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이진숙 "민주당, 상임위원 임명해달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에 대해 MBC의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2025년 제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고(故)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빈다.
MBC의 최대 주주인 공익문화재단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은 4일 홈페이지에 장문의 글을 통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빈다"며 "진상조사위원회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해 신속하게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라고 고(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방통위, MBC 경영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해임권 이사장, 해임 처분 불복 소송 1심 선고 승소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 처분에 재차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조진구 신용호 정총령 부장판사)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신임 이사 임명의 효력을 잠시 멈추도록 한 1심의 집행정지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이사진은 본안 소송 결과
MBC가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미국 리조트 개발 사업에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해 전액 손실을 보는 등 방만 경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1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관련 국민감사 청구'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방문진에 주의를 요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MBC는
30일 김태규 직무대행 기자회견…"감사 요구, 그냥 이지메""2인 체제 적법성,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건 판례 있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국회 과방위의 감사 요구에 대해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냥 이지메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30
방통위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 불공정 재판 우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현직 이사들이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이사들에 대한 임명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 해당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7시경 KBS 현직이사(조숙현 등 5명)들이 대통령과 방
방문진 새이사 임명 효력정지사법부 "입법 목적 저해 판단"방통위 2인 임명 체제에 반기향후 추진 정책 올스톱 위기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아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사법부가 2인 체제 아래 이뤄진 결정이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만큼, 그간 정부가 추진해오던 방송 정책이 타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결정에 대해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MBC 대주주·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효력정지 인용재판부 "방통위 2인 체제, 입법목적 저해 측면 있어"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아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사법부는 2인 체제 아래 이뤄진 결정이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의 취임에 제동을 걸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판사)는 "이 사건 임명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방문진 이사 등 3명이 방송
9일 국회 과방위 방통위 방문진 이사 선임 청문회청문회 시작부터 여야 논쟁…이진숙 위원장 등 주요 증인 불참방통위 식물 상태 장기화…ICT 현안 뒷전
방송통신위원회 식물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9일 국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관련 1차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위원장 등 주요 증인이 참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차기 이사 6명의 임기 시작을 26일까지 정지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 이사, 박선아 이사가 낸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심리 및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4~25일 장관급 후보자 청문회 이틀…이례적일정·증인 채택 두고 여야 갈등…여당 반발·퇴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4~25일 양일간 국회에서 열린다.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 일정 논의 시작부터 갈등을 빚었고, 증인 채택을 둘러싼 갈등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했다.
국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에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한 가운데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가 "시작부터 끝까지 독임제 기구처럼 2인 체제로 운영하다 물러난 것이 문제다. 대통령의 방송장악을 위한 기이한 형태의 편법 운영"이라며 사퇴가 반복되는 방통위의 상황을 지적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냈던 김 교수는 3일 MBC라디
제평위 법정 기구화 연내 발의 예고한 상태 YTN 심사·가짜뉴스 규제 등 현안 처리 속도낼 듯언론노조 “방송통신 분야 경력 전무” 비판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검사 출신인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명됐다. 지난 1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퇴한 지 닷새만이다. 후임 방통위원장이 속전속결로 지명된 만큼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정 기구화 등 방통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처분 관련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 재항고와 즉시항고를 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가 임명되기 전에 있었던 해임사유에 관해 신청인(권태선, 김기중)이 관리감독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개각이 보수 지지층만을 염두에 둔 ‘퇴행적 개각’이자 폭정이라고 맹비난하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극에 달했다”며 “이번 개각은 무도한 윤석열 정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의 해임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즉시 항고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면서 “오늘 법원 결정과 같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준다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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