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일 교섭단체 연설, 12~14일 대정부질문與, 국정 공백 해소·이재명 비판 집중할 듯野, 이재명의 ‘실용주의·민생 회복’ 강조‘반도체 특별법’ 처리 여부도 관심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도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국 주도권을 둔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3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비상계엄 여파로 논의 중단곧 2월 임시회…與野 시선은 다른 곳에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연금개혁 등 민생·경제 이슈 선점에 나섰지만 ‘기후특위 상설화’는 주요 논의선상에서 밀린 모습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기후특위’(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일찍이 공감대를
22대 국회 개원 후 약 8개월법안 7644건 발의, 1193건 처리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15.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최근 격화된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 현안 해결에 나서자고 목소리를 낸 만큼 설 연휴 이후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료개혁 정책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를 내비쳤으며, 교육을 정상화할 ‘마스터플랜’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재촉했다.
김 회장은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집행부 구성과 의료계 현안 대응 방향을 소개했다. 김 회
한덕수, 19일 ‘거부권’ 행사…대치 심화국회 또 멈춰서나…민생법안 공회전22대 국회, 807건 법안 처리‘같은 기간’ 21대의 절반 수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강행처리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가 다시 거부권 정국으로 빠져들었다. 민주당이 ‘한덕수 탄핵’ 카드를 손에 쥐는 등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 민생법안 처리가 표류
李 “이제는 여당도 야당도 없다”추진 동력 얻은 ‘이재명표 먹사니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당 탈피’를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배제로 정책 주도권을 강하게 쥐게 된 민주당은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에너지고속도로 등 ‘이재명표 먹사니즘’ 정책을 내년 대선 전까지 빠르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획재정부
2일(월)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 지속 지원(석간)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성공적으로 실시(석간)
△2024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조간)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포상(조간)
3일(화)
△경제부총리 15:00 KTB 국제 컨퍼런스(서울 페어몬트)
△기재부 1차관 08:00 경제관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인천시는 인천고법이 2028년 3월 개원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간 광역 대도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지역은 인천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산 넘어 산이다. 당장 이번 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나온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사건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외에도 3개의 재판(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이 이 대표를 기다리고 있다. 위증교사 혐의는 대체로 형량이 무거운 편이라 또 한 번 유죄 판결이 나온다
여야가 당론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52시간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다만 정부 측에서 반대 의견을 내면서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산자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관련 7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사에 돌입했다.
산자위 야당 측 간사인
일본의 성공적 고용모델 외면하고노동계 눈치에 정치권 입법 서둘러정부, 사회적 대화 앞서 국회 설득을
일본에서 시행 중인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방식은 성공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60세 퇴직자를 65세까지 고용토록 의무화하면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늦춰지는 연금수급연령으로 인한 소득공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국회 산자위, 이번 주부터 소위 연달아 소집반도체 특별법 21일 첫 심사…전력망·고준위법 26일‘주52시간 적용 예외’ 등 쟁점 해소 관건
반도체 특별법, 전력망 확충법 등 굵직한 산업·에너지 현안을 논의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산자위는 이번 주부터 소위원회를 연달아 개최해 법안 심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與野 “전력망법 등 정기국회 내 처리”경제 상임위 가동률 저조…반도체특별법 심사 0회기재위 조세소위 첫 회의부터 불발
여야가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체’를 가동하고 전력망 확충법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주요 경제 상임위 가동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여야는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
7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다음 날 “대통령께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며 별다른 평가를 내놓지 않았다.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논란과 명태균 씨와 관련한 의혹 등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다만 김 여사와 관련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선 '정치 선동'과 '인권 유린', '악마화'라고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모든 것이 제 불찰이다.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낭독
인수위 정책 우선순위, 인선 검증 등 한창행정부 최고 직책 후보자 명단 비공개로 작성중바이든ㆍ해리스, 축하 전화...원활ㆍ평화로운 이양 약속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선거 다음 날인 6일(현지시간) 내년 1월 20일 공식 취임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의 승리를 축하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정하며 본격적인 우클릭 행보에 들어갔다. 다만 당 안팎에서 ‘정체성 외면’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당분간 중도외연 확장과 집토끼 사수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갈 거란 전망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경제계와 잦은 만남을 가지고 금투세 폐지를 당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를 여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이 과연 진심으로 반성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과 국정 쇄신을 결단할 수 있을지 국민이 지켜보실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국회 개원식에 이어 시정연설까지 거부한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으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11년 만에 국무총리 대독으로 치러진 데 대해 “고집불통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틀어박혔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설득력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라고 방어했지만, 여당 내부에서조차 “(대통령이) 국회를 패싱하는 모습이 국민의 눈에
“(국회 시정연설은) 민주공화국 행정부 수반 책임”“윤 정권, 초부자 감세 매달려 민생 발목 잡고 있어”“국정기조 전면 전환하고 소통·통합·쇄신할 것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