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17% 빠른 공급상반기까지 150조 원 집행 계획"3월 본격 설비투자 전 적극 지원"'혁신성장펀드' 결성 속도도↑
금융당국이 실물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조기에 공급하고 있다. 상반기 중 산업현장에 연간 공급계획의 60% 이상을 집중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
가상자산 업계가 법인의 단계적 시장 참여 허용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13일 ‘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다. 단계적으로 기관과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단계적'이라는 단서를 달아 즉각적인 시장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당국의 입장 변화를 확인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법인의
‘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발표내부통제기준 등 마련해 부작용 최소화금융회사와 일반법인 허용에는 ‘신중’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상반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대학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를 허용한다.
금융위는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공개했다. 자금세탁 및 시
韓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본격화이해상충 이유로 업계 관계자 배제입법 속도 내는 미국과 대조적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에 국내 업계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 의회가 규제 프레임워크 발견에 이해관계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1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와 당국
정부가 관계기관 등과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에 나선다. 기관투자자의 행동 기준선인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수탁자 책임범위와 대상 자산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영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해 기관
금융당국이 지급여력(K-ICS) 비율 등을 고려해 경영진의 성과보수 규모를 책정하도록 한다. 보험사의 단기실적 위주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해 업권 신뢰도를 향상한다는 복안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전일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사 성과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
최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평가제도도 신설해 우수한 GA와의 위탁계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전일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험연구원, 보험
19년 만에 은행 창구에서의 보험상품 판매 비중 규제가 완화된다. 단일 은행 창구에서 특정 보험사의 상품 판매를 전체의 25% 이내로 제한했던 '방카룰'이 이번 규제 개선으로 최대 75%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보험계약대출에는 우대금리 체계가 새롭게 도입된다.
21일 금융당국이 진행한 6차 보험개혁회의 결과에 따르면 기존 25%였던 방카룰이 생명보험의
금융위원회는 17일 '제2기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30 자문단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구성됐다. 청년의 정책 소통 및 참여를 내실 있게 뒷받침 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제2기 자문단은 청년금융, 자산형성‧관리, 혁신금융, 교육‧홍보의 4개 분과로 나눠 운영하며, 임기 2
가상자산위, 15일 제2차 회의 진행…2단계법 추진 논의매듭지어질 줄 알았던 ‘법인계좌 허용’은 다뤄지지 않아“현실성 떨어져…결론 없이 아젠다만 계속 던지는 상황”
가상자산 정책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제2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2단계법 추진에 대해 논의했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온다. 오히려 이번 회의에서 윤곽이 나올 것
카카오 계열사의 준법·신뢰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는 카카오 그룹이 ‘책임경영’, ‘윤리적 리더십’, ‘사회적 신뢰회복’ 3대 의제 권고에 따른 개선안을 모두 이행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준신위는 최근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카카오로부터 3대 의제 권고 개선안에 대한 최종 이행 상황을 보고 받았다. 지난해 2월 준신위
사업자·시장·이용자 측면 입법 주요항목·검토방향 논의스테이블코인 관련 글로벌 기구·주요국 규제 논의 점검
금융위원회가 1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가상자산위) 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관련 2단계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는 가상자산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기관 및 민간위원들이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 개최상반기 주요 정책서민금융 조기집행새희망홀씨 4조1000억 원 공급 계획
금융당국이 올해 정책서민금융을 11조 원 공급하기로 했다. 작년보다 1조 원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최대다.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를 4조1000억 원 공급하고,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근로자햇살론을 3조33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 중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및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주요 정책동향과 지속가능성 공시가 국내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 기업과 투자자
내년 정책금융 247.5조…직접투자 1조원으로 확대
내년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중점 전략 분야에 136조 원의 정책금융이 공급된다. 특히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 등 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비금융부문 지원 위해 '혁신 프리미어 1000' 도입 김소영 " 5대 중점분야에 보다 집중 공급할 계획"
내년 정책금융기관이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지원하는 정책자금 규모가 247조5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20조 원 가량 늘릴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정책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 개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두 달 만에 총 8068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은행연합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활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와 한국은행, 국제결제은행(BIS)과 함께 'AI, 금융, 중앙은행 : 기회, 도전과제, 그리고 정책 대응'을 주제로 갱최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전세계적으로 금융권의 AI
한국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위원회(FSC)와 공동으로 ‘AI, 금융, 중앙은행 : 기회, 도전과제 및 정책적 대응’을 주제로 한은 본부에서 콘퍼런스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콘퍼런스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BIS 신현송 조사국장을 비롯해 국내외 AI 분야의 저명 학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한은 측은 “참석자
1급 인사 앞둔 금융위 절차 중단캠코, 차기 사장 선임 무기 연기서금원 등도 인사 논의 후순위로산은 본점 부산 이전 물 건너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그간 추진되던 금융 정책이 동력을 상실한 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교체 시기를 앞둔 금융 공공기관장의 경우 인선 차질이 불가피해 질 수 밖에 없어 인사 공백이 우려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