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2명을 임명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야당이 탄핵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컸던 상황에서 일부를 수용하는 절충안을 택하며 급한 불을 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선별적 임명에 대해 "탄핵 사유임이 분명하다"비판하면서도 탄핵 추진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정부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9회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하고 있다.
尹체포영장에 “수사기관 신중 기했으면”‘내란·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 요청국회몫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입장 유지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하자 국민의힘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내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여야 협상을 촉구한 데 대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은 국민의 요구”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를 여야가 타협·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총리실은 19일 정부로 이송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건희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부합을 하는지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이달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야당은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법사위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번 내란 특검법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설특검과 별개로 추진된 일반 특검 법안이다.
야당의 탄핵 및 특검법 공세와 수사당국의 내란죄 수사 속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 중이다.
10일 윤 대통령은 7일 토요일 담화 이후 사흘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3일 계엄 선포를 기준으로는 일주일째 침묵하며 두문불출하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이륙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 전 국민의힘 의원 대거 퇴장정족수 미달로 탄핵안 표결 수 시간째 지연…시민들 투표 촉구경찰 측 추산 15만9000여 명 집결…탄핵안 가결 및 퇴진 요구광화문 일대선 보수단체 맞불 집회...김여사 특검법 부결에 환호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보이콧으로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 상황이 커지면서 국회 밖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모두 부결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탄핵 특검 둘 다 반대하기로 당론이 정해졌다”며 “저도 당론에 따를 것”이라고 올렸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공지를 통해 이같이 본회의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로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 대한민국의 운명에 변곡점이 될 이번 탄핵안 표결에 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달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묘한 뉘앙스를 보이고 있다. 이에 당 안팎에선 한 대표가 특검과 관련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는 말이 퍼졌다. 일각에선 한 대표의 이러한 모습이 연일 자신을 저격하는 친윤(친윤석열)계를 향한 압박용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 대표는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안을 재가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만 세 번째 거부권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로 되돌려보낸 법안은 총 25번째로 늘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재의요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