육을 명문화 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비
여야가 10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면서 입법부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원구성 합의문을 발표했다. 5월 29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마무리된지 41일째 만이다.
우선 국회의장단은 의석수대로 의장은 민주당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8일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자유한국당, 국회운영위원회(운영위)는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가닥히 잡혔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금요일(6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그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다 정리됐으며 앞으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혹한기 훈련이 따로 없구나. 롱 패딩에 달린 모자를 쓰고, 주머니 속 핫팩을 연신 주물러 봐도 옆구리를 베고 지나가는 한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예리해져 갔다. 승혁은 휴대폰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새벽 네 시 사십오 분이 막 지나가고 있었다. 이제 앞으로 다섯 시간만 더 버티면 된다.
승혁은 문득 컵라면이 먹고 싶어졌다. 따뜻한 국물이라도 들이킨
‘일하는 국회’. 20대 총선이 끝난 직후부터 재계 등으로부터 쏟아져나온 요구이자 한 달 뒤 공식적으로 문을 연 국회에 입성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다짐한 목표이기도 하다.
20대 국회 시작 후 1년 6개월이 흐른 현재, 국회에 8000건에 육박하는 법안이 쌓여 있다. 처리된 법안은 2200건 수준에 불과하다. 20대 의원들의 임기는 2년
정부가 국립대 교원 정원을 배정할 때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법정 정원의 76%만을 배정해 교원 확보 현황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5~2017년 국립대 배정정원 및 채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법정정원은 1만9683명인데,
전국 사립학교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이행률이 낮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최근 3년간 교육청 감사결과 적발된 사립학교 비위교원의 징계현황에 따르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요구를 받은 교원은 총 134명 이었
최근 5년간 서울시내 수영장에서 총 70건의 수질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영장 수질검사 결과를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2013년~2017년 서울시 수영장 수질 점검 결과’에 따르면 수질 기준 위반 건은 2013년 8건에서 201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국민 세금으로 평택대 등 비리사학에 장기·저리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학진흥재단은 교육부나 감사원 감사를 받아 비리가 드러난 평택대, 건국대, 전주기전에 2012년에서 2016년 사이에 융자사업을 통해 저금리로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행한 이후 전체 대학정원은 줄었으나, 일부 대학들의 입학정원은 ‘정원외 모집’으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년제 대학 신입생 입학정원 현황’에 따르면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시행 이전인 2014년 34만5459명이었던 입학정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양해영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과 노제호 히딩크재단 사무총장, 김호곤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등 2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양 사무총장의 경우 최근 KBO리그에서 구단과 심판 사이에 돈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노 사무총장과 김 부회장은 축구 국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수장에 오른 도종환 장관은 시인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이력이 독특하다.
역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군인을 비롯해 학자, 언론인, 행정가, 정치인, 영화감독, 배우 출신 인사 등이 맡았다. 도 장관처럼 후학 양성에도 힘썼던 정한모 시인이 노태우 정부에서 10개월여 문화공보부 장관직을 수행하긴 했지만, 도 장관은 국회의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3일 채택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해온 만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되긴 했지만, 보고서 채택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만이 참여해 향후 보수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부적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린다. 앞서 야(野) 3당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분류하고 반대 총력 투쟁을 예고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야당 가운데 제일 먼저 선전포고에 나섰다. 한국당 측은 김 후보자를 ‘사회주의자·반미주의자’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회의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보고서 채택 가결을 선언했다.
회의에서는 여야 위원 모두 보고서 채택에 찬성했으며,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이로써 지난 14일 인사청문회를 한 김부겸, 김영춘, 도종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교문위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도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도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로 “오랜 기간 문화예술단체
국민의당 선대위 홍보본부장인 김경진 의원은 국회 상임위를 열어 안철수 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의혹을 검증하자고 나섰다.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인 강훈식 의원은 이미 해명한 사안으로 더 이상의 검증은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반대했다.
김 의원과 강 의원은 24일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 이같이 맞섰다.
김 의원은 “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3일 안철수 후보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찬성 입장에 당의 당론과 배치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소속 의원 39명 중 34명이 사드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39명의 의원 중 5명이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당론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