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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헌재 결정과 임명은 별개"...최 대행, 마은혁 임명 고심
    與 "헌재 결정과 임명은 별개"...최 대행, 마은혁 임명 고심
    -헌재,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 추후 결론 -최 대행, 헌재 결정 따를지 여부는 미지수 -여당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임명은 별개의 문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
    2025-02-12 17:36
  • 권성동 "헌재, 재판 편파적·불공정 진행…국민 분열 가속할 것"
    권성동 "헌재, 재판 편파적·불공정 진행…국민 분열 가속할 것"
    "헌재, 탄핵 신속 처리한단 건 정치적 편향성 드러내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국민 통합 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헌재가 재판을 지금처럼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할 경우 국민 분열을 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헌재를 항의 방문해 "지금과 같이 헌재가 자의적으로 법 규정을 해석해서 지나
    2025-02-12 13:54
  •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종결…적법성 두고 "요건 없다" vs "의결 필요"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종결…적법성 두고 "요건 없다" vs "의결 필요"
    국회 측 “권한쟁의 청구 본회의 의결 요건 없다”최상목 측 “국회의장 단독 처리 논리적이지 않다”헌재 “변론 종결…선고 시기는 재판관 평의 후 당사자에게 통지할 것” 헌법재판소가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적법성을 다루는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5-02-10 16:09
  • 헌법재판소, '마은혁 권한쟁의' 두 번째 변론 [포토]
    헌법재판소, '마은혁 권한쟁의' 두 번째 변론 [포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등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2-10 14:59
  • 이주 마무리 尹탄핵심판 변론…헌재 “추가 기일 지정 아직 없어”
    이주 마무리 尹탄핵심판 변론…헌재 “추가 기일 지정 아직 없어”
    “양측 변론기일 추가 요청 접수된 건 없다”“헌법재판 형소법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 아냐”마은혁 임명 시 변론갱신…“아직 밝힐 단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정된 변론기일이 이번 주 마무리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추가변론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 아직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2025-02-10 11:49
  • 상반된 '계엄 쪽지' 주장...崔 "윤 대통령이 불렀고, 쪽지 받아"
    상반된 '계엄 쪽지' 주장...崔 "윤 대통령이 불렀고, 쪽지 받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이른바 계엄 쪽지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불렀고, 옆에 누군가가 참고자료(쪽지)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에게 계엄 쪽지를 준 것을 전면 부인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상반된 발언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이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
    2025-02-06 15:21
  • 미뤄진 '헌법 재판관 임명' 선고...최 대행 부담 커질 듯
    미뤄진 '헌법 재판관 임명' 선고...최 대행 부담 커질 듯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게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을 오는 10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날로 높아지면서
    2025-02-03 15:47
  • 헌재, ‘마은혁 미임명’ 선고 연기…“인용시 결정 안따르면 헌법 위반”
    헌재, ‘마은혁 미임명’ 선고 연기…“인용시 결정 안따르면 헌법 위반”
    헌재, 권한쟁의 10일 변론 재개…헌법소원 선고는 무기한 연기與 “인용하더라도 임명 거부해야”…헌재 “헌법·법률 위반”尹측 “졸속 심리 첫 제동…공정한 심리와 적법절차 준수 기대”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쟁의·헌법소
    2025-02-03 15:34
  • 헌재, '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재개…헌법소원 무기한 연기
    헌재, '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재개…헌법소원 무기한 연기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며 청구된 권한쟁의·헌법소원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3일 헌재는 ‘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헌법소원 선고를 2시간 남긴 낮 12시 경 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기하겠다고 공지했다. 권한쟁의 심판 선고는 변론이 재개돼 이달 10일 오후 2
    2025-02-03 13:57
  • 헌재 “최 대행 권한쟁의·헌법소원 선고 여부 미정…모든 가능성 열려있어”
    헌재 “최 대행 권한쟁의·헌법소원 선고 여부 미정…모든 가능성 열려있어”
    “선고 여부 검토 중 오전 11시 기준 결정된 바 없어”“선고 기일 변동 사항 모든 가능성 열려있어”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예정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의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백브리핑을
    2025-02-03 11:41
  • [정치대학] 헌재 9인 체제 여부 오늘 결론…최상목의 선택은?
    [정치대학] 헌재 9인 체제 여부 오늘 결론…최상목의 선택은?
    與 "마은혁 임명 안 돼" vs 野 "최 대행, 거부 명분 없어"중도층 잡겠다면서…'쌍권' 권영세·권성동 오늘 尹 접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오늘(3일) 나옵니다. 만약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최 대행을 향한 마 후보자 임명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2025-02-03 09:50
  • 與野, 마은혁 임명 공방…"崔 대행, 보류해야" vs "거부 명분 없어"
    與野, 마은혁 임명 공방…"崔 대행, 보류해야" vs "거부 명분 없어"
    與 "절차적 흠결 많아…좌파 이념 가진 마은혁 인정 못 해"野 "명백한 법리 오해, 위헌적 행위 하라는 선동" 여야는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거부할
    2025-02-02 17:07
  •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여부 3일 결정…헌법학자들 “9인 체제 가동 시급”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여부 3일 결정…헌법학자들 “9인 체제 가동 시급”
    “법적 판단, 재판관 개인 성향과 무관”尹 측, 일부 재판관 탄핵 심리 회피 요청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위헌 여부’ 판단을 앞두고 헌법학자들이 “재판관들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 삼는 주장은 법적 판단을 수행하는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 이헌환 전광석)는 2일
    2025-02-02 10:15
  • 崔대행 '재판관 미임명' 위헌 여부 다음주 결정...4일엔 尹 5차 변론
    崔대행 '재판관 미임명' 위헌 여부 다음주 결정...4일엔 尹 5차 변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3일 위헌 여부 결정한다. 4일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이어진다. 1일 정치권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3일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를 두고 결론을 낼 예정이다.
    2025-02-01 06:00
  • '재판관 미임명' 위헌이어도 9인 완전체 불투명…헌재 "강제성 없다"
    '재판관 미임명' 위헌이어도 9인 완전체 불투명…헌재 "강제성 없다"
    최상목 권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 결론 임박헌재 “권한 침해만 확인할 뿐 그 이후 상황은 국회에서 처리해야”“헌재법상 새롭게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이 위
    2025-01-31 14:50
  • 헌재 ‘9인 체제’ 가동 임박…‘尹 탄핵 심판’ 속도 낸다
    헌재 ‘9인 체제’ 가동 임박…‘尹 탄핵 심판’ 속도 낸다
    [설 연휴 이후 심리 본격화]尹 ‘내란 우두머리’로 26일 기소내달 4일 탄핵 5차 변론 앞두고마은혁 불임명 위헌성 3일 결정재판관들 설 명절에도 기록 검토위헌 땐 임명효력…4일 오전 취임4일 오후 변론부터 ‘완전체’ 예상대통령 보석 신청 가능성 등 변수 설 연휴 이후 재개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가 ‘9인 헌법재판관’을 완성한
    2025-01-30 15:20
  • 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헌법소원 2월 3일 결론
    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헌법소원 2월 3일 결론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회가 신청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정했다. 24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와 2024헌마120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
    2025-01-24 15:07
  • ‘마은혁 임명 보류’ 두고 상반된 법 해석…“형식적 절차 vs 의무 없다"
    ‘마은혁 임명 보류’ 두고 상반된 법 해석…“형식적 절차 vs 의무 없다"
    ‘최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 첫 변론국회 측 “헌법 취지상 대통령 우월적 권한 인정 안 된다”최 권한대행 측 “헌법에 대통령 임명권 규정…의무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첫 변론에서 국회와 최 권한대행 측은 각각 법 해석을
    2025-01-22 12:17
  • 선관위·감사원 ‘감사 위헌성’ 권한쟁의 변론 종결…감찰범위 입장 차 재확인
    선관위·감사원 ‘감사 위헌성’ 권한쟁의 변론 종결…감찰범위 입장 차 재확인
    선관위 “헌법 기관 감찰 대상 아냐” 감사원 “선관위, 감사원법상 직무감찰 대상 제외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 권한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최종변론에서도 양측은 감찰 범위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15일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서울 재동 대심판정에서 중앙선거관
    2025-01-15 15:46
  • 尹 “탄핵심판 1차기일 불출석”…헌재 “2차기일에 심리절차 진행”
    尹 “탄핵심판 1차기일 불출석”…헌재 “2차기일에 심리절차 진행”
    尹 탄핵심판 1차·2차 변론기일 이달 14일·16일 예정尹,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신청 취하헌재 “2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및 가처분에 대해선 검토 중”헌재 “수사기록 확보 가능…朴 사건 때도 이의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로 예정된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 불출석 의사를 밝힌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2차 기일부터는 심리 절차를 진행한다는
    2025-01-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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