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이 19일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 기반을 마련하고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과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올해 미래 대비를 위해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가 자사 온라인몰에서 통조림 햄 브랜드 ‘빽햄’ 판매를 중단했다. 최근 더본코리아가 선보인 빽햄 선물세트의 상술 논란을 의식해 판매를 중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8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최근 더본코리아의 자사몰인 더본몰에서 빽햄이 제품 판매 목록에서 빠졌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출시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공정성장론에 대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재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의원은 전날(16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주간 안철수 라이브’에서 “성장 없이 분배만 강조하는 이재명표 공정성장론은 ‘공정성장’이라는 이름만 빌린 ‘공정분배론’일 뿐”이라며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며 상속세 개편 의지를 밝히자, 국민의힘은 “문제를 왜곡하고 본질을 흐리는 편 가르기 수법”이라며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대표가 또다시 ‘소수 초부자’, ‘특권 감세’를 들먹이며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의 추경안은 이재명 대표의 ‘국민기만경제’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남은 건 국민 심판뿐”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 ‘국민기만경제 이재명’이란 글을 올리고 “민주당의 이번 추경안은 이재명 대표의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전 국민 25만 원 지역화폐를 포기할 테니 서둘러 추경
7968개 상품에 대한 전수조사, 87% 마쳐42개 브랜드·165개 상품서 위반 행위 적발위반 행위 경중 따라 상품 '판매 중지' 조치“이번 조사 계기로 패션업계 긍정적 변화 기대”
무신사가 다운·캐미시어 소재 혼용률을 허위 기재한 42개 브랜드를 추가 적발, 허위·과장광고 뿌리 뽑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무신사는 지난달부터 다운과 캐시미어 등 7
공정위 "주된 광고 내용과 근접하게 중요 제한사항 명시해야"짧은 광고 기간, 유료 전환 전 해지 가능해 과징금 부과 안 해
네이버가 유료 구독 서비스인 '네이버플러스멤버십'을 온라인 광고할 때 혜택은 크게 내세우면서 제한 사항은 잘 보이지 않게 숨겨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11일 공정위는 네이버가 인터넷 광고에서 멤버십 가입 시 제
#A 스튜디오는 사진 촬영 후 현장 추가금(원본·수정본 구입비, 액자비, 장당 추가비 등) 발생 시, 사주의 친인척 명의 계좌 등 다수의 차명계좌에 현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통해 매출을 누락한 후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 취득 자금으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B 산후조리원은 상담 시 현금 할인가를 안내해 대다수 산모가 현금 결제를 선
“尹 탄핵 심판, 불공정·정치 편향적…변론 방청해 따져볼 것”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2차 가해나 다름없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사립대를 중심으로 전국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 인상 여부를 논의 중인 홍익대 내부에서 학생들의 반발이 나온다.
10일 홍익대 수업환경 개선 프로젝트 ‘뚝딱’ 등 학내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홍익대의 등록금 인상은 명분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홍익대의 적립금이 전국 사립대 중 가장 많은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미일 외교, 윤석열 정부가 옳았다’고 발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견강부회도 유분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9일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정권은 임기 내내 ‘뺄셈외교’에만 치중하면서 국제무대에서 고립무원 처지를 자처했다”며 "그것도 모자라 내란으로 대한민국 외교를 30년은 후퇴시킨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이라고
이재명, ‘회복과 성장’ 주제로 비전 제시 전망…대권 행보 가속권성동, 민주·이재명 비판 집중…각종 현안 대한 입장 설명도
이번 주 국회에서는 여야의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0일과 11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은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있다.
10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연설에 나선다. 이 대표는
野, 이달 내 '1기 축소' 전기본 보고 받기로…"지체되면 당에도 부담"지난해 5월 실무안 발표 후 9월 공청회도 마쳐원전 3기→2기 축소하고 태양광 발전 확대 수정
2년 주기로 수립되는 국가 최상위 계획이자 장기 전력 수급 전망과 발전원 확충 계획 등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국회 보고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이미 7차 전기본 이후
공무원 교육업체인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가 거짓·과장 광고로 수험생을 현혹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물게 됐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 공기업 등 성인 대상 교육콘텐츠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로 '공무원단기학교(공단기)'로 알려져 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단기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공무원시험 합격률을 광고하고, '수강생 수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낼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또 ‘바이든-날리면’식 기만전술”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궤변을 늘어놓으며 또다시 국민과 헌정 체제를 기만했다”며 이같이 말했
유승민 전 의원은 23일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 대표의 실용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실용이 아니라, 오직 권력을 잡기 위한 ‘신종 사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만 하면서 말을 바꾸는 정치인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인의 달콤
국회 내란혐의진상규명 국정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내란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과 민병덕, 백혜련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참고인의 성실한 출석이 필수적”이라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약 6개월 만에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질렀다.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이례적인 상황에서도 정권연장론이 힘을 받았다. 그 배경엔 보수층의 결집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통한 장외여론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6~17일(1월
온라인 강의서비스 업체인 '메가스터디교육'과 '챔프스터디'가 기간 한정이라고 광고한 뒤에도 계속해서 같은 구성과 가격으로 판매해 시정 명령과 공표 명령, 과징금을 물게 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스터디교육, 챔프스터디가 기간 한정이라는 거짓 문구를 쓰고, 디지털 타이머를 활용해 구매 결정을 빠르게 해야 할 거 같은 인상을 전달하는 등 기만적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 중 눈여겨볼 만한 것으로, 특허 비침해를 인지하고도 경쟁사업자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한 후 경쟁사업자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허권을 남용하여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