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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기업 불편 초래한 규제 10건 철폐…올해 총 73건

시, 9일 규제철폐안 10건 추가 발표…올해만 73건기준 완화, 행정 절차 개선 등으로 시민‧기업 편의↑ 서울시가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안겼던 규제 10건을 추가로 철폐한다. 시는 이번 규제철폐를 포함해 올해 벌써 73개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시는 9일 시민과 기업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중심으로 10건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밝혔

2025-03-09 11:15
신한은행에서도 서울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선택권‧혜택 확대

시,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사로 신한은행 추가선택권 및 혜택 강화…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서울시가 다자녀 가족에게 경제‧문화적 혜택을 제공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사를 10일부터 신한카드까지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카드(신용‧체크)로, 지난 2007년

2025-03-09 11:15
'유동성 위기' 주택업계 "미분양 주택 매입 늘리고 세제·금융지원 있어야"

주택업계가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을 확대하고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정부에 호소했다. 대출총량제 폐지 등 대출규제 정상화와 중소업체 금융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5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19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와 추가 대책 마

2025-03-05 17:05
오세훈, 경제 재도약 전략 발표…“규제 풀어 경상성장률 5% 달성”

오세훈 시장, 4일 ‘기업 중심 규제 개혁’ 포럼 참석기조연설에서 ‘경상성장률 5%’ 유지 방법론 제시해과감한 투자, 노동‧세제 개혁, 규제 철파 필요성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 성장률 0%를 일컫는 ‘제로 성장’ 시대로 향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산업·노동·금융·규제를 아우르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구상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를 바탕

2025-03-04 14:55
공공일자리 기준 완화‧기동카 청소년 할인…서울시 ‘규제철폐 발표회’ 열린다

시, 4일 오후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 개최1월 중 공무원에게 제안받은 철폐안 발표 서울시가 4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를 진행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1월 한 달간 공무원들에게 제안받은 753건의 규제철폐 제안 중 시민 온라인 사전투표 결과와 ‘규제철폐전문가 심의회’ 의견을 반

2025-03-04 11:15
김병환 "내달 공매도 재개 시 과열종목 지정 기준 완화…시장 충격 대비"

금융위원장 월례 기자간담회 "내달 말 종투사 제도 개선안 발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다음 달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완화해 시장 충격에 대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공매도 재개 시 시장 영향은 단기적"이라며 이같이 말했

2025-02-24 11:00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올해 소상공인 어려움 더 커질 것…신속 지원 총력”

배달‧택배비 신규 지원…21일부터 지급3조7700억 원 규모 소상공인 융자지원 “올해는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이사장은

2025-02-20 14:03
정부, 관세 피해 '유턴기업'에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준 완화 [비상수출대책]

정부, 18일 수출전략회의서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 발표보조금 지원 요건을 완화...보조금 일률적으로 10%p 상향美관세로 피해본 기업에 무역보험 한도 최대 2배까지 확대 정부가 관세 피해로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감면 기준을 완화한다. 관세 조치 등으로 피해가 인정되는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국내 투

2025-02-18 14:30
서울시, 규제철폐 10편 추가 발표…시민 불편 최소화한다

시, 시민 민원 전수조사해 규제철폐안 23~32호 발표건축심의제도 개선, 외국 아동 보육 지원 강화 등 담겨차량진출입로 시설물 설치 기준 완화…행정 절차도 개선 앞으로 서울시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3세 이하 외국인 아동도 부모소득 상관없이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된다. 드라이브스루 진출입로가 좁은 경우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설치도 생략할 수 있

2025-02-16 11:15
복지 안전망 더 촘촘하게…‘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완화

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 완화1인 가구 7.3%, 4인 가구 6.4% 인상돼생계급여 지원도 각각 2.4%, 2.1% 올라 서울시가 올해 인상된 기준중위소득에 맞춰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급여 지원 금액도 상향한다. 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42억 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2025-02-12 11:15
“적정공사비 확보·스마트 건설기업 전환 서둘러야”…민관, 건설업 경쟁력 강화안 머리 맞댔다

건설업계가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현행 0.6% 수준의 건설사 R&D 예산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정부 재정지원과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6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협회가 주관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주최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2025-02-06 15:43
“카지노 부정적 편견은 투자 유치 장애물...지역발전 인식 필요”[도약하는 K카지노]

국내 관광산업의 외연 확장을 위해선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카지노산업 확대가 절실하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정부 규제 완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카지노 사업을 ‘나쁜 것’으로 인식하는 세간의 시선은 관련 인재 풀이나 투자 유치를 어렵게 하는 난제다. 전문가들은 최우선 과제로 카지노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

2025-01-24 05:00
첨단재생바이오법, 2월 시행…줄기세포치료제 등 재생의료 시장 ‘주목’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2월 21일부터 시행대상자 일반환자로 확대하고 GMP 기준 완화기업은 수익, 환자는 치료 접근성 높일 수 있어 첨단재생바이오법(첨생법) 개정안 시행이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재생의료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에 임상 연구를 참여하는 환자에만 한정됐던 치료 대상을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확대하면서다. 21일 제약‧바이오 업계

2025-01-22 05:00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중위소득 200% 이하'로 소득 기준 완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됐다. 13일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 등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150%)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

2025-01-13 12:00
‘아이오닉9ㆍEV9’ 수혜 입을까…정부, 친환경 인증 기준 완화

정부가 대형 전기 승용차의 친환경 인증 기준을 완화해 소비자들이 세제 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 승용차를 축간거리 3050㎜를 기준으로 중형과 대형으로 구분하고, 대형 전기 승용차는 에너지 소

2025-01-12 20:28
지역가입자 재산 건보료 정률제 전환 검토…노인 연령 상향도 준비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검토한다. 노인 연령(65세 이상)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보건복지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

2025-01-10 16:16
NH증권 "하나금융지주, 타사보다 환율 손익·자본비율 민감도 높아…목표가↓"

NH투자증권은 8일 하나금융지주에 대해 타사보다 환율의 손익과 자본비율 민감도가 높은 점이 최근 주가 약세 요인이라며 목표주가를 9만4000원에서 8만6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해 이익 추정치를 소폭 조정했으며 타사보다 환율의 손익, 자본비율 민감도가 높은 점을 반영,

2025-01-08 08:07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 지정 기준 완화 [새해 달라지는 것]

2025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이 완화되고 승인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간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이 내년 4월 23일 시행된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보다

2024-12-31 10:00
정부 지원 통상 협정 피해 기업 기준 완화…매출액 10%→5%로

FTA에 IPEF·DEPA 등 신통상 협정 피해도 정부 지원'통상변화대응법' 1월 1일부터 시행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통상 협정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매출액 또는 생산량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완화된다. 또한 FTA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새로운 형태의 통상협

2024-12-31 06:00
기업대출 문 걸어잠근 銀, 존폐 기로 선 中企 [환율 1500원시대 오나]

중소기업 대출시장 냉각…환율 고공행진에 경영여건도 악화 연말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기업대출 조이기에 들어간 은행들이 심상치 않은 환율 급등에 대출문을 사실상 걸어잠그고 있다. 이에 고물가·고금리에 고환율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일이 어려워지면서 회사의 존망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계기업으로 몰리는 중소기업이 더욱 늘

2024-12-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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