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서울시에 변상금 421억 원 부과2심 재판부 “사용 합의 없어”…1심 판단 뒤집어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료를 두고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4-3부(정선재‧이승련‧이광만 부장판사)는 5일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을 상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철도를 복개한 상부공간에 콤팩트시티(압축도시)를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조성한다.
GH는 5일 경기 남양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남양주시와 다산신도시내 경의중앙선 철도 복개 상부공간에 ‘입체복합형 콤팩트시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콤팩트시티’는 도시 중심부에 주거 및 상업시설 등을 밀집시켜 압축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자재 수입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유지할 경우 올해 건설 부문 생산비용이 전년 대비 2.47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1500원으로
26개 공공기관이 이달부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 총 66조 원을 투자한다. 상반기에는 투자목표의 57%를 집행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안상열 재정관리관 주재로 ‘2025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집행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주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중 투자 규모가 큰 26개
정부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비용을 철도 부지와 주변 지역 개발을 통해 충당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사업 전담 공공기관을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로 설립하고 개발 수익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선도사업지 성격인 1차 사업지역 선정은 신청 지자체와 협의가 장기화하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미뤄졌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방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관련 업계 등이 향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정책 추진 방향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방안의 핵심은 추진원칙, 사업시행자, 통합계정, 철도지하화 및 상부 개발 범위 확대 등이다. 원칙은 상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 가능한 사업은 우선 추진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편의를 크게 개선할 수도권 급행광역철도(GTX)-A 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28일 오전 5시 30분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GTX-A 운정중앙역 잔디광장에서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에스지레일주식회사(사업시행자), 국가철도공단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사업관계자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28일 오전 5시 30분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최고속도 180㎞/h로 21.5분 만에 도착하며 요금은 4450원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3시 GTX-A 운정중앙역 잔디광장에서 박상우 장관, SG레일, 국가철도공단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사업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6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용인의 철도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용인특례시 기흥구 농서동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진행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승인 기념행사’에서 박 장관을 만나 △경강선 연장 사업(경기 광주역~용인 이동‧남사, 37.97km, 총사업비 2조 3
2개 역 안전성 분석 후 활용 방안 마련 통보…철도공단에 주의 요구도
감사원은 19일 율현터널 안전성 분석 시 수립한 안전 대책이 성남역과 구성역의 안전성 분석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2015년 3월 율현터널 안전 대책을 수립하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전용 역인 성남역과 구성역을 수서고속철도(SR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유철환 위원장 주재의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해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와 중첩·상충된 인천발 KTX 직결사업 확장부지의 위치를 동일한 면적의 송도역 측면부지로 변경하고 기존부지는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로 편입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국가철도공단이 2021년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
서울역 일대가 대규모 복합환승센터와 국제업무시설 등을 갖춘 교통·지식·문화 허브로 다시 태어난다.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착공식에서 서울역 일대 미래 비전을 밝혔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와 핵심공간으로 100년의 변화를 준비하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올해 2월 서남권, 3월 강북권 등 서울의 경쟁력을 높여줄 도시 대개조 계획
지방권 첫 광역철도망인 대구권 광역철도 1단계 구미~경산 구간이 14일 개통한다. 구미에서 경산까지 요금은 최대 2800원이며 평일 출·퇴근 시간 19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구미에서 출발해 대구를 거쳐 경산을 잇는 연장 61.8㎞의 대경선이 14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대경선은 209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2015년 예
국가철도공단은 감사원의 'SOC Ⅳ-1 철도(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실태' 및 'SOC Ⅳ-2 철도(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실태' 감사결과로 지적된 3개 사업 처분사항에 대해 "철도건설사업의 공정성과 안전성이 더욱더 확보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철도공단의 실시걸계 심사 및 심의를 마무
감사원 감사 결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3조2000억 원 규모의 '평택-오송 2 복선화' 사업의 효과가 상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계·시공 단계 철도 건설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용량을 2배(190회→380회)로 늘리는 복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국제개발협력사업(ODA)과 연계해 페루, 엘살바도르와 한국형 철도기술 협력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ODA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뜻한다.
중남미 지역은 노후 인프라 개선과 메트로 등 친환경 프로젝트 발주를 확대하고 있다. 페루, 엘살바도르가 추진하는 철도사업 타당성조사를
국내 첫 지방 광역철도인 '대구권광역철도'가 시설물검증시험을 완료하고 올 연말 개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대구권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시설물검증시험을 시행한 후 철도시설물의 안전성과 열차운행의 적합성 검증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설물검증시험은 철도노선 개통 전 시험열차를 투입해 단계별로 속도를 증속시키며 철도시설물의 안전상
인천대입구와 남양주 마석을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가평ㆍ춘천 연장이 B노선 본선 개통과 함께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가평군ㆍ춘천시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GTX-B 연장사업을 원인자 비용 부담 사업으로 건의함에 따라 타당성 검증용역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
수도권 전철의 55개 역명에 자신의 기관 이름을 부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달 31일까지 55개 수도권전철역을 대상으로 역명부기 사용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역명부기란 역세권 주요 기관의 인지도 향상과 이용고객 편의를 위해 역명과 기관의 이름을 함께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역은 수도권 전철 1호선 42개(경부선,
철도를 놓는다고 정부가 계획을 발표했지만 완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 3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인천 복선철도는 사업만 29년째 추진 중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북구갑)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진행 중인 철도건설사업 44개 중 5개 사업만이 예정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