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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던’ 수원특례시의회 청사 재착공한다...올해 10월 준공 예정

시공사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중단됐던 수원시의회 청사 건립 공사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재착공된다. 4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2021년 9월 착공한 수원시의회 신청사 건립 사업은 공동도급사 중 동광건설㈜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지난해 4월 공사가 중단됐다. 동광건설㈜은 공사를 포기한 반면 ㈜삼흥은 법적 근거 없이 공기연장·공사비 증액을 부당

2025-03-04 15:00
[시론] ‘프리랜서-근로자’ 경계 명확히 해야

최근 모 방송사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해당 방송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다. 이번 특별감독

2025-02-25 18:32
영세제조업체 5곳 중 2곳은 불법파견

영세제조업체 5곳 중 2곳은 불법파견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장 화재사고가 발생했던 아리셀 모기업의 협력업체들도 불법파견으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영세제조업체 불법파견 감독 및 종합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 화재사고의 후속조치로 7월부터 11일까지 1차 전지 제조업체

2025-02-24 12:00
동부건설, 세종-포천고속도로 3공구 준공

동부건설이 도로공사 분야 전문 기업의 역량을 입증했다. 19일 동부건설은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안성-구리) 건설공사 제3공구 현장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했으며 경기 안성시 보개면 가율리에서 고삼면 쌍지리까지 총연장 6.8km의 도로와 교량 4개소, 터널 1개소 및 휴게소 부지 등을 건설하는 공사다. 공사 기간은 2017년 1

2025-02-19 08:51
공정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미지급한 '중아건설'에 시정명령

중아건설이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들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17일 공정위는 중아건설이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받았는데도 7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대 시정 명령(재발 방지 명령, 대금지급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아건설은 연 매출 약 315억 원(2023년 기준) 규

2025-02-17 10:00
포스코 vs 두산, 성남 은행주공 시공권 경쟁…‘저가 수주’ 실효성 있나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사이에 둔 두산건설과 포스코이앤씨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조합원 재정 부담 절감을 줄이기 위해 낮은 공사비를 제안하며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3.3㎡당 공사비로 698만 원을 제안했다. 기존 해지된 시공사 제안 금액(715만 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2025-02-05 13:20
’법정관리’ 신동아건설에 바빠진 LH·GH…공공주택 공급 차질 없나

아파트 브랜드 ‘파밀리에’로 이름을 알린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의 회생 절차가 시작됐다. 동시에 신동아건설과 각종 건설 사업을 수행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도 불똥이 튀었다. 시공사가 바뀌거나 공사가 중단될 수 있어 사업장별 맞춤 대책이 요구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서울회생법원은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자금 사정 악화와

2025-01-23 17:29
HL디앤아이한라, 1117억 원 규모 ‘인천지역 전력구공사’ 수주

HL D&I한라(HL디앤아이한라)는 한국전력공사와 1117억 원(부가세 포함) 규모의 인천지역 전력구공사(인천CC-중산)의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HL D&I한라가 수주한 인천지역 전력구공사(인천CC-중산)는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에서 중구 운남동까지 총 공사 길이 7.9km의 전력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저터널 3.3km와 수직

2025-01-10 14:00
과도한 유보금 약정은 부당특약…고시 개정 추진

앞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사의 과도한 유보금 약정은 부당특약 규정돼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9~3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당특약 고시는 하도급거래에서 설

2025-01-09 10:00
잠래아, 공사비 3번째 인상되나…새해에도 공사비 갈등은 진행 중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잠실래미안아이파크) 사업의 공사비가 또 다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과 지난해에 이은 세번째 공사비 증액이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정비사업지 곳곳에서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이달 14일 총회를 열고 공사비 증액 관련 안건을 심의

2025-01-07 17:57
'하도급 계약서 늑장 지급' 크래프톤·넥슨·엔씨소프트 제재

하청업체에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늑장 지급한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에는 각각 3600만 원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3

2025-01-06 12:00
원사업자 82%,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건설분야 가장 많아

지난해 원사업자의 82%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연동제 계약을 체결했으며, 건설분야에서 체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거래 개선 및 만족도는 전년보다 하락했는데 지속된 경기침체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

2024-12-30 12:00
이지스자산운용, 남산 힐튼 부지 재생 사업 사업시행인가 완료

이지스자산운용은 24일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2·7지구’ 재개발의 사업시행 계획인가가 고시됐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와이디427피에프브이’는 현대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내년 1분기 목표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완료하면 상반기 중 착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24-12-26 13:29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SK오션플랜트에 과징금 5200만 원

하청업체에 하도급계약서를 미발급한 SK오션플랜트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SK오션플랜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2019년 2월~2021년 12월 48개 수급사업자들에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에 대한 제조를 위탁했다.

2024-12-25 12:00
두산건설, 남양주 '센트럴N49 주상복합 개발사업' 수주

두산건설은 경기도 남양주 '센트럴N49 주상복합 개발사업'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남양주도시공사를 포함한 민관합동 PFV 사업으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개발형 사업이다. 사업지는 남양주시 평내동 660-6번지 일원이며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3개 동, 548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상가 시설을 짓는다. 완공되면 남양주시에서 가장 높은

2024-12-19 11:41
현대건설, 한남4구역 조합원 이익 극대화 약속…가구당 1.9억 보장

현대건설이 한남4구역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5대 확약서를 제출하며 공사비 절감, 금융비용 최소화, 공사 기간 단축, 상업시설 수익 확대를 통한 분양수익 극대화까지 구체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조합원당 1억90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공사비 효율화 전략을 통해 평당

2024-12-18 11:54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하이브 등 엔터 5사 동의의결 신청 수용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서 사전 미발급으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이브 등 상위 5개 엔터테인먼트(이하 엔터 5사)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했다. 공정위는 하이브ㆍSMㆍYGㆍJYPㆍ스타쉽 등 엔터 5사가 하도급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가 중대·명백

2024-12-11 12:00
하도급대금 뻥튀긴 계약서 준 양우종합건설ㆍ삼환기업 제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피하기 위해 실제 하도급대금보다 금액을 부풀려 허위 작성한 계약 서면을 하청업체에 준 양우종합건설과 삼환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양우종합건설와 삼환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00만 원(양우종합건설)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1월~202

2024-12-08 12:00
102개 규제혁신 과제 연내 마무리…조달기업 비용 年 980억 경감

91개 완료…징벌적 제재·中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인지세 대상 절반 축소…'우수 적극행정' 선정되기도초기 청년창업기업 벤처나라 수의계약 한도 2.5배↑ 정부가 공공조달 규제 혁신을 위해 발굴한 102개 과제를 90% 가까이 완료했다. 연내 모든 과제가 마무리되면 연간 980억 원 규모의 조달기업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경제

2024-12-05 11:00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마련…탈법행위 명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시 불이익을 제공해 사실상 연동 합의를 하지 않도록 강요한 원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시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을 담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을 4~2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2024-12-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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