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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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령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건비 실질 급여로 지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교직원 인건비는 실질 급여를 반영해 지원하고 학생 수에 따라 지원하던 학습비는 학급수, 학생수, 건물연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운영비’로 전면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평시설은 근로 청소

2025-02-12 12:00
무상교육 법안 거부권 행사에 일부 교육감 “교육청에 책임 전가”

정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국가 분담을 연장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고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충분히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서울

2025-01-14 14:20
정근식 “고교무상교육 정부 분담 특례조항 연장돼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연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교육감은 14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 연장을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분담은 고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성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

2025-01-14 11:13
崔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행사…"국민부담 가중"

"무상교육 거부 아냐…수용성 높은 대안 도출이 합리적""국가의 과도한 추가 지원, 효율적 재정운용 어렵게 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국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정된 재

2025-01-14 10:40
與, 자체 특검 발의 결론 미뤄…지도부, 내일 입장 발표

“의원들 간 의견 갈려…지도부가 결정권 위임 받아”AI 교육자료 규정법·고교 무상교육 지원법 재의요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추진에 맞서 ‘계엄 특검법’ 발의 여부를 논의했으나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결론을 하루 미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4일 입장을 정리해 밝힌다는 입장이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교육자료 규정법과 고교무상

2025-01-13 19:00
교육부 "AI교과서 ‘교육자료’ 재의요구, 21일 다뤄질듯"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21일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재의요구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행정 절차상 14일 국무회의에는 재의요구 건의안이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2025-01-13 13:25
지난해 국세수입 31.7조 감소 전망…실적치 기준 2년 연속 줄어

지난해 국세수입이 30조 원 넘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세수입은 실적치 기준 2년 연속 감소이고 2023년 56조40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세수 감소가 발생한 후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감소다. 이는 내국세와 연동돼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5-01-08 10:23
[노트북너머] 대학에만 허리끈 조이라는 정부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하는 정부의 교육재정 운용에 융통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7년째 등록금 동결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주도하는 고등교육 관련 정책 주요 사업 목표는 이러한 등록금 동결 기조와는 대치된다. 일례로 글로컬대학 사업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선정해 총 3조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선정된 대학 한

2025-01-08 06:00
서울시 '특교금의 세계'...1위 중랑과 꼴찌 중구, 320억 차이

작년 1위 '도봉' 227억 원...13위서 '껑충'3년간 총액서 강북 자치구들 상위권 차지중구, 종로, 용산, 마포, 금천 하위권"평가 등 사후 관리 부족 문제" 연간 예산 규모가 500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을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받은 자치구는 중랑구로 분석됐다. 꼴찌는 중구로, 특교금 격차가 약 320억 원에 달했다. 서울시장

2025-01-07 17:04
강동구 고덕로변, ‘열린정원’으로 재탄생한다

서울 강동구가 동부기술교육원 일대 ‘열린정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서울시 사업비 11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동부기술교육원 일대 ‘열린정원’ 조성사업은 이수희 강동구청장 취임 초기에 진행한 ‘구청장‧주민과의 대화’에서 구청장이 직접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구정에 반영한 공약 사업이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된 사면 및 수목 정비와 포

2025-01-06 09:58
용산구, 삼각지 임시개방 주차장 운영…용리단길 주차는 여기서

서울 용산구가 지난 1일부터 삼각지 임시개방 공공 주차장 운영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공영주차장은 1월 1일부터 한 달간 무료 시범 운영하며 2월부터는 5분당 250원의 주차 요금이 부과된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1일부터 정상 운영된다. 삼각지역 주변은 지역주민과 주변 상가 방문객들의 차량이 얽혀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불편사항 민원이 끊

2025-01-02 09:28
“재건축 조합설립 요건 완화” 본회의 통과…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 [종합]

국회, 31일 본회의 열고 민생·경제 법안 처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281명 중 2

2024-12-31 15:57
학령인구 감소하는데 교육재정은 늘어나...“세수 연동 방식 폐지해야”

학령인구 감소에도 초·중·고교 교육재정은 국세·지방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돼 추세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세수 연동 방식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17일 국가교육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재정 분야 중장기 과제’를 주제로 제9차 대토론

2024-12-17 14:00
용인특례시, 2025년도 예산 ‘3조 3318억원’ 확정

용인특례시는 올해 예산보다 2.91% 늘어난 3조3318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제288회 용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최종 확정됐다. 13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6일 시의회 예산안 상임위 심사 때 삭감됐던 시민안전과 관련된 생활밀착형 사업 예산 5건, 위생·환경 예산 4건, 문화·관광 예산 5건, 시민참여 사업 3건 등 총 22개 사업 33억6370

2024-12-13 20:03
경기도,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 설치...“민생경제 회복에 총력”

경기도가 비상계엄 사태 등 혼란한 정치상황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관합동대책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설치하고 현장 중심 대책을 추진한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첫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열고 "오랫동안 경제정책을 담당하면서 IMF 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2024-12-12 17:34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3년 연장안 국회 본회의 상정 보류

우원식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상정 보류"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보류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상정을 보류했다. 우

2024-12-10 17:38
경기도, 폭설피해에 '677억 투입'

경기도가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긴급생활안정비를 최대 1000만원 지원하는 등 모두 677억 5000만원 규모의 재정을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6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 발표한 301억5000만원 외에 기금, 예비비, 특별조정교부금 등 376억원을 더해 모두 677억50

2024-12-06 17:34
"교사 자격·재원 대책부터" 현장 우려 불식이 첫 과제[유보통합 성공할까]

현장 교사들 “특별양성체계, 교육의 질 하락 우려”교육계 “답 정해진 유보통합 계획...충분한 논의 부족해”교육부 "토론회·공청회 등 통해 충분히 의견 청취중" 자격과 재원 마련 등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우려를 불식하는 게 과제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유보통합과 관련한 교원 자격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교육계에서는 현장 의견 수렴

2024-12-03 06:00
與 “민주, 날치기 예산 횡포 책임져야...국민 볼모로 인질극”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국민을 볼모로 하는 인질극”이라며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감액 예산안에 대해 “국정 마비의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며 “민주당의 시각은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국민을 볼모로

2024-12-02 11:09
내년 3월부터 이대부속 이화·금란 중고교, 이음학교로 운영된다

서울 서대문구 소재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 이화·금란중학교와 이화·금란고등학교가 내년 3월부터 이음학교(서울형 통합운영학교)로 운영된다. 이음학교는 학교급이 다른 2개 이상의 학교를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화학당 및 이대부속 이화·금란 중·고교는 이음학교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 및 설문조

2024-1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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