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이진숙 "민주당, 상임위원 임명해달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에 대해 MBC의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2025년 제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고(故)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빈다.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R&D)을 통해 차세대 신산업 육성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로 시장성이 확인된 기술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후속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규제특례신산업창출'의 지원대상 과제를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아이들이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
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재명, 진정성 있다면 반드시 특별법 처리해야”
국민의힘과 정부는 4일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 당에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제1차관이 경기 수원시 광교 주상복합시설 현장을 찾아 실제 개발사업 운영사례를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현장은 부동산개발업체가 직접 보유·관리 중인 주상복합시설이다. 기존의 분양 중심에서 벗어나 상가시설의 전문적인 임대운영을 통해 공실을 최소화하는 등 차별화된 개발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클라우드 활용 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 내부망 활용 범위 '모바일 단말기'까지 확대
앞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간편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방한 외국인의 간편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및 환급서비스'를 포함해 45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한패스가 신청한 서비
대전광역시에서 국내 첫 3칸 굴절버스가 다닌다. 바다에서는 수요응답형 해상택시가 첫선을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운 신교통수단 도입 등 8건의 혁신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13일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돼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폐배터리 재활용·농업부산물 활용 연료생산 등 승인기업신청 47건 검토…정부기획형 샌드박스 내년 도입
환경부가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 도입 첫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등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특례를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테스
인공지능(AI) 로봇이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운용하는 서비스가 규제 특례 대상으로 지정됐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47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로보어드바이저는 AI 로봇이 알고리즘 등을 통해 투자자 성향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산업부, '2024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78개 특례과제 심의‧의결
앞으로 엘리베이터 내부 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1층 또는 지하층 엘리베이터 주변 모니터와 방재실에 송출하고, 인공지능(AI) 기술로 위험 감지 시 위급상황 문구를 알려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포시즌스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 장관회의"불확실성에 산업계 위기감…기업 투자 뒷받침""용인산단 연내 실시…무궤도트램 시범사업 추진""준고속철도 건설유형 신설…지하하 재원 다각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최근 국내 정치상황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약 9조3000억 원 규모의 7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이상기후에 따른 일시적 공급위기에 대응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재배한 여름배추 등 우리 품종을 국내로 반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입지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을 통해 현재 14% 수준인 스마트농업 보급률이 2027년까지 30%로 확대되고, 내년에 4개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가 지정된다.
쌀 공급과잉 해소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쌀 재배면적 8만 헥타
현대그린푸드는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0개 정부기관 및 기업들과 함께 ‘식품 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사료 자원화 시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식품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질의 부산물을 축산 사료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실증화 사업이 진행된다. 현대그린푸드는 스마트푸드센터에서 발생하는
HD현대오일뱅크는 국내 정유사 최초로 해외 선사인 대만 양밍에 초저유황 바이오선박유를 수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양 환경 규제가 강화함에 따라 바이오선박유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정유업계가 친환경 연료를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시장 선점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번엔 공급한 바이오선박유는 황 함유 비율이 0.5% 이하로 낮은 초저유황 중유를 기반으로
금융위, 9개 금융사 10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생성형AI의 금융사 내부망 연결에 규제 특례 적용망 분리 규제로 활용하지 못했던 금융사 본격적으로 서비스 출시할 듯
국내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금융권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금융혁신서비스 운영할 곳으로 지정된 금융사들이 발빠른 대응에 나선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달 생성형 AI를 활용한 9개 금융사
앞으로 금융사에서 카드상품을 비교해주고, 자산관리 상담을 해주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처음으로 지정하면서다.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정례회의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9개 금융사(KB국민ㆍ신한ㆍNH농협은행ㆍ카카오뱅크ㆍ교보생명ㆍ한화생명보험ㆍKBㆍNH투자증권ㆍKB국민카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8일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으로 대구·경남·대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후보지역은 분야별 실증특례 부여를 위해 관련 부처 협의를 거친 후,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먼저 대구는 완성도 높은 제품화 로봇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첨단제
한국전력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과 에너지 신기술 규제프리 실증존 조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한전은 3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에기평과 '에너지 신기술 규제프리 실증존 조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중심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제프리 실증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