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사령관, 12월 17일 구속…3일 구속 만료尹 ‘의원 끄집어내라’ 지시·계엄 사전 모의 증언“군형법상 '반란죄' 신고라면 공익신고 보호 대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2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한 인물인 만큼,
조국혁신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공포 데드라인과 국민의힘의 거부권 행사 및 장관 임명 촉구 등 국회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와 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행했다며 탄핵소추안 작성 이유를 밝혔다.
혁신당은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며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압수수색 주저한다면 공범 비판 못 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7일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며 "군수사기관은 지금 즉시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첩사령부와 여인형 방첩사령관 및 그 부하들에 대한 전면적 압수수색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리에서 즉시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계엄을 해제해도 내란죄는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더는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조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가 경기 파주시 장산리에 안장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경기 파주시 시장이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경일 파주 시장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학살로 대한민국 민주화의 봄을 철저히 짓밟고 국민을 학살한 전두환의 유해를 파주에 안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저는 개인적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가 경기 파주 장산리에 안장된다는 소식에 파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진보당 파주 지역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 파주지부, 파주노동 희망센터, DMZ 생태평화학교 등 11개 시민단체들이 30일 파주시청 앞에서 ‘전두환 파주 문산읍 장산리 매장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파주 장산리는 임진강과 북녘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