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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톡!] 특허소송 남발과 시장신뢰
    [특허, 톡!] 특허소송 남발과 시장신뢰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 중 눈여겨볼 만한 것으로, 특허 비침해를 인지하고도 경쟁사업자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한 후 경쟁사업자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허권을 남용하여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하는
    2025-01-15 19:24
  • 창작자·소비자 모두 반대, 문산법 '또' 졸속 추진 [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창작자·소비자 모두 반대, 문산법 '또' 졸속 추진 [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창작자·사업자·이용자 반대로 좌초된 문산법 22대 국회서 재발의 움직임창작자 권리 보호 취지와 달리 신인 창작자 설 자리 좁아지고 불법 유통 심화 우려이해 관계자와 소통 없는 졸속 추진 논란 여전…규제 대상 모호·중복 규제 우려도 지나친 규제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조차 없이 발의돼 21대 국회에서 좌초됐던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이 재추진된다.
    2025-01-08 18:00
  • “옥상옥 규제ㆍ탁상행정”…‘마구잡이식 규제’ 불씨 여전 [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옥상옥 규제ㆍ탁상행정”…‘마구잡이식 규제’ 불씨 여전 [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문산법 금지행위시 문체부 시정명령…불이행시 형사처벌까지“문체부 예술인 보호 넘어 시장 규제 공정위 역할까지 넘봐”문산법 웹툰ㆍOTTㆍ방송 등 광범위 규제로 탁상행정 지적도“포괄입법금지 위배…법 한번 제정되면 산업ㆍ국가 피해 우려”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문산법)’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될 것으로 보이며 문산법이 옥
    2025-01-08 18:00
  • ‘강경파’ 맞붙은 의사협회 회장 선거…대정부 투쟁 지속되나
    ‘강경파’ 맞붙은 의사협회 회장 선거…대정부 투쟁 지속되나
    지난해 2월부터 촉발한 의·정 갈등이 해를 넘긴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가 주수호, 김택우 등 강경파 후보자의 결선 투표로 정리됐다. 두 후보자는 의과대학 증원, 의료개혁 정책 등에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향후 의협과 정부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내일부터 차기 회장 보궐선거 결선투표
    2025-01-06 15:00
  • 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종료…헌재 “가장 시급한 사건”
    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종료…헌재 “가장 시급한 사건”
    40분 만에 종료…내년 1월 3일 한 차례 더 변론준비기일 진행尹 측 “준비 시간 촉박”…정형식 “보장하되 필요 이상이면 제재”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이날 재판을 진행했
    2024-12-27 16:11
  • 고려아연 “집행임원제ㆍ14명 이사 선임 등 수용”…임시주총 안건 공개
    고려아연 “집행임원제ㆍ14명 이사 선임 등 수용”…임시주총 안건 공개
    “회사에 도움되면 어떤 것도 수용 가능” 고려아연이 임시 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했다. 영풍ㆍMBK파트너스 측의 제안 일부를 수용하면서도 회사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재계에 따르면 23일 고려아연은 임시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23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총의 안건을 확정했다. 고려아연 경영진이 기자회견에서 약속했던 사외이
    2024-12-23 18:11
  • 중앙행심위 "샘물 개발 '임시허가'라도 주민 '물 마실 권리' 보호해야"
    중앙행심위 "샘물 개발 '임시허가'라도 주민 '물 마실 권리' 보호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일 지역주민의 지하수 이용 피해가 예상됨에도 취수계획량의 고려 없이 샘물 개발을 임시허가 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임시허가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경 강원도지사는 A 업체의 샘물 개발 임시허가를 승인했는데, 인근 주민 B 씨는 취수계획량이 과다해 주민의 지하수 이용이 어려워진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
    2024-12-19 11:29
  • LIG넥스원, 한국ESG기준원 평가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LIG넥스원, 한국ESG기준원 평가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LIG넥스원이 한국ESG기준원(KCGS)이 주관한 2024 ESG 평가에서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LIG넥스원은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지배구조 부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LIG넥스원은 △전문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이사회의 독립적 의사결정체계 △합리적이고 투명한
    2024-12-06 08:56
  • 개인정보위, AI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적 리스크 평가·관리 방안 모색
    개인정보위, AI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적 리스크 평가·관리 방안 모색
    인공지능 시대에 AI 기업의 자율적인 프라이버시 위험관리를 지원하고 생체인식기술의 안전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오전,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 협의회’(정책협의회) 제3차 전체회의(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2024-11-21 12:00
  • 의협 비대위 시동…전공의 합류했지만 비타협 투쟁 방침 여전
    의협 비대위 시동…전공의 합류했지만 비타협 투쟁 방침 여전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투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임현택 전 의협 회장 집행부와 달리, 전공의 단체가 비대위에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18일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선출 이후 첫 공식 회견을 열고 비대위 구성과 향후 대정부 투쟁 방침을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
    2024-11-18 12:40
  • 토스뱅크, 서울시와 공정한 근로계약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토스뱅크, 서울시와 공정한 근로계약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토스뱅크가 서울시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형 표준계약서의 개발, 보급, 확산 등 건전한 근로계약 문화 조성 전반을 위해 협력한다. 청소년과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해 온 토스뱅크의 쉬운 근로계약서는 내년 1월부터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더해 웹툰 보조작가와
    2024-11-18 09:06
  •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높일 것”…금감원·지자체·금융권 공동 홍콩 IR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높일 것”…금감원·지자체·금융권 공동 홍콩 IR
    13일 서울시·부산시 및 국내 금융사 참석"주주 권리 보호 방안 추진 중" “주주 친화적 기업경영 문화 안착을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이 13일 지자체 및 금융권과 공동으로 개최한 홍콩 투자설명회(IR)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IR에는 서울시·부산시와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
    2024-11-14 12:00
  •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최윤범 "이사회 의장직 내려놓을 것"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최윤범 "이사회 의장직 내려놓을 것"
    고려아연, 이사회서 일반공모 유상증자 철회최윤범 "시장 혼란ㆍ주주 우려 수용…사과드린다"주주 설득 초점…이사회 독립성 키우고 주주 환원 확대 고려아연이 2조5000억 원 규모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철회했다. 최윤범 회장은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이사회 독립성을 확대하는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친화 정책 확대 등을 통해 다가올 주
    2024-11-13 16:50
  • 서대문구에서 ‘아동권리주간’ 다양한 행사 즐겨요
    서대문구에서 ‘아동권리주간’ 다양한 행사 즐겨요
    ‘아동권리’ 주제로 뮤지컬, 특강, 마술쇼 등 행사 마련 서울 서대문구가 이달 16일부터 23일까지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서대문구는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일(11월 20일)이 포함된 일주일여간을 매년 아동권리주간으로 지정 운영해 오고 있다. 먼저 16일 오후 2∼
    2024-11-12 14:34
  •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전세사기 예방 ‘묘책’ 될까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전세사기 예방 ‘묘책’ 될까
    전국적 전세 사기 사건이 연일 발생하는 가운데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은 임차권설정등기와 주택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2024-11-06 16:29
  • 이재명 “주식시장 정상화 위해 반드시 상법 개정하겠다”
    이재명 “주식시장 정상화 위해 반드시 상법 개정하겠다”
    “왕년 개미로서 안타까워…지금은 우량주 장기투자도 어려워”“개인 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TF 출범…개정 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주권리 보호와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서 지배주주들의 주주권 남용을
    2024-11-06 11:07
  • 금감원, 대부업계 현장 점검…채무자보호법 준비실태 확인
    금감원, 대부업계 현장 점검…채무자보호법 준비실태 확인
    금융감독원은 3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구축현황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실태를 현장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소액 개인금융채무를 주로 취급하며, 연체율이 높고, 추심·양도가 빈번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규제대상인 대부업계에 대한 현장 점검을 9월 5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실시했다. 현장 점검을 받은 30개 대부업체는 연체이자 제한,
    2024-11-05 12:00
  • 현대위아, 지역 어린이와 환경보호 캠페인 개최
    현대위아, 지역 어린이와 환경보호 캠페인 개최
    창원 용지호수공원서 ‘그린 더 플래닛’ 진행 현대위아가 지역 어린이와 함께하는 환경보호 캠페인을 열었다. 현대위아가 지난 12일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용지호수공원 잔디광장에서 ‘그린 더 플래닛(Green the planet)’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린 더 플래닛’은 기후위기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된 시민인식개선 캠페인이다.
    2024-10-14 09:01
  • 과방위 국감, 방송 장악 이슈로 불꽃 전망…해외 IT기업 도마 위
    과방위 국감, 방송 장악 이슈로 불꽃 전망…해외 IT기업 도마 위
    7일 첫날부터 방송 장악 이슈로 불꽃 튈 전망구글·애플·넷플릭스 글로벌 IT 기업도 도마 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여야는 '방송 이슈'를 두고 격돌이 예상된다.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 총 채택된 증인만 120여 명이 넘는 가운데, 첫날에만 50여 명이 넘는 증인이 국감장에 설 전망이다. 7일 국회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시
    2024-10-07 05:00
  • 108명 증인 채택 과방위 국감…KT 최대 주주 변경ㆍ방송 이슈 험로 예고
    108명 증인 채택 과방위 국감…KT 최대 주주 변경ㆍ방송 이슈 험로 예고
    김영섭 KT 대표, 이통3사 대표 중 유일 국감 증인과방위 국감 증인 108명…절반 이상 방송 장악 관련네카오 대신 구글·메타·넷플릭스 글로벌 IT 기업 이름 올려 김영섭 KT 대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곳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동통신 3사 대표 중에서 이번 22대 국정 감사 증인 목록에 오른 건 김영
    2024-09-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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