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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이 직접 뽑는 '규제철폐' TOP10...온라인서 투표 진행
    시민이 직접 뽑는 '규제철폐' TOP10...온라인서 투표 진행
    서울시가 규제철폐 창의 제안 10건을 선정하기 위해 온라인 시민투표를 진행한다. 19일 서울시는 1월 접수된 규제철폐 창의 아이디어 중 15개 제안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합쳐 창의 발표회에 발표할 10건의 제안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1차 공무원 창의제안 공
    2025-02-19 11:15
  • 서울시, 규제철폐 10편 추가 발표…시민 불편 최소화한다
    서울시, 규제철폐 10편 추가 발표…시민 불편 최소화한다
    시, 시민 민원 전수조사해 규제철폐안 23~32호 발표건축심의제도 개선, 외국 아동 보육 지원 강화 등 담겨차량진출입로 시설물 설치 기준 완화…행정 절차도 개선 앞으로 서울시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3세 이하 외국인 아동도 부모소득 상관없이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된다. 드라이브스루 진출입로가 좁은 경우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설치도 생략할 수 있
    2025-02-16 11:15
  • 난임센터 방문한 이준석 "금전 지원뿐 아니라 규제 혁파해야"
    난임센터 방문한 이준석 "금전 지원뿐 아니라 규제 혁파해야"
    '기준 국가제' 제안…"상업화 못한 규제 기준 국가 수준으로""'과학 한국' 위상 정립할 것…IT 분야서도 의견 듣겠다"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4일 난임센터를 방문했다. 출마 선언 후 첫 현장 방문으로,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타 주자와의 차별화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2025-02-14 17:21
  • 오세훈 “규제, 끊임 없이 손봐야 해…투출기관도 노력해달라”
    오세훈 “규제, 끊임 없이 손봐야 해…투출기관도 노력해달라”
    시, 13일 시청서 ‘투출기관 규제철폐 보고회’ 개최산하 23개 투출기관이 4개 분야 규제철폐안 제시오 시장 “규제철폐, 구시대적 규제 걷어내는 일”규제철폐안은 전문가 심의회 거쳐 본격 철폐 절차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는 잠시 넋을 놓고 있으면 어느 틈엔가 쌓인 숙제처럼 끊임없이 손보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3일 서울
    2025-02-13 15:14
  • 서울시 ‘규제철폐’ 드라이브…투자출연기관이 앞장선다
    서울시 ‘규제철폐’ 드라이브…투자출연기관이 앞장선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23개 기관이 4개 분야 규제철폐안 제시전문가심의회 거쳐 본격 규제철폐 계획 올해 규제철폐를 선언한 서울시가 시민 최접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23곳에서 규제철폐 제안을 받았다. 시는 이를 철저히 검토해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경제 회복, 시민 편의 향상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시는 13일 오
    2025-02-13 14:00
  • 서울시, 규제철폐 본궤도…건설‧행정‧시민불편 10건 추가 폐지
    서울시, 규제철폐 본궤도…건설‧행정‧시민불편 10건 추가 폐지
    시, 규제철폐 총력…규제 10건 대규모 폐지 발표직접시공 비율 폐지 등 공공건설 관행적 규제철폐정보화사업 심의 간소화, 공공시설 운영시간 연장 등 서울시가 9일 공공건설 분야 관행적 규제와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행정 규제,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생활규제 등 총 10건에 달하는 대규모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시의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시민입장에
    2025-02-09 11:15
  • 서울시, '상가 비율 완화' 신속 가동 위한 지구단위계획 정비 착수
    서울시, '상가 비율 완화' 신속 가동 위한 지구단위계획 정비 착수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1호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의 신속한 가동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서울 시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낮추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해진 용적률 10% 이
    2025-02-05 09:16
  • 공유 주택 전입신고 편의↑…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늘어난다
    공유 주택 전입신고 편의↑…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늘어난다
    서울시, 생활밀착형 규제철폐안 9~12호 발표공유주택 전입신고 서류 제출 일원화‧간소화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숙박시설 용적률 완화도시 “행정행태 개선 통한 규제철폐 박차 가할 것” 그동안 동주민센터별로 달랐던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형태 주거공간 전입신고 제출서류가 일원화‧간소화된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는 지금보다 6배
    2025-02-04 11:15
  • 서울시, 시민 규제철폐 제안 10선 선정한다…규제철폐 가속화
    서울시, 시민 규제철폐 제안 10선 선정한다…규제철폐 가속화
    시,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온라인 접수 창구’ 운영3단계 심사 거쳐…신고된 제안 10개 선정 및 포상 서울시는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를 통해 접수된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 중 ‘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 제안 10선’을 선정해 포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를 운
    2025-01-30 11:15
  • ‘개헌’ 오세훈·‘중도확장’ 안철수·'재등판’ 한동훈[범보수 잠룡 ‘비윤’편②]
    ‘개헌’ 오세훈·‘중도확장’ 안철수·'재등판’ 한동훈[범보수 잠룡 ‘비윤’편②]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자 보수 진영 대선주자들이 몸풀기에 나서고 있다. 야권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란 말이 나올 만큼 선두주자가 있지만, 보수 진영의 구도는 안갯속이다. 12·3 계엄부터 윤 대통령 탄핵 등의 정국을 바라보는 눈도 다른 범보수 대권주자들. 설 연휴 이후 본격화될 각축전에 앞서 이들을 들
    2025-01-28 06:00
  • 트럼프, 가상자산ㆍAI 행정명령에 서명…신기술 패권 장악 시동
    트럼프, 가상자산ㆍAI 행정명령에 서명…신기술 패권 장악 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암호화폐)과 인공지능(AI) 관련 행정 조치에 서명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을 AI 세계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과 가상자산 이용을 촉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I 행정명령은 인류의 번영, 경제 경쟁력, 국가 안보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의 AI 우위를
    2025-01-24 12:39
  • 오세훈, ‘규제철폐’ 자문기구 가동…“규제철폐는 서울시 중요 관심사”
    오세훈, ‘규제철폐’ 자문기구 가동…“규제철폐는 서울시 중요 관심사”
    서울시, 23일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촉식 진행오세훈 “규제철폐, 서울시 중요 관심사…도움 달라”전문가 8인, 제안된 규제개선안 분석해 권고안 마련 올해 ‘규제철폐’를 핵심 과제로 설정한 서울시가 규제 개선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 자문기구를 가동한다. 시는 23일 서울시청에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규제철폐
    2025-01-23 15:19
  • 민주당 만난 벤처업계…“실질적 지원·규제 철폐 필요”
    민주당 만난 벤처업계…“실질적 지원·규제 철폐 필요”
    업계 “자금 유동성 확보 방안 필요…정책적 뒷받침 있어야”민주 “벤처업계 살아야 경제 성장…자금 지원책 추경과 연결할 것”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벤처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실질적인 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진 규제 철폐를 주장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국회
    2025-01-23 13:30
  • 서울시, 민간 자문기구 가동해 규제철폐 속도‧효율 높인다
    서울시, 민간 자문기구 가동해 규제철폐 속도‧효율 높인다
    23일 ‘규제철폐 전문사 심의회’ 위촉식 개최전문가 8인이 시민 제안 검토‧개선 방안 제시 서울시가 시민들의 규제철폐 제안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민간 전문가 자문기구를 가동한다. 시는 2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촉식을 연다. 심의회는 경제, 민생, 안전, 건설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다. 공
    2025-01-23 11:15
  • 머스크의 DOGE 윤곽 드러나...“처음 목표와 많이 다르다”
    머스크의 DOGE 윤곽 드러나...“처음 목표와 많이 다르다”
    ‘미국 디지털 서비스’ 조직 인수해 출범하는 형태백악관 비서실 산하에 설치...외무 자문기구 아닌 연방정부 기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끌게 될 ‘정부효율부’(DOGE)의 윤곽이 드러났다. 다만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따라 기본 조직의 얼개만 일부 공개돼 세부적인 내용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2025-01-22 17:37
  • 오세훈 “'규제철폐'와 '지방분권' 통해 한국경제 퀀텀점프 이뤄야”
    오세훈 “'규제철폐'와 '지방분권' 통해 한국경제 퀀텀점프 이뤄야”
    “첨단기술의 상용화를 가로막고 벤처기업들이 숨을 못 쉬게 하는 엄청난 규제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며 최우선으로 손봐야 할 영역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가 퀀텀점프를 이루기 위해서는 ‘규제철폐’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실적 답답함도 토로했다. “‘네거티브 규제’
    2025-01-22 16:27
  • 서울시, ‘규제철폐안’ 7·8호 발표...“매력일자리 연령·돌봄SOS 상한 폐지”
    서울시, ‘규제철폐안’ 7·8호 발표...“매력일자리 연령·돌봄SOS 상한 폐지”
    서울시가 시민 불편을 해소할 규제철폐안 7·8호를 내놨다. 5호(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6호(입체공원 제도 도입)를 발표한 지 닷새 만이다. 앞선 철폐안들이 건설·주거정비에 치우쳤다면 이번엔 시민 생활과 직결돼 일상에서 바로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고 서울시가 21일 밝혔다. 규제철폐안 7호는 서울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
    2025-01-21 11:15
  • '입체공원' 대상지 찾은 오세훈 "규제 철폐로 빠른 재개발 기대"[종합]
    '입체공원' 대상지 찾은 오세훈 "규제 철폐로 빠른 재개발 기대"[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철폐로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일 서울시는 오 시장이 '입체공원'을 도입할 강북구 미아동 130일대 재개발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7일 규제철폐안 6호 발표와 동시에 적용 가능 대상지 발굴을 지시한 바 있다. 현장에는 1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했고 오
    2025-01-20 11:40
  • 서울시, 초고속 규제 철폐…미아동 130일대 '입체공원' 대상지 선정
    서울시, 초고속 규제 철폐…미아동 130일대 '입체공원' 대상지 선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입체공원'을 도입할 강북구 미아동 일대 재개발 현장을 찾았다. 관련 규제 개선을 약속한 지 사흘 만에 대상지 발굴해 방문한 것이다. 20일 서울시는 오 시장이 17일 규제철폐안 6호 발표와 동시에 적용 가능 대상지 발굴을 지시했고 이날 오전 대상지로 선정된 미아동 130일대 재개발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미아동 130일대는 지난
    2025-01-20 10:20
  • 공원 판매허용 ‧ 입체공원 도입…서울시, 규제철폐 시민제안 즉각 반영
    공원 판매허용 ‧ 입체공원 도입…서울시, 규제철폐 시민제안 즉각 반영
    서울시가 그동안 전면 금지됐던 도심공원 내 상행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원 비율에 건축물 등 상부에 조성하는 공원도 포함한다. 서울시는 14일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 2건을 즉각 실행한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 1~4호에 이은 추가
    2025-01-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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