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상태 유지…2월 7일 항소심 선고기일 예정허영인 회장, 트럼프 취임식 참석차 미국 출장
SPC그룹 수사 정보를 받는 대가로 검찰수사관과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SPC 백모 전무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노총 탈퇴 종용’ 혐의로 재판 중인 허영인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
지난달 29일 심문 종결…조만간 석방 여부 결정SPC 백 전무,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검찰, 허영인 보석 심문서 “증거인멸·담합 우려”
SPC그룹 수사 정보를 받는 대가로 검찰수사관과 돈을 주고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SPC 백모 전무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노조 탈퇴 종용’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과 황재복 대표이사가 모두
“황재복도 보석 허가돼…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 중”法, 7월 허영인 회장 보석 청구 기각…“보석 허가할 이유 없어”檢 “증거인멸 우려 소멸하지 않아, 직원들 사실 진술할지 의문”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원에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법원이 노조 탈퇴 종용 혐의로 구속기소 중인 허영인 SPC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허 회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95조 제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다음 주 법원에서는 ‘민주당 돈봉투’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노조탈퇴 종용’ 의혹을 받는 SPC그룹에 대한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과 이를 대가로 향응을 제공한 SPC그룹 임원에 대한 유무죄 여부도 결정된다.
1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홍
제빵기사 570여 명을 상대로 민주노총 산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회장 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하는 검찰 측 주장은 사안 전체를 보지 않고 단면을 부풀린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 등 피고인 19명에 대한 노동조합 및
검찰이 13일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조사 중이다. 황 대표는 검찰 수사관에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황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압박한 혐의를 받는 SPC그룹 계열사 임원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PB파트너즈 전무 정모 씨와 상무보 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두 사람은 노조 탈퇴 종용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PB파트너즈, 노조 탈퇴 종용 등 부당 노동행위로 수사승진 과정서 민노총 조합원 차별…검찰, 12일 압수수색‘사회적 합의 발전협의체’ 구성했지만 “임금 차이 여전”
“회사가 노조를 탈퇴하라고 압박했고, 말을 안 들으면 진급할 때 차별도 있었다.”
임종린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장은 2021년 3월부터 벌어진 PB파트너즈의 부
검찰이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노조 탈퇴 종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SPC그룹 본사, PB파트너즈 본사, PB파트너즈 임원 정모 씨의 주거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아닌 노조원은 위자료 지급 대상 아냐""7년여간 이뤄진 사측 '노조탈퇴 종용·부당해고·징계'는 단일 목적으로 이뤄진 것 아냐"
법원이 KEC의 전국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이하 금속노조 KEC지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위자료로 총 304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노조원은 100여 명으로 일인 당 3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은 1심처럼
어린이집 원장이 학부모를 통해 보육 교사에게 노조 탈퇴 의사를 전달한 때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상훈(65) 전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56) 부사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과 강 부사장 등 3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상훈(64)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55)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또 조직적으로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삼성 계열사 전ㆍ현직 임직원들과 전직 경찰 등 총 32명의 피고인 가운데 26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중 실형을 선고받은 7명은 모두 법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목 모 전 삼성전자 노무 담당 전무가 구속됐다.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전자 전 임원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목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인영장이 발부돼
목 모 전 삼성전자 노무 담당 전무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목 전 전무는 6일 오전 10시 17분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나온 목 전 전무는 “노조 와해 혐의 인정하냐”,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은 617건으로 전년(549건)에 비해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 및 감독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617건을 신고 처리하고, 이 가운데 118건(19.1%)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이 간호사들의 보건의료노조 가입을 노골적으로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심병원 간호사 간호사 장기자랑 등 갑질논란 사태가 불거진 한 달만에 성심병원 직원노조 소속 200명이 직원노조를 탈퇴하고 보건의료노조에 가입했다. 이에 더해 100여명도 새로 보건의료노조에 가입했다.
현재 한림대의료원 산하 5곳 의료기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문화방송(MBC)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 김장겸 사장 등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부지청은 6월 29일부터 7월 14일까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기소 의견 송치 대상자는 김 사장 외에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