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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반 격돌 속…‘청소년 SNS 금지법’ 전 세계 확산
    찬반 격돌 속…‘청소년 SNS 금지법’ 전 세계 확산
    선정ㆍ폭력적 콘텐츠서 청소년 보호美ㆍEU 주요국 대부분 필요성 인식자율성ㆍ미디어 접근권 등 보호돼야 아동ㆍ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법으로 규제하거나 이를 준비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의 올바른 자아 형성을 돕고 정신건강 예방 차원에서 이들을 SNS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다. 반면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청소년의 자율성과
    2025-01-18 06:00
  • ‘무국적’ 영민이, 모국으로 간다…중국 국적 취득
    ‘무국적’ 영민이, 모국으로 간다…중국 국적 취득
    약 1년간 보호소에서 지낸 영민이부모의 출생신고 거부로 무국적 신세광주시-중국대사관 노력으로 중국국적 취득17일 중국으로 이동…하지만 그곳에서도 보호소로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국내 아동 보호소에서 머물던 영민(가명)이가 모국인 중국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그곳에서도 부모 없이 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지만, 모국이 생긴다는 점에서 지금의 환경보다 나
    2025-01-16 18:18
  • 저출산 고차방정식…수도권 쏠림부터 풀어야[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저출산 고차방정식…수도권 쏠림부터 풀어야[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韓 경제·인구 등 수도권 집중도, 日 2배·美 10배누적된 청년 수도권行…20년간 출생아 6000명↓"맞춤형 산학연계·양질 지역기업 유치 정책 필요" 우리나라의 경제·인구 등 수도권 집중도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누적된 '수도권 쏠림'은 저출산 요인이 된다. 수도권에 인적·물적 자원이 몰리면서 지방 출생아 수는 감소하는데 인구과
    2025-01-14 05:00
  • 러시아 군비 확장에 맞선 유럽…속속 징병제 검토
    러시아 군비 확장에 맞선 유럽…속속 징병제 검토
    1990년 구소련 붕괴…탈냉전 시작2000년대 들어 러시아 군비 확장모병제 대신 징병제 전환 증가해프랑스와 독일도 징병제 도입 논의 러시아-우크라이나(러-우) 전쟁 발발 이후 유럽 주요국이 군비 확장에 나섰다. 모병제 대신, 1990년 소련 붕괴 이후 폐지했던 징병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11일 폴리티코와 복스유럽 등의 분석 기사와 국회입법조사처 연
    2025-01-11 06:00
  •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꼴…신중하게 접근해야”[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꼴…신중하게 접근해야”[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문화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산업을 규제하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 도입에 대해 재검토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산법이 사적 계약에 대한 과도한 공적 개입 등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고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과의 중복 규제 우려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규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배성희 국회입법조
    2025-01-08 18:00
  • 尹 참모진 헌법재판관 임명 반발에 野 “내란 동조 인증”
    尹 참모진 헌법재판관 임명 반발에 野 “내란 동조 인증”
    최 권한대행 임명하자 대통령실 수석 이상 참모 사의민주당 “집단 행패, 내란 세과 한통속임 임증” 지적국무위원 반발에는 “계엄때 뭘 했나…기가 막힌다""헌재·대법원·국회 입법조사처 다 임명해야 된다 해"권한대행 임명 보류 헌법소원…헌재 결정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수석 이상 참모들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사의를 표한
    2025-01-01 15:58
  • “혼인·출산 가점 높이자”…청약가점제 개편안 제안 ‘눈길’
    “혼인·출산 가점 높이자”…청약가점제 개편안 제안 ‘눈길’
    청약가점제도를 새 사회 및 인구 구조에 맞춰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왔다. 저출생 시대를 맞아 자녀 가점을 확대하고 직계존속 가점은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청약 가점제도 개편방향'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점제를 통해 주택을
    2024-12-28 07:00
  • 韓 즉각 탄핵 돌입한 野…27일 운명 결정
    韓 즉각 탄핵 돌입한 野…27일 운명 결정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여파민주당, 탄핵안 본회의 보고…27일 표결“거부권 권한 행사하고 임명은 거부 궤변”12·3 계엄 위법 행위·내란 공모·방조 사유탄핵 시 다음 순번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한 총
    2024-12-26 16:18
  • 디데이 하루 남은 한덕수…대행 첫 탄핵 역사 쓸까
    디데이 하루 남은 한덕수…대행 첫 탄핵 역사 쓸까
    민주당, 한 권한대행 탄핵 기한 26일로 미뤄헌법재판관 임명 않을 경우 27일 탄핵 예고황교안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한 선례 있어한 권한대행, 거부 의사 간접 드러내 임명 주목탄핵 절차 가능 전망…입법조사처 “재적 과반 찬성”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하겠다고 한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024-12-25 16:15
  • 정부, 野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단히 유감”
    정부, 野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단히 유감”
    “심사숙고해줄 것이라 생각”“국제사회 신뢰 무너질 수 있어” 정부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추진에 대해 “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심사숙고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4-12-24 15:07
  • 그로쓰리서치 "AI 디지털 교과서, 에듀테크 기업의 성장 모멘텀 전망"
    그로쓰리서치 "AI 디지털 교과서, 에듀테크 기업의 성장 모멘텀 전망"
    그로쓰리서치는 19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도입 시 최대 6조 원가량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에듀테크 회사에 재무 개선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 아이스크림미디어와 NE능률을 선정했다. AI 교과서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하는 IT 소프트웨어 교과서를 의미하며, 검정 심사에
    2024-12-19 08:47
  • 초등생도 학원ㆍ체육시설 교육비 세액공제 포함, 대학생 공제액 상향 필요
    초등생도 학원ㆍ체육시설 교육비 세액공제 포함, 대학생 공제액 상향 필요
    저출산 원인 중 하나인 자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원 및 체육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연 900만 원인 대학생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7일 발표한 이슈와 논점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가족계획 시 자녀양육·
    2024-12-17 09:48
  • ‘통합 대한항공’ 소식에…“내 마일리지 사용은 어떻게 하지?”
    ‘통합 대한항공’ 소식에…“내 마일리지 사용은 어떻게 하지?”
    양사 미사용 마일리지 3조 5000억원6개월 내 공정위에 통합 방안 제출합병 후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항공권 등 마일리지 프로모션 진행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마일리지 통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양사는 연말을 앞두고 마일리지 프로모션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역부족이
    2024-12-11 14:49
  • "구글코리아, 20년간 한국에 내야 하는 법인세 19.3조 달해"
    "구글코리아, 20년간 한국에 내야 하는 법인세 19.3조 달해"
    구글코리아가 20년간 한국에 내야 할 국내 법인세 추정치가 최대 19조3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국내에 매출액을 과소 보고하거나, 매출액을 국내가 아닌 해외 매출로 추산하는 등 ‘꼼수 회계’로 조세를 회피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네이버·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 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
    2024-11-25 16:46
  • “전통시장 고령화 심각…청년 진출 활성화해야”
    “전통시장 고령화 심각…청년 진출 활성화해야”
    전통시장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이를 위한 타개책으로 나온 청년몰이 한계를 보이면서 청년 상인의 유입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60대 상인은 연평균 4.6%, 70대 이상 상인은 연평균 7.9% 증가했다. 반면, 39세 이하 청년 상인의 비중은
    2024-11-20 18:25
  • 소비자 기만하는 딥페이크ㆍ다크패턴…해결책은?
    소비자 기만하는 딥페이크ㆍ다크패턴…해결책은?
    인공지능(AI) 딥페이크로 개인의 생체 정보를 조작하는 범죄가 속출하고 있다. 해킹한 핸드폰의 사진 및 동영상을 기반으로 생성된 AI 딥페이크가 생체인증을 뚫는 것이다. 이에 딥페이크 콘텐츠에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하는 규제가 대책으로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유형과 정책적 대응방안’ 세
    2024-11-20 17:08
  • 내년 3기 신도시 8000가구 분양 예정…실현 가능성은 '과제'
    내년 3기 신도시 8000가구 분양 예정…실현 가능성은 '과제'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내놨다. 남은 임기 동안 1기 신도시 재건축, 3기 신도시 착공 등을 통한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각종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국토균형정책도 내놨다. 업계에선 기존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한 데에는 의의가 있으나 제시한 목표치의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2024-11-19 15:47
  • AI 필수 인프라 '데이터센터' 주민반발ㆍ전력수급에 제동
    AI 필수 인프라 '데이터센터' 주민반발ㆍ전력수급에 제동
    전자파 우려ㆍ인허가 문제 난항지방 적극 유치 속 기업은 소극적유럽도 물부족ㆍ환경문제로 반대과기부, 부처간 협의 원스톱 처리원전 등 전력확충 예산 증액 처리 정부가 주민 반발·인허가 지연 등으로 곳곳에서 늦어지고 있는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다만 데이터센터를 세워도 장기적인 전력 수급 계획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
    2024-11-18 05:00
  • 예금자보호한도 23년 만에 1억으로 상향…금융권 파장은?
    예금자보호한도 23년 만에 1억으로 상향…금융권 파장은?
    23년 만에 5000만 원→1억 원 금리 찾아 저축은행으로 머니무브 가능성 예금자 보호 한도가 23년 만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 소비자는 금융사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게 됐지만,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리는 ‘머니무브’ 가능성도 점쳐진다. 1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
    2024-11-15 13:06
  • 최수진 의원 “임상CRO 정부 지원 강화”…제약산업육성법 개정안 발의
    최수진 의원 “임상CRO 정부 지원 강화”…제약산업육성법 개정안 발의
    임상시험수탁기관(CRO)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 첨단 제약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대상에 CRO를 추가하고, 우수기관 인증과 국제협력 활동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4-11-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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