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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 침체에 늘어나는 공사기간…분쟁 잦은 ‘간접공사비 청구’

설계 변경에 공사비 등 계약금 늘었어도공기 연장으로 인한 조정액과 다를 수도 # 한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에서 연면적을 넓혀 설계를 변경했다. 당연히 시공사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 145억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무려 140억 원에 대한 건설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정했더라도 연면적 증가에 따른 계약금액

2025-02-12 15:51
법무법인 율촌, 부동산건설 그룹대표에 김남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부동산건설 그룹 대표에 김남호(51‧사법연수원 31기‧사진)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 대표는 앞으로 2년 동안 율촌 부동산건설 그룹을 이끈다. 구정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한 김 대표는 2002년 사법연수원을 제31기로 수료하고 20

2025-02-08 15:33
대명소노, 티웨이 상대로 ‘법적 대응’ 칼 빼들었다

국내 최대 규모 리조트 운영사 대명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진 선임 의안상정 관련 가처분 소송을 제기, 경영권 확보 의지를 확고히 한 것이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명소노그룹 지주사 소노인터내셔널은 지난달 31일 대구지방법원에 주총 의안상정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전일 공시했다.

2025-02-06 09:39
[이법저법] 폭언으로 헤어진 전 연인의 연락…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몇 년 전 제게 폭언

2025-02-01 07:00
은평구 ‘매머드급’ 대단지 출격 앞뒀다…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올해 서울 주요 분양단지⑤]

서울 은평구에서 강북권 재건축 ‘대어’가 청약 시장에 출격한다. 대단지 역세권 입지를 자랑하나 책정되는 분양가에 따라 수요가 달라질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은평구에서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대조1구역 재개발)이 분양에 나선다. 대조동 11만2000㎡ 부지에 지하 4층~지상 25층, 총 28개 동, 2451가구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

2025-01-29 07:00
법무법인(유) 율촌, 지난해 매출 3709억…4천억 ‘눈앞’

전년 대비 13% 성장…안정적 2위권 유지 법무법인(유한) 율촌이 지난해 매출 3709억 원(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율촌은 2022년 연매출 3000억 원을 돌파한 이후 △2023년 3285억 원 △2024년 3709억 원을 거두며 3년 만에 4000억 원 달성을 눈앞에 두게 됐다.

2025-01-22 18:41
“억대가 웬 말” 조합장 성과급 잔치에 조합 ‘발칵’…논란에도 관련 규정 無

수도권 정비사업지 곳곳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에게 거액의 성과급 지급을 추진해 내홍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사업 성공에 대한 대가라는 의견과 과도하다는 주장이 부딪치지만, 소송 외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1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경기 수원시 팔달10구역 재개발(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 조합에 총회결의 효력정지 판결을

2025-01-16 16:37
법무법인 원, 김성식‧황은정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원이 공정거래 전문가 김성식(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와 과학기술 분야 지식재산권 전문가 황은정(연수원 19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법인 원이 공정거래팀 팀장으로 영입한 김 변호사는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후 인천지법을 시작으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대전지법 공주지원 판사로 재직하며 법조 경력을 쌓았다. 법관 퇴임 후

2025-01-16 16:20
“첫 삽 언제 뜨나” 소송전에 지친 수도권 정비사업… 공사비 우려는 ‘덤’

새해가 밝았지만 시공사 교체로 인한 손해배상, 조합원 내분 등을 겪는 수도권 정비사업 현장에선 여전히 소송이 한창이다. 소송으로 인한 사업 지연 시 조합원 분담금이 천정부지로 솟을 수 있는 만큼 빠른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제3주구 재건축(래미안 트리니원) 조합은 이달 HDC현대산업개발과의 네 번째

2025-01-13 17:23
계엄사태로 ‘마약 합수본’ 사실상 무산…“컨트롤타워 부재 우려”

마약범죄 합수본, ‘불법계엄’으로 막바지 단계서 무기한 연기 대통령실‧법무부가 추진…대통령‧법무부 장관 모두 직무정지시너지 효과 기대했던 檢 내부 실망…“추후 동력 있을지 의문”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가 출범 직전 ‘비상계엄 사태’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범죄 양상이 다양해지는 등 마약 수사의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할 시기

2025-01-12 11:04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경과원,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한 시리즈 세미나 성료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민선 8기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 조성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경기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어갈 사람들’이란 주제로 3회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투자 혹한기를 맞은 스타트업들에게 실질적인 글로벌 성장 전략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1

2025-01-08 16:30
[이법저법] 헬스장 운동기구에 맞아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 운동을

2025-01-04 08:00
“법조계 개혁 완성하겠다”…조순열 변호사, 서울변회 회장 출사표

김정욱 변협회장 후보와 러닝메이트…“법조계 정상화에 최선”네트워크 로펌 규제‧변호사 보수 부가세 폐지 등 공약 내세워 조순열(52·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조 변호사는 2일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나서게 됐다”며 “회장이 된다면 김 후보와 함께 법조계 개혁을 완성하겠다”

2025-01-02 16:05
[이법저법] 최근 유행하는 ‘온라인 부업 사기’를 당했습니다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하루 한 시간만 투자해

2024-12-28 08:00
[이법저법] 이게 스토킹이라니요…이게 스토킹인가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왜 연락이 안

2024-12-21 08:00
[로펌 人사이트] “윤리‧전문성 최우선…개인 이익 넘어 사회적 책임 다해야”

“사회 정의‧공정함 실현…법조인 소명”김앤장, IMF 구조조정 위기 극복 해결사11년째 ALM 선정 ‘글로벌 톱 100’ 올라韓 로펌 ‘유일’…전문가 2000여 명 포진‘올해 최대 M&A’ 2兆 에코비트 매각 자문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자문도…2조 거래“디지털 자산‧ESG‧AI 등 新법률서비스 관심” 법조인은 사회 정의와 공정함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2024-12-20 06:00
[로펌 人사이트]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나눔‧동행 가치실현 선도

사회 약자 위한 전문적 ‘공익 소송’韓 로펌 공익활동 저변 확대 ‘호평’英 매체 ‘최고 프로보노 로펌’ 영예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1999년 국내 로펌 최초로 공익활동을 위한 상설기구 ‘공익활동위원회’를 창설했다. 2007년엔 공익활동위원회를 지원하는 ‘공익활동연구소’를 개설해 보다 효율적인 공익활동을 수행해 왔다. 2013년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2024-12-20 06:00
올해 제약·바이오 기술이전 트렌드는?…“선급금 비율 줄고, 임상 3상 증가”

올해 제약‧바이오 업계의 기술이전 트렌드는 높아진 시장의 불확실성에 총 계약 규모 대비 선급금 비율이 감소하고, 임상 3상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 변호사는 16일 강남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DLG Bio 세미나 24년 회고와 25년 전망’에서 이같이 소개했다. 올해 3분기까지 글로벌 기술이전

2024-12-16 16:22
사전청약 아파트 자리에 공공임대주택?… 당첨 취소자 “지위 승계는 어디로”

민간 사전청약을 취소한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토지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부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짓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들은 당첨 지위 승계를 통해 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제일건설은 인천 영종국제도시 A16BL 택지를 활용해 공공

2024-12-09 16:07
[이법저법] 육아용품 '당근 문고리거래' 사기...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신생아 탄생을 앞두고

2024-12-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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