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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반발' 노동계 또 투쟁…살얼음판 노·정 관계

가까스로 복원된 노·정 관계가 살얼음판이다.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정부·여당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기업 적용 유예

2023-12-04 15:12
'방문객 1000만 도전'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 “미래세대 건전한 직업관 형성 매진” [CEO 탐구생활]

“모든 일의 최우선 순위는 고객 만족·고객 감동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교사, 부모님 등이 바라는 한국잡월드가 무엇인지를 청취하고 연구해 ‘또 가고 싶은 한국잡월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국잡월드 사령탑을 맡은 지 2개월 반 된 이병균 이사장은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국내 최대 직업체험관 운영 공공기관(고용노동부 산하)인 한국잡월드가 미래세대

2023-10-16 06:00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중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대통령실도 기존의 노동정책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노동계와 정부 간 '강대강' 대결이 격화될 전망이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지난달 31일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

2023-06-11 13:29
경총 "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해 사회적 대화 참여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7일 경총은 입장문을 내고 "노사정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최근 우리 국민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

2023-06-07 18:00
노동개혁 강행에 커지는 노동계 반발…대응수위는 온도차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놓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다만,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비교적 정부에 협조적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고용부의 재정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이행 여부 자율점검 결과서 등 제출 요구에 81.5%가 응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2023-03-25 06:00
尹대통령, 중앙노동위원장에 김태기 전 단국대 교수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김태기 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간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하는 준사법적 기관이다. 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장관급이다. 김 위원장은 1956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한국

2022-11-29 16:15
[윤기설의 노동직설] 민주노총은 뒷골목 노동단체인가

민주노총은 정상적인 상급노동단체로 보기는 어려운 조직이다. 민주노총 내에서 상생과 협력의 노동운동은 어용으로 매도당하고 타협 없는 투쟁만이 대우받는다. 생산시설 무단 점거, 사장실 점거, 고공농성, 비노조원 폭행 등 온갖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민주노총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조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올해만 해도 화물연대 총파업을 비롯 대우조선해양

2022-08-12 05:00
고용 이정식은 노동ㆍ농식품 정황근은 농업 전문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노동과 농업분야 전문가다. 이 후보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주 무대로 30년간 노동계에 몸담았다. 한국노총기획조정국장으로 시작해 사무처장까지 지낸 노동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이 후보자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했고, 노사발전재단 창립 이래 노동계

2022-04-14 16:10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한국의 사회적 대화의 역사는 1998년 1월 15일 제1기 노사정위원회 출범 이후 약 24년이 되었다. 그해 12월 이루어진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와 국민연금법 개정안 관련 합의는 사회적 대화가 사회안전망, 그중에서도 사회보험제도의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 2002년 근로자 학습재원 관련 합의, 2008년 고용보험제도 및 산업안전보건제도

2022-03-04 05:00
이낙연·정세균, DJ 고리로 전통지지층 구애…“변화 필요한 때인데...”

여권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4일 김대중 전 대통령(DJ) 일산 사저 기념관 개관 행사에 나란히 참석해 ‘DJ 적통’ 경쟁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선 정권이 교체될 위기에 전통적인 지지층 구애에 골몰하는 게 시의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온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개

2021-06-14 14:37
[종합] 이동근 경총 부회장, 한국노총 찾아 “규제법안으로 경영계 많은 어려움 겪어”

지난달 취임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이 첫 공식행보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했다. 첫 상견례 자리였지만 양 조직 견해차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는 경총의 행보에 대해 “갈등을 유발한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경총은 노조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법안으로 인해 경영계가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

2021-03-04 15:28
[종합] 경총, 상근부회장에 이동근 선임…반기업법 돌파 나선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상근부회장 선임…“정부 기업 조정자 역할 적임자”경총, 정기총회 개최…손경식 회장 “전경련에 통합 제안…전경련서 적절치 않은 시기라고 답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신임 상근부회장에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을 선임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손경식 경총 회장과 발을 맞추며 반기업법 돌파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경총은 24일 서울 소공동

2021-02-24 13:43
경총, 신임 상근부회장으로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선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4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7대 상근부회장으로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을 선임했다. 경총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 고용 대란 등 경제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향후 경총이 종합경제단체로서 역할과 위상을 높이고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정부와 기업 간 조정자 임무를 수행할 적임자

2021-02-24 12:58
전 노동부 장관 "노조법 개정안 문제 많아…강행 곤란"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이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 적용 등 내용이 담긴 '노동법' 개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박근혜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초청

2020-11-18 14:00
한경연,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 초청 노동개혁 방안 좌담회 18일 개최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 초청 노동개혁 방안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좌담회는 디지털화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환경 변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더욱 가속화되는 가운데, 변화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노동개혁 방안을 모

2020-11-10 11:00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법 개정, 합성의 오류 없기를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던 야구감독을 꼽으라면 단연 올해 2월 세상을 떠난 노무라 카츠야 감독일 것이다. 1군에서 밀려난 소위 ‘패잔병’들만으로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같은 일본 최강 야구팀을 이겼기 때문이다. ‘리사이클 공장장’이란 그의 별명은 1993년 야쿠르트 감독 시절에 2군 선수들만으로 일본시리즈를 제패하면서 붙여진 것이다. 그는 일본리그 우승보다 요미

2020-09-22 17:35
[공기업 乙들의 전쟁] 파견·용역·전문직 대우 ‘천차만별’

국제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통일된 기준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가 간 비교를 위해 고용의 한시성을 기준으로 한 ‘고용기간이 짧은 유기계약근로자(Temporary Worker)’를 파악하고 있는 정도이다. 2019년 8월 기준 OECD기 파악한 Temporary Worker는 500만9000명으로 임금근로자의 2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

2020-07-16 05:00
[종합] 민주노총 강경파 몽니에 무산된 노사정 대타협…해체 되나

민주노총이 1일 예정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합의문 협약식에 불참하면서 22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이 끝내 불발됐다. 무엇보다도 이날 협약식 참여 의지가 있었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불참을 이끈 민주노총 일부 강경파가 그간 노사정 주체들의 거듭된 회의를 통해 도출된 합의안 폐기를 주장함에 따라

2020-07-01 16:39
노사정 22년 만에 대타협 초읽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출범한 원포인트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7월 1일 공동합의문을 발표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동합의문이 발표되면 22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노총까지 포함한 노사정 주체들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대타협을 이루게 된다. 30일 노동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하는 주체

2020-06-30 17:25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文정부 '소주성' 실패 인정하고 기본적인 경제정책 다시 세워야 미베인, 한국 사전투표제 이해 부족 틀린 논문…선관위 자료 공개로 부정선거 논란 해소해야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축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소득대체율의 향상이다. 고용보험의 소득대체율 향상에 대한 언급 없이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논의하는 것은 또 다른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의

2020-06-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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