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4년차를 앞 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주최로 각종 정책토론회를 잇달아 열고 '포스트 코로나'에 박차를 가한다.
청와대는 6일 9개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로 이루어진 국정과제협의회(의장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는 5월 한 달간 ‘다시, 국민과 함께 희망을’을 주제로 위원회별 행사를 연이어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국정과제협의회는 각 행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4일 청와대에서 ‘2016년 장·차관 워크숍’을 연다.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함께 그간의 국정성과를 평가하고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워크숍은 2013년 3월 장·차관 국정 토론회 이후 3년 반 만이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워크숍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 부처의 장·차관과 처장, 청장 등 8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시작으로 다음달 초순까지 행정부 첫 업무보고를 받으며 정책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부담, 먹을거리 안전 대책 등 대선공약과 관련된 복지부와 식약처의 핵심 국정과제 이행 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어 22일 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타결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여야가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중심으로 두 개의 조직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높다. 건전성 감독 및 소비자 보호기구가 양립하는 이른바 ‘쌍봉형’
#오늘 내각ㆍ차관ㆍ처장ㆍ靑비서관 이상 등 100여명 첫 국정토론회
새 정부를 움직이는 핵심 인사들이 16일 한데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3대 키워드인 창조경제,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위한 방안을 찾는데 머리를 맞댄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박근혜 정부 첫 장ㆍ차관 국정토론회를 연다.
참석자는 정홍원 국무총리
새 정부를 움직이는 핵심 인사들이 16일 한데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3대 키워드인 창조경제,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위한 방안을 찾는데 머리를 맞댄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박근혜 정부 첫 장ㆍ차관 국정토론회를 연다.
참석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급), 차관(급), 처장, 청와대 비서관 이상 등 모두 100여명
박근혜 정부의 첫 장·차관 회의가 16일 열린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 첫 장·차관 국정토론회가 내일(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부처별 업무보고에 앞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야간근로의 대명사인 기획재정부에 불이 꺼졌다. 지난 2일 어둠이 깔릴 무렵인 오후 8시경 과천 정부청사에 쉽사리 찾아보기 힘든 광경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부처 청사에는 야근을 하느라 늦은 시각까지 환하게 불이 커져 있었지만 재정부 건물은 어두웠다. 왜 일까.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늦은 퇴근은 유명하다. 그래서 평소 과천청사는 늦은 시각까지도 불야성이다. 특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도입을 주장한 8-5제(오전 8시 출근 오후 9시 퇴근)가 재정부서 여전히 찬밥 신세다. 재정부 전체 직원의 8%만이 유연근무제를 신청한 상태로 8-5제로 한정할 경우 이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비효율적으로 장기간 근로시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박 장관의 노력에도 이는 쉽게 안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요즘 8-5제(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시행을 위한 검토 작업이 한창이다. 8-5제는 생산성이 낮은 한국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언젠가는 도입해야한다는 평이지만 부처 간 이견, 산업계 반대로 반발이 만만치 않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같은 상황에서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나섰다.
박 장관은 지난 20일 수요일과 금
정부가 일부 법정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지 않는 대신 대체 휴일제는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일부 공휴일에 대한 요일 지정제는 기념일 제정의 본래 취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도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요일 지정제 등은 지난 6월 17~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내수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전통시장이 지역 경제 살리기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등과의 경쟁으로 물가 낮출 수 있는 ‘첨병(尖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 차관은 이날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안양 남부시장상인회관에서 안양남부시장과 자매결연 협약식을 맺은후 “전통시장은 현재의 고물가 시대에 우리 경제의 ‘비타민’
전통시장 살리기에 장관까지 나섰다. 최근 들어 장·차관급 인사들의 재래시장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내수활성화와 동반성장을 상징하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정부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를 두고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가 누가 더 선도적인지를 은근히 드러내는 등 미묘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래시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에서 4.5%로 낮췄으나 이는 전망치일뿐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욕심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또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이 하반기 경제운용 정책의 방점이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유류세
정부가 지난 17~18일 열린 국정토론회에서 정책과제로 채택한 내수활성화 과제 108개 중 30개가 모습을 드러냈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우대, 문화접대비 손금특례 일몰연장,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30일 발표한 ‘201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내놨다.
우선 정부는 전통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1일 정국 최대 이슈인 대학 등록금 인하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가진 원칙은 선(先)구조조정, 후(後)등록금 재정 지원 확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도 등록금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야당도 요구하는 수준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대학 구조조정이 이뤄져야만 정부의
“돈을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쓸 돈이 없는데..”
현실적이지도·근본적이지도 않은 대책들
재정·세제지원 빠져 실효성 효과 반감
대체공휴일제, 봄·가을방학 신설 등 정부가 지난 17~18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국정토론회를 통해 내놓은 각종 대책들에 대해 벌써부터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부처 간 이견이 크거나, 이미 제기했던 내용일 뿐 아니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이 시작부터 순탄치 않다.
지난 13일 손 대표가 민생 영수회담을 먼저 제안했을 때 이견 차가 큰 의제 설정이 문제였다면, 이젠 시기를 놓고 청와대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19일 청와대가 개최 날짜를 29일로 제안하자 민주당은 “영수회담이 29일 열리면 5000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반값 등록금 등 시급
정부가 '대체휴일제' 도입을 다시추진키로 하자, 경영계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대체휴일제'란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는 17일·18일 양일에 걸쳐 개최된 '민생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대체공휴일제를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한국경영
정부가 경제지표가 호전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수확대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정부는 17~18일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ㆍ차관, 청와대 실장 등 범정부적으로 개최한 국정토론회를 열고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을 독려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 관광 활성화와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