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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법’ 거부 당연…국가 경제 놓고 불장난해서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1일 국무회의에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면서 재의를 요구했다. 현 정부 41번째 거부권 행사다.

2025-04-01 18:29
[급등락주 짚어보기] 尹 탄핵 선고일 결정에 이재명 테마주 上

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이스타코, 비비안, 일성건설, 아센디오, 형지엘리트, 오리엔트바이오 등 6개였다. 이날 이스타코는 전 거래일보다 29.99% 오른 1968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스타코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로 분류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4일로 결정되며 야권 유력 정치인인 이 대표 관련주에

2025-04-01 17:17
野토론회서 청년들 “자동조정장치 도입하자” 성토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 국회 논의 무산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최한 연금개혁 토론회에서 향후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단 청년들의 성토가 나왔다. 민주당 30·40세대 의원인 이소영·전용기·장철민 의원은 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함께 1일 오후 국회에서 ‘청년을 위한! 대학생을 위한! 연금개혁 토론

2025-04-01 16:23
尹 ‘탄핵’ 운명의 4일…선고 후 예상 시나리오는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시 尹 즉시 파면돼탄핵 인용 시 與野 곧바로 조기 대선 돌입경선서 尹 개입 예상…“김문수 영향 받을 것”기각·각하 시 尹 즉시 복귀…與野 대립 전망野, 李 사법 리스크 재차 불거질 가능성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이달 4일로 지정했다. 탄핵 인용 혹은 기각·각하 등 선고 결과에 따라 다른 상황이 전개될

2025-04-01 16:21
느슨해진 보수 결집...尹 탄핵선고 도화선 될까

정당 지지도, 오차범위 밖장래지도자 선호도 李 선두“與후보 5~6명 표심 분산”일각, 보수층 열기 빼는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지면서 보수층 결집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 선고 일정이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되면서 결과에 따라 이들이 다시 뭉치는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드러지게

2025-04-01 16:17
이재명 ‘위증교사’ 2심 6월 3일 종결…선고 기일은 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6월 3일 공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1일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공판기일을 5월 20일과 6월 3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6월 3일 결심공판 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병량

2025-04-01 16:06
민주당, 청년을 위한! 대학생을 위한! 연금개혁 긴급토론회 [포토]

오기형·이소영·장철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청년을 위한! 대학생을 위한! 연금개혁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4-01 15:27
권성동, 尹선고일 지정에 “공정한 판결 기대…헌재 판결 승복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4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간 내에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며

2025-04-01 14:00
민주 “최상목 탄핵안, 본회의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잡힌 것과 별개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 탄핵과 관련해선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표결 여부

2025-04-01 13:54
국회 APEC 특위 출범…위원장에 與 김기현

간사에 與 이만희·野 정일영…올해 말까지 활동 예정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국회 APEC 특위가 1일 출범했다. APEC 특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위원장에는 5선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선임됐다. 여당 간사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간사는 정일영 더불어

2025-04-01 13:52
박찬대 "尹 선고일 지정, 다행"…野, 비상 최고위 소집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했다고 통보하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으로 위헌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반응했다. 박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금

2025-04-01 11:41
박찬대 “한덕수, 오늘 당장 마은혁 임명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늘 당장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미임명 시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큰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2025-04-01 10:22
韓대행, 상법개정안에 거부권 행사..."주주 보호 역행·국가경제 부정적"[종합]

-한덕수 권한대행, 상법개정안에 거부권 행사-"기업 경영활동 저해 소지 크고…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부작용을 최소화 위해 충분한 협의 부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한다는 기본 취지는 이해하나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2025-04-01 10:20
더불어민주당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긴급 기자회견 [포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4-01 09:38
[노트북너머] 정부를 쥔 헌재 후보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해 직을 승계할 국무위원 전원을 차례로 탄핵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겁박이 매섭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됐다가 87일 만에 복귀했다. 초유의 '대대행'을 수행했던 경제부총리 탄핵안은 이미 발의됐다. 비슷한 취지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만들지언정 마 후보자

2025-04-01 05:00
野 ‘쌍탄핵’ 초강수에 날아간 ‘10조 추경’

3차례 회동에도 끝내 추경 논의 못해野 4월 본회의 일정 단독의결 등 영향 정부의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거대 야당의 ‘쌍탄핵’(한덕수·최상목 탄핵)에 가로막혔다. 우원식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31일 오후 7시 19분께 “오늘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더 이상 없다”고 공지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2025-03-31 19:50
[사설] 산불 추경 놓고 날 선 대립…샅바싸움 할 때인가

국토 면적의 0.5%를 삼킨 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가 참담하다. 이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재개했지만, 날 선 대립만 거듭하고 있다. 화마가 할퀴고 간 지역을 복구할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는지 의문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을 논의했다. 의미 부여는 어렵다. 기 싸움만

2025-03-31 19:05
총리실 "한 대행, 경제·민생현안 우선 대응 후 이재명 면담 제안 검토"

국무총리실은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 요청에 대해 "국가경제 및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권한대행은 임박한 관세 부과 등 통상전쟁 대응, 다수의 고령 어르신이 포함된 이재민 지원 대책 지휘를 국정 최우선에 놓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2025-03-31 18:29
최상목 '美국채 투자 논란'에....기재부 "환율 변동과 무관"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미국채 매입과 관련해 "최근 환율 변동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31일 보도설명을 통해 "부총리는 2017년 공직 퇴직 후 자녀 유학 준비 과정에서 2018년 달러를 보유하게 됐고 보유 중인 달러로 작년 중순 미국 국채를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달 27일 공개한 '202

2025-03-31 18:10
민주 “이재명, 오전부터 한덕수에 만나자 전화했으나 답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회동을 여러 차례 제안했으나 한 대행이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밝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수차례에 걸쳐 회동을 제안했지만 지금까지 한 대행의 답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답이

2025-03-3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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